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만료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로 만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노역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계속하여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머물더라고 기결수와 미결수를 구분해 수용하고 있어 수감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박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5년..
박근혜 구속 만료 박근혜 구속 만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고 합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세 상고심이 접수되고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박근혜 전대통령은 16일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