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에선...

노회찬,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에선...

노회찬,“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에선 법원은 계속 작아져.hwp

<2018. 2. 13.(화)>

노회찬,“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에선 법원은 계속 작아져”

“최순실은 항소하지 말고 죄 값 치러야”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불인정 납득 안돼,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말(馬) 소유권 인정과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은 긍정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점은 ‘ 사필귀정 ’, 당연한 결과이다 . 최순실은 항소하지 말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 .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 묵시적 청탁 ’ 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 ” 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 오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사법부가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우선 ,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 자업자득이다 .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 이재용 항소심은 말 ( 馬 ) 소유권이 최순실 측에게 있지 않고 ,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의 판단은 오늘 재판에서 모두 부정되었다 . 오늘 최순실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선례들을 비추어 볼 때 이재용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 향후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대한 판결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 그러나 오늘의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법원이 또다시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삼성의 경영권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 며

“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법리는 오래 전 전두환 · 노태우의 뇌물수수 사건 때부터 확립되었고 , 부정청탁의 존재는 그동안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 법원은 심지어 ‘ 묵시적 청탁 ’ 이라는 개념까지 인정해 왔다 . 그런데 법원은 삼성을 앞에 두고서는 , 충분히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고 있다 . 국민 모두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알고 있는데 , 정작 수많은 증거를 쌓아두고 있는 법원만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 고 말했다.

아울러 노회찬 원내대표는 “ 법원은 재벌의 범죄를 덮어주고 재벌을 감싸주는 재벌의 보호자가 아니다 .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재벌의 범죄를 계속 눈감아줬던 오랜 관행이 오늘날의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 이러한 법원의 잘못된 태도는 국가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쳐왔다 .” 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 오늘 최순실 재판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적어도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문제 많은 판결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 며 “ 향후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은 반드시 파기환송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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