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6일 간추린뉴스

2019년 5월 16일 간추린뉴스

2019년 5월 16일 간추린뉴스

#정치 시사 브리핑

@ 사보임됐던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로 선출 → 공수처법·선거제 국회처리 불투명

- 내년 총선에서 '호남당 간판으론 안된다'는 위기감에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연대해 판을 뒤집었다고 분석

☞ 손학규 체제 위기...4당 공조 균열 불가피 → 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사임...권은희·이태규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할 예정

- 오신환 △손 대표 물러나야...공수처 민주당안 통과 안돼 △선거법 합의해놓고 의원 정수 확대 얘기...결국 국민 속인 것

- 호남 지역구 7석 감소 위기에 손학규 "의원 정수 늘려야" → 민주당과 공조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

옴.

■ 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 경찰, 김수남 前검찰총장 등 4명 입건 vs 검찰, 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법원, 강신명 발부 이철성은 기각

- 버닝썬 수사 발표날...검찰, 경찰청 압수수색 → 전직 경찰 운영 성매매 업소에 경찰이 단속 정보 유출 정황

☞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연장선상 → 감정 대립 격화로 ‘상처주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검찰이 주장하는 정보경찰 분리와 관련해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경찰 망신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있음.

▲ 선거때 정보경찰의 판세분석 관행 제동...수사권 조정에도 영향 → 정보경찰 역할-규모 새 쟁점 부상, 패스트트랙 국회 논의 '촉각'(동아 14면)

※ 경찰, 버닝썬 수사결과 발표 → 부실 수사·제식구 감싸기 논란

-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 이어 윤 총경 '270만원 접대' 과태료·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제보자 김상교는 성추행 등 송치

☞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 일색 →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증폭의 기제

- 검찰이 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밝혀진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수도...

■ 기타 뉴스

※ 여당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공약 검토' → 윤호중 사무총장 "국민 지지로 2차 이전 추진"

- 한겨레 경제사회연 대담...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 세종 이전 청와대와 논의" (한겨레 1면)

▲ 이낙연 총리,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게 '여의도 복귀' 시사 → 김 의원 "총리, 총선출마 뜻 밝혀" 이 총리 "당이 심부름시키면..."

- 연내 '총리 포함 개각' 요인 → 총선 직전 개각은 부담, 후임자 발굴과 검증에 시간이 필요해 9월 정기국회 전후 개각 관측(중앙 26면)

※ 미국 "제재 유지" 러시아 "안전 보장"...북한 비핵화 해법 간극 재확인 → 양국 외교수장 회담서 강조

☞ 북한,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식량 관련 권고안(분배 투명성 요구)은 줄줄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 북한 장마당 쌀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에 의문이 제기 되는 상황

-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배의 투명성도 확보한 뒤 신중히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음.

- 진보 언론은 식량 지원이 늦어지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라고 주문

▲ '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10일 워킹그룹 회의서 불법환적 단속 언급...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온도차(동아 4면)

▲ 대북식량지원, 고민 깊은 정부...1~2주 더 의견 수렴 → 통일부, 민간단체 간담회 이어 부처 정책자문위원들과 논의

- 정부 직접지원이 가장 빠르지만 국제기구·민간단체 통한 방식이 북쪽서 받아들일 가능성 크고 정치적 부담도 감소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옮기겠다" → 한·미 당초 용산에 두기로 합의, 정부 소식통 “국방부서 검토 중”(중앙 1면)

※ "미국은 볼턴의 세상...트럼프도 그 안에 살고 있다" (LA타임스) → 이란·베네수엘라 사태...대외정책서 강경한 군사개입 카드 수시로 꺼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광주 간다는 황교안, 사이코패스 수준"...황 대표 "한국당 막말 말라 할 입장인가"

※ 드루킹 "유시민에 수차례 명절 선물, 받고나면 내게 동영상도 보내" → "날 모른다고 하더라, 정말 충격… 日대사직은 김경수가 먼저 제안"

#경제 브리핑

@ 4월 실업률 4.4%...19년만에 최악 → 실업자 124만5,000명...청년 실업률 11.5% 20년만에 최악

☞ 고용의 양·질 한꺼번에 악화 → 건설·제조업 일자리 8만개 증발,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8만명↓

- 초단기 취업자 급증 → 전년 대비 36만2,000명 증가한 178만1,000명으로 1982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

☞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기

- "경제 성공" 발언 하루만에, 역대 최악 실업 통계...청와대 "드릴 말씀 없다" → 박지원 "참모들 엉터리 보고"

- 청년 체감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 문 대통령 "청년들 고용률 아주 높아졌다" 했는데...현실은 정반대

- 참담한 고용실적 앞에서도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치인 15만명을 상회했다" 며 '자화자찬'

▲ IMF 한국 단장 "최저임금 2년간 30%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 못해...인상률은 생산성 내에서 묶어야"(한경 3면)

▲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균형 찾을 때...내년 동결 가까운 수준 고려해야" (매경 8면)

※ 무너지는 제조업 벨트...10년간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92만개·투자 249조원 → 국내 제조업 도시들은 '휘청'

☞ 친노동 정책과 높은 인건비, 과도한 법인·상속세, 온갖 규제가 제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 자동차·조선·기계 침체에 창원산단 생산 3년새 14% ↓(실업급여 창구 북새통)...23개 대기업도 적자 반전, 무급·순환휴직 후폭풍

■ 오늘의 이슈

※ 정년 63세로 연장...버스 파업 푼 열쇠 → 회사 부담 적고 기사 인력난 해결, ‘정년 65세’ 판결 뒤 첫 대규모 적용 (중앙 1면)

-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버스노조 요구를 국민 세금으로 들어줘 다른 업종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동원될까 걱정

☞ 문제는 국민 추가 부담...年1조5000억 추산 △요금인상, 경기도만 2500억 ↑ △임금 760억, 인력 충원 7300억 △준공영제 확대땐 4000억 추가

- 내년이 더 문제 → 유급 휴일 수당과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급등 불가피...준공영제 따른 방만 경영도 문제

※ 트럼프 예고한 "추가 관세" 실행 경고하며 “시진핑과 관계 좋아” 무역협상 타결 의지도 내비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 재발 결정타 → 중국 "무역협상 초안은 난징조약 같은 불평등 조약" 합의문 45쪽 일방 삭제 후 미국에

통보

☞ 견조한 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공세(관세폭탄 등)에 비해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곧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 → 중국 제조 2025 강력 견제

- 중국 4월 경제 지표 쇼크 △소매판매증가율 전년대비 7.2% 증가, 16년만에 최저 △산업생산 증가율 5.4%, 전망치(6.5%)보다 하회

※ 하나금융, 론스타 손배소(1.6조) '완승' → ICC(국제상공회의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정부, 판정문에 금융당국 책임 언급 여부에 촉각

- 론스타가 주장한 한국 정부 개입(매각지연·가격인하 압박) 주장 인정 안하고 수조원대 차익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

※ 공정위, 대기업집단 현황 발표 △구광모(LG)·박정원(두산)·조원태(한진) 총수 지정 △카카오·HDC, 대기업 편입(10조 ↑)

△애경·다우키움, 준대기업 편입(5조 ↑)

※ 삼바 지분매입 시도도 은폐 : 삼성에스피 지분 되사려 한 정황 숨겨...지배력 유지하려 미 합작사 지분 협상(한겨레 3면)

※ 광저우에 밀린 'K패션 메카' 동대문 → 5년전 동대문 따라하던 광저우, 이젠 한국 보따리상이 中찾아가...동대문 3만곳중 5000곳 빈 점포(동아 1면)

- 동대문패션 절반, 메이드 인 차이나 → 의류업체들 원가-인건비 부담에 중국 업체와 직접 거래·온라인 쇼핑몰 초저가 경쟁도 영향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92.78(▲ 10.94) ② 코스닥 729.60(▲ 19.44) ③ 환율 1,189.00원(▲ 1.50) ④ 유가 70.40(▲ 0.76) ⑤ 금시세 49,578.59원(▼ 8.30)

▲ 중산층 투자자도 환차익에 관심 → 달러 예금 2주새 3억7000만 달러 ↑...이율 높은 달러 보험 상품도 붓물

▲ 달러채권 올 수익률 11% 돌파...국내 채권형펀드 수익의 9배, 환차익만 6%대...11% 수익률 내기도

○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승부수...2021년 3나노 양산 → 세계최고 미세공정 계획 발표, 성능 35%↑ 전력소비 50%↓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

○ 항공사 빅2 초비상...1분기 영업이익 아시아나 90%가량 급감·대한항공 16% 감소 → 실적 부진과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손 등의 영향

○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재감사 → 감사의견 `비적정`땐 상폐우려...티슈진, 3년째 영업적자 기록

○ 두산공작기계 3년여 만에 M&A 시장에 매물로 재등장 → 대주주 MBK, 글로벌 PEF에 투자안내서·매각가격은 3조원 안팎 예측

■ 기타 경제 동향

○ “트럼프, ‘차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할 듯” → 로이터·블룸버그, 국내 차 업계 일단 한숨 돌릴듯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 미국, 통상 1년간 흐름 본 후 판단·이르면 하반기에는 제외 가능성 제기

○ 2년새 49조 → 86조(1분기 대출액)...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 연체율도 치솟아...2금융권서 2%, 지방저축銀선 7.75%

○ 미국 노동관계위원회 "우버기사는 근로자 아닌 독립계약자"....회사에 유리한 판결 평가, 기사들 복지 보장에 악영향

○ 다주택자와 고액 부동산자산가, 절세 목적 부동산 법인 설립 급증 → 15억 2주택자 세금 따져보니 '개인 2주택' 종부세 3096만원

○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당첨 가점 커트라인 최저점 36점 기록 → 1년6개월 만...고분양가 부담·신중론 작용

○ 택시기사 분신·'타다 퇴출' 대규모 집회 → 서울개인택시조합 광화문광장 집회…"25만 택시기사 명운 걸고 투쟁"

#reference

#https://ssl.factfinder.co.kr:8123/proxy/www/%EC%A0%95%EC%B9%98%EC%8B%9C%EC%82%AC/2019-05-16/

from http://skaru.tistory.com/28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