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만료

박근혜 구속 만료

박근혜 구속 만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고 합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세 상고심이 접수되고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박근혜 전대통령은 16일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서 구금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결수들이 투입돼야 하는 노역에는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 과학적 조사, 측정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최순실도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이 남아 노역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수감 생활도 기존 구치소 내 같은 방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독방에 계속 수감되고, 노역도 제외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내는 곳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10.6㎡ 크기 독방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가 입는 쑥색 수의에서 여성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 수의로 바꿔 입게 된다고 합니다.

from http://newsblue.tistory.com/161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