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제주 신상 전격 공개한 이유

고유정 제주 신상 전격 공개한 이유

제주도 전 남편 살인 피의자인 고유정 씨의 신상이 전격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살인 용의자 혹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경우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즉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유정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된 이유는 그의 살해 방식 즉 범죄 방식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엄혹하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부터 시작하여 미국 그리고 대다수의 민주주의를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범죄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이웃들이 덩달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호해주기에는 우리나라 정서상 잔인하여 두고 볼 수 없을 때에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

고유정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공개 대상은 얼굴, 이름 그리고 나이입니다. 이번에 고유정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인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가 일반적인 상식 이상의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인 경우 다시는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엄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유정 씨의 범죄는 대중이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수사 기관이 생각하기에도 더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이기에 그의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경찰은 또다시 고유정 씨의 신상공개라는 새로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고유정 씨를 아는 사람들도 그리고 고유정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을 봄으로서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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