서울고법, 朴에 징역 25년 형·벌금 200억 원 선고 http://www.lawdeep.co.kr 저희 로디프 홈페이지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박근혜는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징역 25년 형·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체적으로 제1심 선고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삼성그룹·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추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이 기사에서는 항소심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1심 선고와 달라진 부분만 제시하고자 한다. 선고기일에서 언급되는 것은 당연히 '선고 요지'이지, 판결 전문이 아..
안종범 최순실 선고 수첩 안종범 최순실 선고 수첩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최순실과 함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그 증거를 인정받았습니다.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사초라는 평가 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 기재가 체험자의 직접진술이 아니라 전해들은 말 의 간접증거가 아니라는 원심은 타당하다며 밝혔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2014년~2016년 작성한 63권 분량이며 박 전대통령이 안종범에게 내린 지시를 받아적은 내용이 있는 수첩으로서, 이번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종범의 수첩은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의 1심을 비롯..
노회찬,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에선... 노회찬,“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에선 법원은 계속 작아져.hwp 노회찬,“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에선 법원은 계속 작아져” “최순실은 항소하지 말고 죄 값 치러야”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불인정 납득 안돼,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말(馬) 소유권 인정과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은 긍정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점은 ‘ 사필귀정 ’, 당연한 결과이다 . 최순실은 항소하지 말고 죄값을 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