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평화③] 분단구조와 군인권문제의 심각성

[대학생과 평화③] 분단구조와 군인권문제의 심각성

[대학생과 평화③] 분단구조와 군인권문제의 심각성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반도 긴장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권유지를 위해 분단구조를 심화시키는 보수정권의 등장은 군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20대로 구성된 일반 병사는 물론 지휘관인 장교들에게도 실질적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군대 사고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국면에 따라 높아지는 군의 훈련 강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등장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면서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군 육성이 최우선 목표”라며 강도 높은 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2012년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적 도발에 대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 강군 육성 ▲장병복무여건 개선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육군은 2012년 1월 18일 야전 중대급 부대를 대상으로 60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극한의 전투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장병들이 실전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극한점을 60시간으로 판단하고 강행한 것이다. 군은 전장의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철야훈련을 통해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적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거의 3일 가까이 잠을 자지 않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 전쟁훈련을 하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동시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며,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불만, 불만해소를 위한 인권침해도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역대 최장기 국방부 장관으로 4년간 역임하면서 군의 훈련강도는 계속 강화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아래서도 계속되고 있다.

육군은 2015년 을미년을 ‘선진화된 교육훈련 원년’으로 선포하고 실전성 극대화와 병영문화 혁신이라는 두 목표를 내걸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군의 존재 이유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에 있는데 이를 위해선 과학화되고 객관적인 평가와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병영문화 혁신의 근간이 강한 교육훈련에 있다는 신념으로 올해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행동으로 구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병사와 부대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훈련 강도의 대폭 강화를 밝혔다.

강화된 병사 교육훈련체계를 보면 기존 핵심 평가과목은 사격, 정신교육, 체력단련, 전투기량 등 4개에서 ‘경계근무 요령’을 추가한 5개로 늘어났다. 경계근무는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등에서 시행 중인 방식 등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 기초체력 위주의 체력단련은 기초체력과 2개의 전투체력 과목을 혼합한 형태로 바뀌고 ‘기지거리’ 위주의 사격훈련은 전투사격으로 변경된다. 추가된 전투체력 과목은 군장을 메고 10㎞ 급속행군, 5㎞ 뜀 걸음 등이 포함된다. 10㎞ 급속행군은 2시간 10분, 5㎞ 뜀 걸음은 40분 내에 주파해야 합격할 수 있다. 사격의 경우 기존 50ｍ, 100ｍ, 150ｍ 등 정해진 구간에서 실시했던 기지거리 사격이 거리와 상관없이 적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해 격발하는 전투사격으로 바뀐다. 사격 대기선에 서서 적을 가정한 표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면 그 표적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해군은 올 해 3월 19일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두고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은 해상작전 운영개념을 대폭 강화해 해상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해군 관계자는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며 “총원 전투배치” “총원 전투배치” 등 훈련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형태로 기습상황에 대비해 비상전투훈련을 진행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군의 인권침해 실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훈련강도는 고조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군내 인권침해 실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군 당국이 2012년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육ㆍ해ㆍ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처분 건수는 1만3천163건으로 2008년에 비해 57% 급증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8년 8천404명, 2009년 1만886명, 2010년 1만1천65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2014년 10월 7일 국방부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군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79건, 2007년 188건, 2008년 223건, 2009년 210건, 2010년 254건, 2011년 337건, 2012년 366건, 2013년 337건이었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2008년 '군 재조형 과제' 발표 이후 2011년 병영 문화 혁신 과제가 발표됐음에도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군 장교들의 폭행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장교들의 폭행·협박·언어폭력으로 징계 받은 수는 2009년 398명에서 2010년 472명, 2011년 561명, 2012년 660명까지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963명으로 최대 수를 나타냈다. 상습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된 장교의 수도 증가세다. 2009년 60명이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74명으로 늘어났다.

군을 지휘할 장교가 상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증가추세다. 같은 기간 장교들이 상관을 폭행, 협박하다 적발된 사례는 2009년 5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늘어났다. 윤 소령은 2013년 6월 말 체력검정결과를 병사를 시켜 허위로 등록한 비위사실로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최근 시작되자 홍 중령, 그리고 지역주재 신문기자 홍모 씨와 짜고 상관인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의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도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3대 주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가 2010년 4건에서 2014년 6월 말 현재 12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7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 5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생명권 침해’로 인한 진정 건수가 지난해 1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는 전년 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7건으로 급증했다.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도 올해 상반기 3건을 기록해 전년 전체 건수와 동일했다.

사라진 군 인권 개선 노력

이렇듯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남북 긴장상황에 맞게 전투형 군대육성 과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적 추진 동력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성주목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군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2008년 이후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군 재조형, 전투형 군대 육성 등에 모아지면서 병영문화 개선 활동 및 장병 인권정책 모두 추진 강도가 이전 시기보다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성 변호사는 "2008년 이후 장관 지휘서신 21건 중 병영문화 관련 사항을 다룬 내용은 거의 없다"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서신에서도 병영문화 관련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이후 '군인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가 군내 반발로 활용되지 못하고 병사에 집중된 군 인권정책이 간부 등 군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침해 구제 제도의 구축 등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병영문화 개선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군 인권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군내 자살사고는 1980년 970명에서 2006년 7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75명, 2009년 81명, 2010년 82명 등으로 자살사고는 최근 증가 추세다.

더욱이 분단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종북 논란은 군대 내에도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은 2012년 초 '종북앱 사건'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강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벌였다"며 "또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간부 800여명의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군은 2012년 3월 SNS상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현역 대위를 '상관모욕죄'로 기소했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군기와 관련한 법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군대 내의 고질적인 병폐는 갈수록 고질화 되어가고 있다. 이 병폐는 다름 아닌 분단 구조에서 기인한다. 같은 민족에 대한 적대감정을 고취시키고,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보수정권 때문에 군대 내 인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대를 가야할 대학생들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인 셈이다.

2015년 4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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