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기각, 윤중천 영장기각

윤중천 기각, 윤중천 영장기각

사용자 Ataraxia_ 2019.04.20 09:25

김학의 사건의 핵심 키맨으로 알려진 윤중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없는 윤중천의 개인 비리혐의로 구속을 한뒤 뇌물등 핵심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윤중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피의자 체포경의와 이후 수사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구속수사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신종열 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할 필요성과 조사를 위한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해야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습니다.

신종열판사는 윤중천의 구속영장 기각과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중 한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 애나 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판사입니다. 애나의 구속영장기각의 사유로는 "마약투약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 범죄는 사실에 부족하며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신판사는 승리와 공동 대표인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여, 당시 네티즌들은 이러한 판결에 의구심을 보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윤중천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인하여 구체적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며, 당분간은 윤중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것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수사팀은 보와수사를 한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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