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기각, 윤중천 영장기각 사용자 Ataraxia_ 2019.04.20 09:25 김학의 사건의 핵심 키맨으로 알려진 윤중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없는 윤중천의 개인 비리혐의로 구속을 한뒤 뇌물등 핵심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윤중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피의자 체포경의와 이후 수사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구속수사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신종열 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
신종열 판사 윤중천 구속 영장 기각 아쉬운 이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제 저녁 윤중천 씨 및 버닝썬 전 MD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신종열 판사는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MD 애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전문적인 지식 즉 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법은 감정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철저히 법조문에 의거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