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삼척 앞바다, 해군 해경 질타판받는 이유

북한 어선 삼척 앞바다, 해군 해경 질타판받는 이유

북한 어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 앞바다까지 표류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북한 어선을 삼척항으로 예인한 해군과 해경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이날 오전 6시50분쯤 동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어업 중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까지 표류하였다고 합니다.

북한 어선이 발견된 것은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어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어선이 발견된 곳까지 오게 되려면 동해 NLL에서 직선거리로 150여km나 와야 하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 해군과 해경이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 어선은 소규모의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금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은 과거처럼 적대국 사이가 아니며 한국으로 왔다고 해서 북한 어선이 과거처럼 탈북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한국과 북한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어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더 원할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북한 어선이 한국에서 스파이 짓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계속 묶어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가 과거처럼 치열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 총칼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나라 국경을 보호해야 하는 해군과 해경이 이번 북한 어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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