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금 금액 조건
이명박 보석금 금액 조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김태현 변호사는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관련해 한 번에 10억 원을 모두 내지 않아도 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주거지와 접견·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0억 원의 보증금 납입을 제시했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있다”며 “(재판부가)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명령했는데, 이걸 다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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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