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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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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채택한 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렇게 치러질 공산이 커졌으니, 자유당 잘 솎아냅시다~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과격성에는 ‘나름의 합리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계속될 공산이 크고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해결 방안은 다른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개 무시가 정답인데... 일간지 1면을 도배했으니 좋아 죽을 듯~
3.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자유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며 '조속한 패스트트랙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의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남 탓만 하다가 소리 소문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 잘 알지?~
4. 녹색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황교안 자유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도 기꺼이 자유당 해체를 위해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여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맹비난을 이어갔고 자유당은 이를 '좌파 전체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체 쟤들은 종북·좌파 이 두 단어 없었으면 뭘로 먹고 살았을까?
6.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이종후 예산정책처장 내정자 임명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입조처장‧예정처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자유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된 바 없다며 불참해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저 양반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놀고먹으라고 달아 준 걸로 아는 게야~
7.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처리 단계에 들어간 심재철 의원은 결코 못 믿겠다고 하겠지?~
8. 일본의 혐한 누리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빚은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편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맞다는 게 혐한 누리꾼들의 주장입니다.
이 정도면 여자 아베 ‘나베’소리에 아베 대변인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지?
9.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아베 총리의 ‘4 선론’이 급부상하면서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레임덕 방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집권 연장을 위해 일찌감치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경계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우경화가 내심 이런 자민당을 닮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
10. 동명이인 등의 허점을 악용해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가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기존 서훈자 1만5천여 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관순의 올케인 우리 할머님도 벌써 세 번째 심의 탈락이니... 뭐...
11.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취소 결정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내몰린 한유총이 설립 취소가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적 다툼도 질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새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유당은 끈 떨어진 한유총을 책임져라~
12.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권장해야 탈세도 막고 좋을 텐데... 같이 먹고 삽시다~
13.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자택 공매를 두고 전두환 측과 검찰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두환 측의 ‘이순자 명의의 자택 공매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검찰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명대사가 “살려는 드릴게”가 아닌가 싶어~
14.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8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표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러네... 답답하다~
15.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의 또 다른 연예인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음주운전 사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뉘앙스로 올렸다고 합니다.
어째 점점 사건이 연예계 가십 거리로 빠지는 것 같아... 많이 수상타~
민주당, ‘나경원 징계안’ 제출, 국회의원 자질 의심.
자유당, 연설 방해 이해찬·홍영표 윤리위 제소키로.
나경원 "국가원수모독죄 언급, 좌파독재 고백한 것".
이해찬 "자유한국당, 정말 앞길 없는 사람들, 측은해".
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 지지자들에 주먹 '불끈'. 헐~
방정오 측 "PD수첩 장자연 보도는 특정인 흠집 내기".
LG전자, 전국 학교에 공기청정기 1만 대 지원키로.
먼지 쓸어낸 꽃샘추위, 오늘까지 체감온도 영하권.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 파스칼 -
가짜 뉴스와 거짓 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짜 뉴스에 속아 부화뇌동하는 것처럼 바보 같고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판적인 시각과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간교한 세 치 혀에 귀를 닫고 꾸짖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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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관련법 8개 통과 2:32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 8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3일) 법안 통과로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고 누구나 LPG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2. 나경원 국회 윤리위 제소…한국당 '맞불' 7:09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방해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3. "별장 성접대 영상 11개" 사라진 증거들 17:24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검증했던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JTBC 취재진에게 "별장 성접대 영상은 모두 11개로, 김 전 차관 뿐 아니라 다른 사회 유력인사들도 영상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힌 동영상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영상 4개로, 나머지 영상들이 사라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4. 그들의 대화방…경찰 고위층 유착 의혹 27:08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접대 알선 혐의를 받는 승리와 불법 동영상을 찍은 정준영 씨는 내일 모두 경찰에 출석합니다.
5. 보잉737 맥스…'고도 저하' 결함 보고서 33:19
다섯달 만에 추락 사고가 반복된 보잉737 맥스 여객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운항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만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종이 자동항법장치를 켜면 갑자기 고도가 낮아지는 결함이 있다는 미 항공우주국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6. '직원 상습폭행' 송명빈 대표 숨진 채… 44:02
직원을 수년동안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7. '호신술' 익혀야 할 판…구급출동 현장 47:23
폭행을 당하는 소방서 구급 대원들이 늘면서 아예 '호신술'을 배워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 위협 받는 구급 대원들의 출동 현장을 뉴스 미션이 동행 취재했습니다.
8. '미나리 삼겹살' 인기…불법영업 논란 1:01:50
비닐하우스가 모여 있는 이곳은 경북 경주시의 한 미나리 농장입니다. 미나리철을 맞아 일부 농가들이 고기와 술을 함께 팔면서 '불법영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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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지난 2016년 정준영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당시 정 씨의 휴대폰을 복원한 사설 포렌식 업체에 전화해 복원이 불가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쓰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기는 커녕 복원된 자료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한 것인데 경찰의 은밀한 제안이 담긴 녹취를 단독 보도합니다.
▶ [단독] 경찰 "정준영 폰 '복원 불가'로"…증거 인멸 시도
▶ [단독] 멀쩡한 폰 복원 의뢰하고 경찰엔 "고장" 거짓말
2. 정준영 씨와 지인들이 있던 단체 대화방에 아이돌 가수의 음주 관련 단속 사건을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비호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단독] 최종훈 "조용히 처리했다"…대화방 곳곳 경찰 유착 정황
▶ 유착 의혹에 '부랴부랴' 간담회…"수사에 126명 투입"
3.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 비유한 어제(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상대방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로 선거제 개편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나경원 연설 후폭풍…민주당-한국당, 윤리위 맞제소
4. 롯데 호텔이 손님이 주차하다 낸 사고 책임을 보안요원에게 돌리고 수리비까지 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보안 요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항의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코너에서 고발합니다.
▶ 손님이 낸 사고가 보안요원 책임?…롯데호텔의 황당 갑질
5.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수중 송유관으로 석유를 수입해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평양 남북회담 당시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도 위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 유엔 "北 남포항에 수중 송유관…金 전용차도 제재 위반"
6.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8' 여객기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가 40여 개 나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을 경험한 일부 조종사들이 자동항법장치를 작동하자 기수가 저절로 내려갔다고 보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보잉737 맥스 8' 자동항법장치 이상 문제, 이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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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취업자 26만여 명↑…대부분 ‘실적 채우기’
▶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 대부분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단기 채용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나경원 연설’ 후폭풍…여야 맞제소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여야가 맞제소를 하며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 아닌가..."]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3.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유해 보고서 은폐
▶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20여 년간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보고서가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대화방 원본 확보 주력…“경찰 간부 유착 언급”
▶ 경찰이 정준영 씨 대화방의 원본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를 복구한 사설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씨의 단체 대화방엔 경찰 최고위 간부와의 유착 정황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연예계 ‘2차 피해’ 우려…“거짓 소문 강경 대응”
▶ 온라인에는 정준영 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연예인 실명이 거론되는 등 각종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소속사들은 2차 가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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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유엔 대북제제 보고서 → 한국 정부에 '속도 조절 하라'는 경고 메시지인가?
- '제재 위반 사치품 차량' 보고서에 '문 대통령-김정은 카퍼레이드 벤츠 사진' 게재...정부 빼달라 했지만 안보리는 거부
- 문 대통령이 제재 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묻기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 연례보고서 핵심은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핵·미사일 실험만 안했을 뿐 핵 프로그램 계속 진행
△ "북한, 회정리 등 북-중 접경에 ICBM 기지 건설" △ "영변 원자로 여전히 가동 중"...서훈 "가동 중단' 국회보고와 달라 논란
△남포항이 제재회피 허브...수중 송유관으로 석유 밀거래 △아시아 지역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최소 5차례 걸쳐 6400억 빼돌려
☞ 국제사회의 대북 불신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 →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비핵화 협상이 이어질지 의문
- '눈속임용' 비핵화 협상 → 막상 제재가 해제되면 그것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여전
▲ 폼페이오 "김정은, 내게 6번이나 비핵화 약속...행동 보여야" : '굿캅' 역할 맡다 대북공세 가세 "트럼프, 북 준비 안돼 있다 판단"
▲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당장은 추진 안 해" 속도조절 들어간 정부 : 외교부 업무보고, 미국 기류 감안...‘중재자 → 촉진자’ 역할 수정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자질 논란 확산 → 여권 내부서도 "장관 맡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 '제재 무용론자'로 꼽히는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한미간 마찰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金 "비핵화 앞서 핵동결"(2017년)
☞ 민정수석실의 부실 인사 검증 지적 → 소셜미디어 한번만 훑어봤어도 문제 발언 확인 가능...대통령 직접 추천에 'NO'라고 말 못한 건가?
■ 승리·정준영 파문 → 검경 수사권 조정 악재 가능성
※ 승리 카톡방에(2016년 7월)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이 걱정 말라더라"...고위층 비호 의혹
△음주운전 보도 무마 등 유착 의심 △ 경찰, 3년전 '정준영 폰' 포렌식 업체엔 "복원 불가로 처리해 달라" 요청
△ 민갑룡 경찰청장 "철저히 수사" △강신명 前청장 "승리 일면식 없다" △권익위,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
▲ 정준영 "동의 없이 영상 찍어 유포...죄책감 못 느꼈다" 새벽 은퇴선언 : 오늘 경찰 출석...소속사 "계약 해지"
- '정준영 리스트'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 네이버 등 '정준영' 연관검색어로 여성 연예인 이름 노출시켜 논란
☞ 증폭되는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질만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
- `의도적인 프레임` 가능성도 제기 → 경찰과 유착 의혹에서 정씨의 불법촬영물 논란과 승리의 성접대 의혹으로 관심 전환
- 경찰 고위직들이 연루되어 무더기로 처벌 받을 경우 논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듯
☞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버닝썬 수사’ 격돌 예고 → 권익위, 경찰 압수수색 피하려 한밤에 '정준영 카톡' 검찰 제출
▲ 정준영 카톡방 대화, 데이터 삭제·복구 업체서 유출된 듯...경찰, 포렌식(증거 분석)업체 압수 수색
▲ 석달전 '정준영 몰카 동영상' 보관 업체 수색영장 검찰이 반려 : “포렌식 업체 USB 저장” 경찰 제보… 2회 영장 반려에 불기소 의견 송치 (동아 12면)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마하티르 총리 정상회담..."연내 FTA 체결 추진" : 교통-할랄 등 양해각서 4건 체결...'김정남 살해여성 석방' 언급 안해
▲ 감사원, 청와대 코드 감사(업무추진비) 논란 → 심야·휴일 쓴 업무추진비 2461건, 백화점·극장도 "문제 없음" 결론
- KBS외부 이사는 정밀감사(2년간 327만원 부당사용, 김밥 구입 문제 제기) → 감사 강도와 적용되는 잣대가 대상에 따라 차이
▲ "토리게임즈, 문 대통령 사위 입사 후 대출 300만원 → 9억원" : 곽상도 "변제 능력 없는 회사인데 대출시점, 文 사위 근무때와 일치"
※ 일본 관방장관까지 경제보복 거론 "모든 선택지 고려할 것"...한국 "맞대응 준비" → 강제징용 배상 놓고 갈등 격화
- 日, 비자 중단·반도체 재료 수출금지 등 거론...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 타협점 못찾으면 맞불조치 현실화될 수도
※ '김정은 수석대변인' 연설 후폭풍 : 민주당, 나경원 윤리위 제소...한국당, 이해찬·홍영표 맞제소 → 3월 임시국회 파행 위기
☞ 사상 초유의 일로 내달 재보선·내년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고 있어 대립이 점점 격화 될 것으로 전망
※ 김관영 “만기청람 청와대, 내각·여당을 꼭두각시 만들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정 내각에 넘기고 특감반 축소를”
※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 내정 직전 분당아파트 딸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입주 : 다주택자 비판 피하기 위해 편법 증여 지적(조선 1면)
- 박영선 중기장관 후보자, 군 미필인 장남 이중국적 논란...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 무직 배우자 재산이 80%
※ 서류는 9등인데 면접 5명에 포함...국립공원 이사장 됐다 : 2017년 임명된 권경업 이사장, 문화계 親文인사로 낙하산 논란 (조선 14면)
※ 국민연금 359억도 KT&G '인니 투자사'로 갔다 : 적자 담배회사 트리삭티 지분 매입 1년 만에 전액 손상처리 회수 불가 (경향 1면)
※ "교육 난민돼도 좋다...초등 SKY캐슬 가자" : 좋은 학군 찾아 집 팔아 전세로 5·6학년 강남·목동·중계동에 몰려(중앙 1면)
▲ 미국에선 IVY 캐슬...스타-CEO 연루 초대형 대입비리 : 입시 코디가 시험 감독관 매수(뒷돈만 283억), 답안지 바꿔치기·스펙 조작
[경제]
@ 지난달 취업자 26만명 증가(전년대비)...전문가 "세금이 만든 착시" vs 정부 "고용지표 크게 개선"
△ 60세이상 39만명 증가 △ 30·40대, 24만명 감소 △제조업 -15만1,000명 △실업자 130만명 △ 체감실업률 13.4% 사상 최악
-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한달 정도 조기집행돼 지난해보다 15만명 이상 많은 25만명가량이 지난달 취업자로 집계된 영향
▲ 실직자 몰린 건설일용직도 '한파'..."한달에 열흘만 일해도 행운" : 건설업 취업자 두달 연속 하락세, 저임금 단순노무직 10만명 감소(동아 3면)
☞ 3년간 총 7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 감소 → 국민 세금만 천문학적으로 낭비 지적
- 30~40대 가장들 무더기 실직과 제조업 일자리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사회 등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
※ 기업들 "올 실적 추락 이 정도일 줄이야..." : 비상경영 체제 속속 돌입...주요 대기업들 대책 마련 분주(한경 1면)
☞ 국내외 경기 침체로 수출 및 내수 위축 장기화 판단 → 반도체 실적 1분기에도 추락...車·철강 등도 수익 악화 고전
▲ 기업 채용 여력 악화(한경연 500대기업 조사) △채용계획 미수립 46% △작년과 비슷 27% △작년보다 감소 12.8% △신규채용 7.1%
▲ IMF, 올 한국 성장률 전망 사실상 2% 초반(2.1~2.2%)으로 낮춘 것으로 분석 : 9조 추경 반영땐 2.6~2.7%
■ 오늘의 이슈
※ 건강보험 재정 8년 만에 적자 → 보장성 강화 영향 -1,778억...누리적금 20조원 달한다지만 지출 더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 고어, 인공혈관(소아 심장병 수술용) 재공급 조건으로 '가격 2배' 요구 : 식약처에 보낸 공식서한, 2017년 철수 배경 드러나(한겨레 1면)
- 미국 판매가는 약 82만원으로 이 인공 혈관은 국내에서 1년에 50여개 사용된다...정부, 2016년 이 제품 가격을 19%가량 삭감
※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 당정청 "공제율·한도 현행 유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도 부결 → 14일까지 노딜과 브렉시트 연기 사이에서 선택해야...두번이나 퇴짜맞은 메이 리더십 타격
-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에 무게 실리지만 유예시점·제2국민투표·내각 불신임 투표 등 예상 시나리오 복잡해 불확실성 증폭 전망
※ 강남·서초 소형 아파트가격 급락...가격 오르고 있는 중대형 대조 : 전세-매매 차이 적은 중소형 다주택자들 갭투자 비상
▲ 4년간 20% 폭등했던 서울 집값, 9·13 대책 이후 1%도 안 내렸다 : 매수자는 더 싼 값 기대·팔겠다는 값은 너무 비싸 거래실종(한국 1면)
▲ 증권사, 지난해 PF보증 11조(유동화증권 발행 44% ↑)증가...공격적 사업확대 → 신용평가사들 원리금 회수 위험 경고
※ 국민연금 의결권 공개 파장 ▲"美캘퍼스(미국 최대 연기금)는 찬성했는데...국민연금 반대는 흠집내기" 기업 반발(매경 3면)
- 현대위아·한미약품 등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 국민연금 `독립성` 문제삼아...이사보수 작년과 같은데 "과다하다" 반대기준 모호
※ 국내에서 가동중인 LNG발전소 핵심 부품인 '가스터빈' 전량 외국산 :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기업 배만 불러(서경 1면)
- 구매·보수비 19조 해외로 유출 : 내년·내후년 완공 앞둔 9기도 외국산...원료까지 전면 수입해 가격 요동치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용산 옛 유엔사 부지 기준치 8배 기름 오염 : 한국판 ‘롯폰기 힐스’ 개발 예정지, 불소도 절반 넘는 곳서 ‘기준 초과’ (경향 1면)
※ 하루새 바뀐 김상조 재벌관 → 해외 워크숍 사전배포한 연설문 논란('사회병리')일자 실제 연설선 "나는 재벌 좋아한다"
※ WSJ "보잉기 추락, 소프트웨어 개선 미루다 발생" : 사고 기종 美-加 제외 운항중단...보잉 시총 이틀새 30조원 날아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48.41(▼ 8.77) ② 코스닥 754.89(▲ 0.13) ③ 환율 1,132.70원(▲ 1.70) ④ 유가 66.63(▲ 0.04) ⑤ 금시세 47,608.25원(▲ 544.09)
▲ 연초 증시 반등세가 두드러졌지만 개인은 하락장 예상해 손실 → 레버리지펀드 3개월 수익률 14% 인버스는 같은기간 평균 -6.7%
▲ 국민연금 배당 압박에 상장사 10곳중 7곳 늘리며 호응 : 현대리바트·한국공항 등 4개사 전년대비 배당금 2배 이상
▲ 올들어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2조5,000억 가량 자금 유입 → 경기침체 우려·증시 불안정 탓...국내 주식형펀드 3,639억 유출
▲ 제약·바이오株 '시총 1兆 클럽' 속속 가입 : 에이비엘바이오·삼천당제약·메지온·코오롱생명과학, 강력한 신약후보·치료제 보유
○ KT, 인터넷은행 K뱅크 직접 운영 : 대주주 변경위한 적격심사 신청, 통과땐 지분 24% 추가 확보 계획...특례법 시행 이후 첫 사례 될듯
○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무역담판, 미국에 불리하면 합의 없어...중국과 협상 마지막 주간이길" : 21일 협상시한 제한한듯
○ SK건설, UAE 사막횡단철도 수주 → 4천800억원 규모, GCC(걸프협력회의) 철도프로젝트 국내 첫 참여
○ 내년 도쿄올림픽 앞둔 일본, 현대카드 결제시스템 수입 : 카드 결제 인프라 부족해 기술력 앞선 결제망 도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홍남기 부총리 "13개 민간투자사업(12조6,000억 규모) 연내 착공" :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평택~익산 고속도로 9월 첫삽
○ "사업장 70%, 노조ㆍ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 불법 도입” : 노동연구원, 사업장 2436곳 실태조사
○ 이달 말부터 모든 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가능 : 국회 미세먼지 법안 8건 처리, 학교에 공기정화기 의무 설치
○ 조명례 환경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흘 계속 땐 4등급(배출가스) 차도 운행 막아야"...수도권 단체장에 제안, 현재는 서울만 5등급 운행 단속
○ 직원 폭행 혐의 송명빈(마커그룹)대표, 영장심사 받는 날 극단적 선택 : ‘가족에게 미안’ 6장 유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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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BIS 산하 위원회 “암호화폐, 화폐 기준 제시 못 해”]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기관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는 안정성이 낮고 거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없다. 암호화 자산은 신뢰 가능한 화폐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정부 혹은 공공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며 “암호화폐는 유동성, 신용대출, 시장 운영, 돈세탁, 테러자금 등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따라서 은행이 암호화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철저한 조사 △금융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정보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 강화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2.0 개발 현황 발표]
외신에 따르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홍콩서 열린 밋업에서 "이더리움 2.0 실현을 위해 PoS 프로토콜 규범화를 위한 최종 확인 단계에 진입했으며 곧 테스트넷 상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거래 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파티션 방법인 샤딩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더리움가상머신(Ethereum Virtual Machine) 개선 작업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TCC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 기존 금융 인프라 활용 필요"]
미국 경제 및 금융 전문 미디어 CNBC에 따르면,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DTCC)이 "증권형 토큰에 공평한 환경을 제공해야한다"며 "규제 기관은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존 금융 인프라를 십분 활용, 금융 시장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 비트뱅크, 만 20세 미만 사용자 서비스 제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Bitbank)가 오는 4월 1일부터 만 20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일본 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가 미성년자 및 노인 대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서치, 2월 10대 암호화폐 해시레이트 약 10% 증가]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토큰매니아(Tokenmania)에 따르면 2월 10대 주요 암호화폐 해시레이트가 약 10% 증가,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중 DCR이 28%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ETH는 콘스타티노플 업그레이드 등 이슈로 해시레이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1월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다. 2월 주요 암호화폐 채굴 원금 회수 주기는 LTC가 291로 가장 짧았으며 ZEC(337일), DCR(379일)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BTC, BCH, DASH는 채굴 원금 회수 주기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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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용산 옛 유엔사 부지 기준치 8배 기름 오염
▲ 서울신문 = 당신 곁에 '정준영' 있다 5명 중 1명은 아는 남자
▲ 세계일보 = '재정주도 고용'…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 조선일보 = 3040 家長들 취업재난 사태
▲ 중앙일보 = 교실 이데아 2019, "교육 난민 돼도 좋다 초등 SKY캐슬 가자"
▲ 한겨레 = 고어, 인공혈관 재공급 조건으로 '가격 2배' 요구
▲ 한국일보 = 20% 폭등했던 서울 집값, 1%도 안 내렸다
▲ 디지털타임스 = 불안한 기업들 채용도 불투명
▲ 매일경제 = 서울대ㆍ고대ㆍ성대 이공계출신 신임총장의 쓴소리, "문ㆍ이과 칸막이 당장 허물어야"
▲ 서울경제 = 외국산 놀이터 된 LNG발전
▲ 이투데이 = 대기업 7%만 "상반기 채용확대"…더 좁아진 취업문
▲ 리더스경제 = 부산 2월 취업자 늘고 실업자 감소
▲ 전자신문 = 미세먼지가 삼킨 태양광, 발전효율 40% '뚝'
▲ 파이낸셜뉴스 = 2월 취업 26만3천명 ↑
▲ 한국경제 = 기업들 "올 실적 추락 이 정도일 줄이야…"
▲ 건설경제 = 민자 '속도전'…景氣부양 '드라이브'
▲ 매일일보 = 4대그룹 '사회적 책임' 한층 강화한다
▲ 신아일보 =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국회 본회의 통과
▲ 아시아타임즈 = '보잉 737맥스8' 국내 도입 급브레이크
▲ 아시아투데이 = 여야, 미세먼지법 처리엔 한마음
▲ 아주경제 = 아주경제 주최 '2019 아태 금융포럼', "中 경제 지금이 위기…외환보유고도 점점 취약"
▲ 에너지경제 = 규제 장벽 넘어선 LPG車 '연비ㆍ충전' 구매문턱 여전
▲ 이데일리 = 新남방이 미래다…경제한류 현장 르포 上 베트남, "송금후 돌아서니 건강검진도…韓은행 굿"
▲ 일간투데이 = 국회서 '불공정ㆍ갑질피해 증언대회', "LG 등 대기업 기술 뺏고 보상 '쥐꼬리'"
▲ 전국매일 = 民資 12조6천억 연내 첫삽 뜬다
▲ 경기신문 = 신안산선 전철 연내 첫삽 뜬다
▲ 경기일보 = 경기도민 3명 중 1명 "통일 반대"
▲ 경인일보 = 위탁업체 난립ㆍ임금체불 곪아 터진 '방과 후 학교'
▲ 기호일보 = 배곧대교 건설 애타는데 박 시장 SNS로 '딴소리'
▲ 인천일보 = '조각공장' 들어찬 동구 '개발제한' 카드 꺼냈다
▲ 일간경기 = 경기도, "복지대상자 기준 불합리…9만여 도민 불이익받고 있다"
▲ 중부일보 = 상생협력기금은 상인회장 쌈짓돈
▲ 중앙신문 = 송한준 "공평ㆍ정의로운 교육환경 만들 것"
▲ 현대일보 =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절실…도민 9만여명 역차별 받는다
▲ 강원도민일보 = 10명 중 9명 수시, 정시확대 대비 '발등에 불'
▲ 강원일보 = 국방부장관-평화지역 간담회, "도심지 군사보호구역 상반기 중 해제 추진"
▲ 경남도민신문 = 진주시 '남부내륙철도 진주시대' 준비 박차
▲ 경남도민일보 = 조합장 172명 확정 '협동조합 새 미래' 열린다
▲ 경남매일 = 경남 실업자수 증가 장기불황 그늘 짙다
▲ 경남신문 = 창원에 스타필드 건축 움직임
▲ 경남일보 = 진주시 'KTX 시대'에 미래 건다
▲ 경북매일 = 현직 71% 재입성…벽은 두꺼웠다
▲ 경북연합일보 = 경북 도내 조합 수장 180명 선출
▲ 경북일보 = "지자체 금고를 잡아라" '쩐의 전쟁' 막 올랐다
▲ 경상일보 = 宋 "23년만의 민주당 시장 도와달라"
▲ 국제신문 =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산업계 뒤흔든다
▲ 대경일보 = 막 내린 동시조합장선거 농ㆍ축협 내부개혁 급선무
▲ 대구신문 = 조합장 물갈이 대구 46%ㆍ경북 43%
▲ 대구일보 = 여성조합장 재선 성공…8표 차 희비도
▲ 매일신문 = 민주당 지도부 눈엔 가덕도만 보이나
▲ 부산일보 = 與 "동남권 관문공항 적극 지원하겠다"
▲ 영남일보 = 대구경북 206명 중 63명만 물갈이
▲ 울산매일 = 파산대책 시민연대 법률자문, "진장ㆍ명촌토지조합 행정 감독권 울산시에 있다"
▲ 울산신문 = 쓰레기장 방불케하는 부끄러운 해맞이명소
▲ 울산제일일보 = 송철호 "국비 3조 시대로" 이해찬 "당 차원 적극 뒷받침"
▲ 창원일보 = 창원시, 공모사업 유치 잇따른 국비사업 선정
▲ 광남일보 = 전남도, 미래형자동차산업 '큰그림'
▲ 광주매일 = 채솟값 끝 없는 폭락…농민들 '원성'
▲ 광주일보 = 움직이는 민심…빨라지는 '총선 시계'
▲ 남도일보 = 조선대 A교수, 학생 대상 책 장사 '논란'
▲ 전남매일 = 광주전남 조합장선거 불ㆍ탈법 얼룩
▲ 전라일보 = 선거제 개편 확정시 전북 선거구 또 축소
▲ 전북도민일보 = 조합원 선택…농협 '안정' 산림ㆍ수협 '변화'
▲ 전북일보 =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갈등, 정치권 나섰다
▲ 호남매일 = 'SWEET 2019', 하늘ㆍ바람ㆍ땅 '에너지전' 개막
▲ 금강일보 = 각종 논란 일으킨 유명 연예인 운영 가맹점 매출 뚝, "한달 새 손님 발길 뚝 끊겼네요"
▲ 대전일보 = 세종시 고교생 학업중단율 전국 최고
▲ 동양일보 = 말 뿐인 비상대책…미세먼지에 시민들은 숨이 멎는다
▲ 중도일보 = 정부 세종 신청사 연내 설계 마친다
▲ 중부매일 = 줄줄이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 서민경제 '먹구름'
▲ 충청일보 = 불 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유치 준비' 나선 충북
▲ 충청투데이 = 전국동시조합장선거…현직이 강했다
▲ 제민일보 = 3ㆍ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호한 농심' 조합장 절반 교체
▲ 제주매일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지역 현직 10명 당선
▲ 제주신문 = 제주 농어업인은 변화를 선택했다…절반 이상 '새얼굴'
▲ 제주新보 = 준공영 버스업체 회사 측 지난 12일 최종 협상에 불참, 파업 예고됐는데…책임감 실종
▲ 제주일보 = 제주 1차산업 민심 '변화'를 선택하다
▲ 한라일보 = 제주지역 조합장 또 교체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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