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윤중천 구속 영장 기각 아쉬운 이유

신종열 판사 윤중천 구속 영장 기각 아쉬운 이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제 저녁 윤중천 씨 및 버닝썬 전 MD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신종열 판사는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MD 애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전문적인 지식 즉 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법은 감정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철저히 법조문에 의거하여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이성적 그리고 합리적 판단에 의거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신종열 판사의 윤중천, MD 애나의 구속 영장 기각 판단은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전문직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문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무조건 자신들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왜곡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에 들어서면서 대중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신종열 판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법부 그리고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의 왜곡된 판단의 뒷면에는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들이 국민 그리고 대중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법 조문에 의거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신종열 판사가 윤중천과 MD 애나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다 하더라도 대중은 그러한 신종열 판사의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 그 선고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혹시 뒷면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종열 판사는 그리고 대부분의 법관은 그러한 대중의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을 국민이 그리고 대중이 믿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법부가 대중에게 끼친 피해는 심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법부 내부의 정화를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서 오히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면도 적지 않게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신종열 판사의 이번 판단을 믿고 싶습니다. 즉 윤중천과 관련하여 언급한 그 근거가 맞기를 바라며, MD 애나와 관련된 구속 영장 기각도 또한 이해가 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사법부의 아쉬운 부분은 결국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의 무너짐은 결국 사법부가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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