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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실습자료2 __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에디토리얼 작성
추웠던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온다.'
오는 4월 27일, 우리 정부와 북한은 ' 남북정상회담 '을 갖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게 된다.
이번회담은 남북 정상간 이루어지는 3번째 회담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
이후, 11년만의 차가웠던 남북관계에 찾아온 대화의 기회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순간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
▨ 남한과 북한의 첫 대화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김정일)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영상 역사관>
http://film.ktv.go.kr/page/photo/president_index.jsp
2000년, 남북 정상끼리의 만남은 한국전쟁이후, 길고긴 냉전관계에 찾아온 반세기만의 회담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됐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한다'는 1항
'8.15 즈음하여, 이산가족과 비전향 기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4항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 기조를 닦았다.
다만, 5항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예정은 신변안전으로 인해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전쟁이후 차가웠던 침묵을 깬, '남북간 첫 대화'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10.4 남북공동선언'(노무현-김정일)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영상 역사관>
http:/film.ktv.go.kr/page/photo/president_index.jsp
2007년, 남한과 북한은 다시한번 만난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의의가 있다.
우선, '10.4 공동선언'은 이전의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적극구현 해 나가는 선언문의 뜻이 있다.
-'남북이 우발적으로 군사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회담이 11월 중 평양에서 이루어질 것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 협력 사업의 강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정권교체 로 인해 연속적인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이후, 김정일은 '핵실험'을 재개하였고, 남북은 다시 차가웠던 예전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봄의 시작이 될까? 4.27 남북정상회담
앞서 두회담과 본질적인 차이는 실무적 회담의 성격 이라는 점이다.
우선, 회담장소가 남북한의 상징적 의미가 강한 '수도'가 아닌 '판문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 이번회담의 의제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비핵화의 본질적 해결 이 필요하다.
북한은 '비핵화'의 의제를 언급하지 않거나, 돌려서 이야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을 3.26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대통령은 '비핵화의 완전해결'을 추구하는 점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3월 30일, '남북 고위급 회담' 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비핵화의 의제는 지도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의제확정'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청와대(임종석 비서 실장의 발언)는 기자들 앞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진전'
3가지 의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번회담의 의제의 큰 틀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개선)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봄이 온다'_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지난 2년간 남북정부간 모든 공적대화와 채널이 닫혀 있었고, 북핵으로 인한 위기감은 점점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1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의사를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8일후, '남북 실무회담'이 이뤄졌고 북한의 올림픽참가가 확정됐다.
<사진출처- 일요주간>
2/9일 북한은 올림픽 대표단과 함께 김위원장 동생 김여정 과 함께 특사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했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며 문대통령을 북으로 초청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사진출처- 시사저널 e>
3월 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대북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대북특사단은 미국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5월 북미회담'을 약속했다.
<사진출처- 티브이데일리>
3월 말
4월 1일 우리측 '한국 예술단'의 북한 평양공연 '봄이 온다'가 진행됐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은, 그동안의 싸늘하고 길었던 남북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앞으로의 남북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북정상회담이 가진 의미
한국전쟁이후, 반세기가 지나 남한과 북한은 2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었다. 그리고 오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남한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오고 간다. 현정부를 대표하는, 민주당은 거리 곳곳에 4~5월 연달아 치뤄지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먼저'라는 주장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처음 김정은 위원장의 1/1 신년사 발표에서도 여러 매체들에서 남북간의 일방적 대화재개가 한미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북한의 숨은 의도에 대한 의심도 강하게 표명했었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진전되면서 보도의 태도도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 중앙일보는 북미정상회담은 역사상 처음있는 사건이며 한국전쟁이 끝난지 65년만에 찾아온 기회라면서 크게 환영했다. 동아일보도 문재인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평가했고, 한겨례신문도 역사적 대분기점이 될 사건이라고 평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여기서 일괄적인 타결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서 태도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북미회담에서 결정되어야할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는 큰 차이를 보였다. 경향 신문은 3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리비아식 핵폐기는 북핵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리비아의 경우 자체적으로 핵을 전면 폐기했고, 미국은 핵폐기 후,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과정을 밟았다. 경향신문은 현실적으로 핵폐기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리비아는 핵폐기 이전에 국제사회와의 신뢰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결국 단계적 해결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핵화의 단계적 해결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괄타결을 주장한다. 조선일보는 일괄타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30일자 사설에서는 청와대가 북에 끌려가 단계식 방안을 수용한다면,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 채 미국이 우려하는 ICBM만 없애는 선에서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계속 확인 되는 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도 북한의 의도, 진실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북핵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 비핵화와 전면 핵폐기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또한 현실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단계적 비핵화가 북한이 제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단계적 핵폐기 방식이 갖는 문제점이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태도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선호하는 일관타결 방식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냉전 시대의 대결의식,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는 식의 이중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화해보다는 대립을 부추기는 보도태도, 미국에 대한 맹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정권교체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남북간 교류는 단절됐고, '천암한 사건','금강산 관광중단,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남북간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 보다는 냉전시대에 느꼈던 대립의 분위기를 다시 느끼게 됐다. 이로인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고, 노력으로 다시 이어붙인 금은 긴 시간동안 서서히 균열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의 1/1 신년사에서부터 4.27 남북정상회담이 확정된 3개월동안은 긴 시간의 균열을 평화의 방법으로 다시 이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4월 1일 진행됐던 '한국 예술단'의 평양공연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소통단절의 해소가 이루어지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화해와 대화를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볼때, 지나가는 나그네의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센 바람과 같은 대립의 상황이 아닌, 따뜻한 햇볕인 것 처럼. 남북간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뜻한 햇볕처럼 이번의 4.27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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