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문재인 치매설은 허위사실죄가 아닌 비방죄로 처벌됐다
팩트) 문재인 치매설은 허위사실죄가 아닌 비방죄로 처벌됐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치매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 된 줄 알지만, 해당 네티즌이 처벌 받은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였다. 즉 법원은 문재인의 건강이상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네티즌이 비방했는지를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JTBC는 지금까지도 문재인 치매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됐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위 장면은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단상의 방향을 못찾자 김여정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장면이다. 이 때문에 다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는데 JTBC는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는 보도를 내면서 "치매설을 유포한 네티즌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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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 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