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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9년 3월 08일 (금) 신문브리핑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 시몬즈
<< 정치/외교 >>
1.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 영향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가계부채 증가율 연 5%대로 억제
- 유망 스타트업 안착 위해 5년간 190조원 정채금융 공급
- 중소 조선업체 및 자동차 부품업체에 4조6000억원 지원
-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원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변경
-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 50대 후반 하향
- 청년 3만명 대상 연 2%대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
- 보험설계사 수수료 낮추고, 사업비 공개해 보험료 인하
2.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내용 중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 부분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현 15%)을 상향
- 시공사 수주비리 적발 시 '3진 아웃제' 도입
- 추진위.조합에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
- 조합설립 후 정비업차 재선정
- 재개발 주민 부담사항 정비계획 포함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3. 과학기술정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2022년)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계기로 글로벌 시장 선점
- 규제 샌드박스 대표 성광 10건 이상 창출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등 R&D 20조원 투자
4.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인터넷 업체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신설(6월)
-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한 해외사업자 범위 구체화(3월)
-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6월)
-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
5. 7일 현대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지난해 매출은 11조437억원으로, 2017년(12조1491억원)보다 9.1% 줄었으며 2년 전인 2016년(20조1287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판매량이 급감한 탓으로, 현대차가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부품업체들의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음
6. 카풀(출퇴근 승차공유) 도입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며, 택시단체 요구로 중단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는 조만간 재개될 전망임
- 이와 관련, 정보기술(IT)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엔 택시업계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반면, 택시 서비스 발전 방안은 대부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놔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7.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디젤과 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낡은 예선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교체한다고 7일 발표함
- 고상환 사장은 “올해 14억원을 들여 울산항 내 7개 업체 48척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거쳐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7일 코스피지수가 9.81포인트(0.45%) 내린 2165.79로 마감함
- 지난달 28일 이후 5일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 5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춘 데 이어,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0.2%포인트 낮추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중견기업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겠다”며 “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함
- 어음 결제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스포츠웨어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지난 1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협력업체 50여 곳이 총 1000억원 이상의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해 논란이 됐었음
<< 국제 >>
1. 유럽 경기 침체에 대응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시행하기로 함
- TLTRO는 유로존 시중은행들에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채권 매입) 은행이 민간 부문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경기 부양책으로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한 중국과 최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한 미국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확장적 통화 정책 대열에 동참하게 됨
2.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가 2017년보다 12.5% 늘어난 6210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했다고 발표함
- 대부분 적자는 원자재나 농산물, 자동차 등 상품무역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상품수지는 8912억달러 적자인 반면 관광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무역 쪽에서는 2702억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됨
-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미국 경기가 좋았던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 호황은 자랑할 만하지만,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임
3. 미국 중앙은행(Fed)이 미국 경기가 ‘다소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함
- 지난 1월 ‘완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던 것에서 경기 전망을 한 단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오는 19~2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4.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 달에 최소 780유로(약 1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민 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로,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주변국은 허약한 이탈리아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대출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유럽중앙은행(ECB, Europe Central Bank)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내 은행들에게 연 1%의 저금리로 3년 간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 하고자 시행된 정책임. 유럽중앙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은행들의 신용경색 해소,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에 대한 투자 증대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재정위기 극복을 꾀하였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3월 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정상 가동중이고 평양 산음동의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는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정보 당국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장 복구가 사실이면 김정은 위원장에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공사 움직임이 포착돼왔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들은 최근 위성사진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최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현 장관 중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5곳, 여기에 통일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9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시간 동안 번개가 2200여 차례가 쳤습니다. 5분 동안 무려 1500차례, 몰아친 곳도 있습니다. 바다 위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강처럼 흐르는 거대한 대기의 강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잠든 채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자율주행 보조시스템을 갖춘 차였지만 위험해 보였다고 합니다. 벤츠와 BMW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자율주행의 안전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국세청이 숨은 대자산가 95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12조 6천억 원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편법 증여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등 불공정한 탈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매주 3%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한 신생업체 대표가 돈만 챙긴 채 잠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피해 금액이 최고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환각 효과가 있는 아산화질소,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여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끄럽다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5700여개를 압수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농협 목우촌 공장에서 트럭이 배관을 들이받는 사고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4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가스를 마신 2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객들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을 사서 귀국하다가 걸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살 때 대마 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 또는 THC 함유 표시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다음 주 쯤 자진 철거합니다. 광장에 들어선 지 1700여일 만입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추모 기억 전시 공간이 생기는데, 참사 5주기인 다음달 16일 이전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교통 편의냐, 택시업계 생존이냐,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던 택시와 카풀업계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자가용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두 시간씩만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 같은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천9백 가구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로 완화됐고 지원금액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도시 3곳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범도시의 개념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지역의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이나 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로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또, 올해부터는 선불카드가 후불 교통카드로 바뀝니다.
■생체 정보로 신원을 쉽게 확인하는 서비스가 인천공항 국제선 노선에도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승객이 지문이나 손바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놓고 인증을 하면 신분증 없이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주 들불 축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제주 봉성리 새별오름 등지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제주 풍요와 발전을 염원하는 희망기원제 등이 진행되고, 내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 행사가 열리는데 유명 DJ까지 와서 축제 분위기를 만듭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분만실 0, 장례식장 10곳...’ → 소멸위험 도시 1위, 경북 의성. 군민 평균 56세. 사망이 출생의 4배. (중앙)▼
2. 택시·카풀 대타협 → 카풀, 출퇴근(오전 7~9시, 오후 6~8시)때 2시간씩 허용. 토·일·공휴일 제외. 막판 대타협. 요금은 2km에 3000원.(경향 외)
3. 카타르 월드컵 공동 개최로? → FIFA, 카타르가 단독 유치한 2022년 월드컵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의 공동개최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 48개국 출전 확정되면 카타르 단독으로 치를 수 없어.(문화)
4. 곤충, 식용보다는 사료용 더 빠를 것 → 곤충 식용에 거부감 적지 않아... 어류 양식용 사료 등 곤충이 사료용으로 먼저 산업화 될 것.(문화)
5. 월급 말고도 年 3400만원 과외 소득 직장인 18만명 →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이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별도로 더 내야한다고.(헤럴드경제)
6. 스웨덴의 미세먼지? → 1870년부터 1970년까지 영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로 호수의 물고기들이 멸종할 정도… 1979년 관련 협약 체결 51개국이 상호 감시…(아시아경제)
7.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오른 개? → 네팔의 한 등산 클럽이 5000m 고산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개를 데리고 히말라야 7129m 고봉 등정… 가장 높이 오른 개 추정.(동아)
8. 해외 사이트에 상품 주문했다가 통관 때 ‘위조품’ 드러나면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사실상 배상받기 힘든 경우 많아.(문화)
9. 미세먼지가 바로 뇌에 들어가지는 않나? → ‘코와 뇌 사이의 뼈에 아주 작은 틈이 있다. 초미세먼지는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들어간다는 연구가 유럽 쪽에서 나왔다. 이러면 독성 성분이 뇌에 닿아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장 인터뷰.(중앙)
10. 국민 81% ‘안락사 도입 찬성’ → 2년반 전 조사보다 찬성 15%P 올라. 존엄사 1년. 서울신문 성인 100명 공동조사(2월 13~ 14일).(서울)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된 데 대해 황당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 전 실장은 중국어도 잘 못 하고, 교환교수 2번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인연도 없는 외교 문외한이라는 주장입니다.
군 면제 담대표님은 앞으로 국토방위니 수호니 이딴 말 하덜 마러~
2.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되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성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9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니 비리 혐의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이 당연할 밖에...
3.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이 개학 연기 투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은 조만간 새 수장을 뽑아 사태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강경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은 하지... 자유당 저 인간들은 뭐냐~
4.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알파'와 '민수분야 제재해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빈손으로 돌아선 이후 북미는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며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뒤에서 딴소리들 하지 말고 기 싸움도 좋으니 만나서들 하셔~ 답답해~
5. 북한 내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북한 당국은 정보 확산을 막고자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저런 추측성 보도가 살아있는 현송월도 죽이는 거지... 조중동아 안 그래?~
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같은 과 서이종 교수(중앙도서관장)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 교수는 학내 노동자 파업에 대해 ‘미래 인재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난방을 볼모로 임금 투쟁한다’는 비판의 언론 기고를 썼습니다.
노동의 가치도 모르는 양반이 교수를 하고 계시니 참담할 뿐이고~
7.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1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매라며... 광주에서 길 잃으면 큰일 치를지 모르니 잘 데리고 오셔~
8.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인니 당국과 수사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니 당국과 범죄인 인도 등의 적극 공조를 지시했습니다.
범죄인 인도했다가는 쓰레기 수출이라고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9.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입학 시기를 맞아 원생들의 신상을 적어 제출하는 '원아 개인 기록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연봉과 학력, 직업 등 지나치게 자세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가 학교는 없어졌다던데... 그건 알아서 뭐하시게?
10.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을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립니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망해서 문 닫아야 할 판국에 위약금까지 내라는 건 도리가 아니지 이것들아~
11. 국가인권위는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의 남성 지원자를 제한하는 특별전형은 차별이라는 결정문을 내고 학교 측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별은 특별한 소질이 아니며 취업률도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어디 여기뿐이겠냐만은... 21세기 첨단 시대에 이건 아니지 싶어~
12. 서울 지하철 내의 광고가 앞으로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특정 이념,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앞으로 ‘비포 에프터’ 사진으로 도배된 전철역은 사라지겠군... 좋아요~
13.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경조사 참석이 부담스럽게 느끼며, 월평균 약 11만6,000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또,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경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5명 중 4명은 경조사비라도 낸다고 답했습니다.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서로서로 안 하면 좋으련만...
14.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100여만 원의 돈이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주인 품에 돌아갔습니다. 청소작업 중 길에 떨어진 검정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된 137만 원은 영세 김밥집 사장이 애타게 찾던 재료구매대금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살만해요~
3월 국회, 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여전.
자유당, 이명박 풀려나자 '박근혜 사면' 띄우기 시작.
오늘 일부 내륙지방 제외하고 대기 질 보통 수준 회복.
'한한령' 이후 최대 규모 중국 단체관광객 한국 찾아.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 택시 플랫폼 서비스 적용도.
'태움' 끝 목숨 끊은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판정.
보복설 나오는 성창호 기소, 공소장엔 '유출 적극 가담'.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 존 러스킨 -
이번 한주도 우리는 인생의 한 부분을 열심히 채워왔다고 자부합니다.
한 주 동안 흘린 땀이 결코 헛되이 흘린 것이 아니라고도 확신합니다.
미세먼지가 조금은 걷힌 듯합니다만, 그래도 대문 밖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냥 일요일엔 짜파게티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당분간 선 안 넘는 탐색전...북한이 미국 본토 겨냥한 미사일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
☞ 미국이 요구한 '+a'는 "비핵화 개념 명확히 하자"...소식통 "북한에 특정한 핵시설 넘어 모든 WMD 포함한 범위 요구" (동아 1면)
- CNN '하노이 결렬' 막후 보도 △김정은, 최선희 보내 "영변 모두 해체" 전달...미국, 제안 일축 △김영철 회담 전날 폼페이오 만남 거절
▲ 북한, 동창리 기지 지휘하는 '평양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센터'도 확장공사 → 워싱턴 '김정은式 압박전술' 분석
- 동창리 구조물 복구 움직임...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 포착 → 하노이 회담 준비하면서도 '대미 협상력 높일 압박 카드' 준비
☞ 북한의 추가 핵·ICBM 도발 가능성은 낮지만 평화 목적의 우주 발사체 개발을 내세우며 엔진 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관측
▲ 트럼프 "동창리 복구 사실이라면 매우 매우 실망" 공개 경고...볼턴 "대통령, 대화엔 열린 마음" → 강온 양면 전술
- "대북 강경모드로 워싱턴 대동단결...공화·민주당 이어 폼페이오도 동참"...워싱턴 소식통 현지 분위기 전해(중앙 3면)
▲ 하노이 결렬 소식 북한 주민에 확산...회담실패 문책 숙청설 돌아 : "김정은이 평양 비웠을때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써내라고 당간부 등에 지시"
☞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과도하게 우려해 중재자 역할 보다 '북한 달래기'에 몰두 한다는 지적도
- 이도훈-비건 워싱턴서 만났지만 북핵대응 놓고 '온도차' : 미북 "한미, FFVD 노력 논의" 한국 자료엔 '비핵화' 언급 없어
▲ 여권 "정부, 북미 중재 나서라" : 靑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검토, 안보전문가 "경협만 갖고 중재땐 美에 한국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조선 5면)
☞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오직 미국에만 있으며, 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핵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 정부가 워싱턴의 '대북 강경' 기류를 직시하지 않고 제재 해제에만 집착한다면 북미 간 대화 촉진은 커녕 사태를 꼬이게 할 수 있다(보수 언론)
▲ 북미는 긴장 조성 언행 자제하고 신속히 대화 복원...정부는 양쪽에 계속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고 상황타계 위해 긴밀한 협의 주문(진보 언론)
■ 미세먼지 대책 논란
※ 환경부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대책'...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책 구체화 → 올해안 한·중 인공강우 공동실험 추진...실효성 의문
-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공공부문 차량 운행 중지 △5일 이상, 상위 등급 노후차 운행 중지 △7일 이상, 민간차량 자율 2부제 검토
- 강경화 "중국 원인은 사실" 발언에 中외교부 또 "과학적 근거 있나"...노영민 실잘 "중국에선 다 우리 책임이냐 할 수 있어"
▲ 중국발 미세먼지 △ 'ㄴ자형' 대륙 남하 중 서풍 타고 △ 'ㅅ 자형' 북서풍 타고 북 거쳐 유입...둘 다 중국 오염도 높은 지역 경유(중앙 8면)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 → 석탄발전소 148곳 추가 건설...한반도 인접한 동부지역 집중 (한경 1면)
☞ 경유차-석탄발전 감축 중요한데 기름값-전기료 인상 카드 못꺼내...배기가스 4등급車까지 운행제한 서울 외엔 조례 없어 단속 미지수
▲ 건설 중단한 신한울 원전 지으면, 석탄발전소 5개 안돌려도 된다 : 원전 발전 10%만 늘려도 석탄발전이 뿜는 미세먼지 17% 줄여(조선 3면)
▲ 속도와 방향이 달라진 바람 덕분에 일주일 만에 파란하늘 →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단기 처방과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중앙 사설)
■ 기타 뉴스
※ 오늘 7개부처 개각 → 행안 진영·중기 박영선·통일 김연철 유력, 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문체 박양우 물망...3선 우상호는 당 잔류로 가닥
▲ 여권, 국정 운영 위기감 고조 △북미회담 결렬에 한반도 평화·국내 정책 '성공 선순환 사이클' 흔들 △미세먼지 무능·경사노위 공전 등(경향 8면)
☞ 북미 협상 재개가 불투명한 만큼 여권이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 등의 이슈를 쟁점화 할 수도
▲ 청와대 "검찰은 자치경찰제 설계권한 없다" : 정부안에 검찰 반대 표명 이틀 뒤 반박 의견…문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 낼 듯(중앙 14면)
▲ 국회 문 열자마자…'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 여당, 쟁점법안 10건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 "선거법 강행땐 의원직 총사퇴" 반발
▲ '의원직 상실 위기' 황영철 예결위원장 선출 논란 : 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서 징역형…3선 윤상현은 외통위원장 선출
※ 86그룹 만난 이해찬, 총선체제 준비 : 임종석 등 靑1기 참모진과 만찬, 노고 격려·당에서 맡을 역할 논의
※ MB 보석후…한국당, '박근혜 사면' 공개 언급 : 황교안 “국민 의견 감안한 조치를”… 나경원 “文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 또 시작되 적폐 낙인..MB 석방한 판사에 "지옥 가라" : 여권 지지자, SNS에 비난 봇물
※ 검찰, 김경수 2심 재판장도 '법원사태 연루자'로 통보 : 인사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근거… 金지사 재판 부담 커질 듯(조선 10면)
※ 4년 8개월 만에…광화문 세월호 천막 내주 철거 : 서울시 '기억공간 설치안' 승인, 참사 5주년 이전 일반에 공개
※ 전두환 "11일 광주 재판에 출석할 것" : 재판부, 원활한 의사 소통 위해 부인 이순자 법정 동석 허용
※ 성폭력 목사에게 면죄부…그들만의 교회 재판 : 가해 목사 감쌌던 사람들이 재판, 피해자 진술은 "증거 부족" 일축 (한겨레 1면)
※ 국민 81% "안락사 도입 찬성" 49% "진통제 안 듣게 되면 허용을"…2년반 전 조사보다 찬성 15%P ↑ (서울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45일만에 '카풀 타협'...심야·주말 안되는 반쪽 서비스
△카풀 출퇴근(오전 7~9시,오후 6~8시) 시간에 허용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 '평일 4시간 운영' 제한적 카풀 합의로 사회적 갈등 일단 매듭 → 공멸의 위험을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 "기존 산업과 마찰 첫 해결" "정부가 택시 편만 들어" 엇갈려...음식·화물 배달 택시도 나올듯
■ 오늘의 이슈
※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무산 : 17명 중 3명(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위원) 불참에 불발...문성현 위원장 "운영방식에 대안 강구"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청와대 "유감" 11일 본회의 재소집
※ 한국지엠, 약속했던 '준중형 SUV 개발권' 중국에 넘긴다 : 전주명 연구개발 부사장 밝혀...제2 ‘생산시설 철수’ 사태 우려(경향 1면)
- "GM 조기철수 사실 아니다" → 산은, 이면계약 합의설 일축·GM 측 콜옵션 계약내용 공개
▲ 현대차, 판매부진에 국내공장 인력재배치 추진 : 어제 울산서 노조와 고용협의...상용차 생산 전주공장 등 대상
- 현대차, 중국 매출 2년새 20조 → 11조원 추락 : 순이익도 10분의 1로 급감, 한국 부품사들 '줄도산 공포'
▲ 르노삼성 오늘 신규물량 확보 '운명의 날' → '임금 및 단체협상' 실패할 경우, 일부 생산시설 폐쇄 우려, 협력사·부산경제 큰 타격
※ 북미 회담 끝나자 7개부터 하루에 벼락치듯 신년보고 → 과기부, 시행중인 'AI대학원' '규제샌드박스'를 계획이라며 발표
▲ 금융위 △청년층 연 2%대 전월세 대출 △50세도 주택연금 가입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 추진 등
- 법정금리 24% 넘는 모든 대출이자 무효화 추진 : 납부한 이자 전액 돌려받도록 '대출자 반환 청구권' 도입하기로
▲ 국토부 △재개발 임대 비율 상한 15 → 20% △시공사 선정땐 '3진 아웃제' 시행 △수소버스 2022년 2,000대 도입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중견기업으로 확대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폐점에 대한 본부 위약금 부과 금지 등
※ 美무역적자 사상최대...작년 10%늘어 8913억弗 : 중국에 관세폭탄 공세 불구 경기둔화에 역풍...트럼프 "中과 무역협상 굿딜 아니면 노딜" 압박
▲ 유럽중앙은행 "연말까지 제로금리 유지" : 실물경제 둔화에 긴급 처방...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 1.7% → 1.1% 하향 조정
※ 기업 사정 신호탄? → 국세청, 중견기업 사주와 고소득 대자산가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95명 대상(12조6,000억 집계)
※ 문 대통령 "印尼 한국 기업 임금체불 수사 공조하라" : ‘3000명에 월급 안 주고 사장 잠적’ 보도 나오자 조국 수석에 지시 (한국 1면)
※ '성평등 임금공시제' 서울시 국내 첫 시행 : 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10월 공개, 관련법 국회처리·민간 확대 ‘주목’(경향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65.79(▼ 9.81) ② 코스닥 736.83(▼ 9.87) ③ 환율 1,129.00원(0.00) ④ 유가 66.13(▲ 0.27) ⑤ 금시세 46,610.08원(▼ 139.13)
▲ 외국인, 최근 6거래일 7,000억 이상 순매도 → MSCI 한국 비중 축소·경기둔화 우려·차익실현 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매도 행진
▲ 삼성전자 27%↓ 하이닉스 40%↓...상장사 이익전망 29조 ↓(코스피 174社 실적 추정) : 세계 경기둔화·신사업 여파에 상장사 76% 전망치 하향 조정
- 중국 경기하강 직격탄...日반도체社 르네사스 생산 중단 : 세계 13개공장 최대 2개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 글로벌 호텔 예약 서비스 플랫폼인 `아고다`가 국내 1위 업체 `야놀자`에 500억 지분 투자 : 이달말 프리IPO계약 마무리
○ LG전자 이사회 의장에 권영수 → 15일 이사회 안건상정 예정…조성진 부회장은 경영 전념, CEO·이사회 의장 분리로 조직혁신
○ 5G 상용화, 사실상 내달로 연기 : 단말기와 요금제 등의 출시 지연에 따른 것, 이통사 대용량·고가 위주 요금제도 영향
○ '토종 사모펀드' IMM, 린데코리아(산업 가스업체, 대기업과 장기계약) 인수 → 1조3000억원에 맥쿼리·에어리퀴드 제쳐
○ KT, 딜라이브 인수 TF 본격 가동 : 합병땐 시장점유율 30% → 36%, 인수가 8000억원선 전망·국회 합병 규제 도입이 변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아파트값 지난해 말 기점 상승국면 마감 : 특히 소형평형서 하락 두드러져 투자심리 급랭…가격조정 기미
▲ '현금 부자'들의 리그 된 부동산 : 대출 규제에도 자금 앞세워 값 떨어진 강남권 매물 매입, 새 아파트 잔여가구 청약도
▲ 지방 경매시장 '반값 낙찰' 아파트 속출 → 거제-창원-군산 제조업 부진으로 낙찰률-낙찰가율 최악, 감정가의 28%까지 떨어지기도
○ 주휴수당, 의무지급 대상서 제외 추진 : 한국당, 중점법안으로 발의…노사간 합의하면 예외 인정
○ 식약처, '공유주방' 허용 관련 법 개정 추진 : 음식점 주방 같이 써 투자비 절감·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 빚더미 이탈리아, 500만명에 9조원 '기본소득' → 빚 3000조원에도 포퓰리즘 정책
[3월 8일 클리핑] 페이스북, 프라이버스 플랫폼 만든다 외
1. 페이스북, 프라이버스 플랫폼 만든다
페이스북이 자사 서비스 메시지 기능을 합친 통합 프라이버시 플랫폼을 만든다. 사적 게시물을 올리고 주고받는 플랫폼으로 종단 간 암호를 적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등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이 공개, 공유 중심에서 프라이버시로 비즈니스 중심을 옮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2.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입찰광고 폐지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을 마지막으로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를 폐지한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자와 가격이 결정되는 앱 내 최상단 광고 상품 슈퍼리스트를 4월 30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월부터는 경쟁 없이 원하는 업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노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개방형 광고로 대체된다. 개방형 광고 비용은 입찰이나 월 정액이 아니라 해당 광고를 통해 음식점 매출이 일어났을 때만 부과되도록 하는 CPS 방식이다.
3. 무료 유입이 절실한 당신에게 꼭 맞는 SEO 교육 진행
광고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도 충분한 방문 트래픽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PC부터 모바일까지 검색엔진최적화(SEO)전략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최적화를 위한 필수웹지식, 웹노출 최적화, 임대형 솔루션 SEO 전략과 시연, 그외 SEO 전략 등 마케터에게 꼭 필요한 SEO 지식만 선별하여 알려준다.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비는 부족하지만 마케팅이 필요한분, 개발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분, SEO 점검이 필요한 분, SEO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교육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4. 구글, 한국 AI 인력 키운다 … 5만명 개발자 교육
구글코리아는 향후 머신러닝 스터디 잼을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화해 올해 개발자 1만명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개발자 5만명을 교육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머신러닝 스터디 잼은 참가자들이 직접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머신러닝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머신러닝 및 AI를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참가자에게 유료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과 구글 클라우드 내의 머신러닝 솔루션과 제품, 텐서플로 사용 교육을 지원한다.
5. 페이스북, 미국 사용자 2년간 1500만 명 감소
미국 IT매체 씨넷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에디슨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페이스북의 미국 사용자 수가 2년 전과 비교해 1500만 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감소 추세는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에 젊은 층의 인스타그램 사용은 2017년 64%에서 2019년에는 66%로 증가했고, 스냅챗 사용 비율도 지난 2년 동안 62%를 유지했다. 55세 이상 미국인이 페이스북 사용 비율은 2017년, 2018년 49%에서 2019년 53%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페이스북은 12세 이상 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셜 플랫폼으로 남아 있다.
6. 티몬, 사모펀드서 500억원 추가 유치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서 총 500억원 이상 자금을 유치했다. 티몬은 이번 투자에 따라 경영안정화를 위한 일시적 자금을 확보했다. 매년 영업손실이 불어나고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500억원은 인프라 강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 전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7.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수출 전문위원 71명 구축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 수출현장 멘토링&컨설팅 전문위원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71명의 전문위원은 국내 대기업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해외 마케팅 업무에 정통한 수출 베테랑이다. 이들은 지역별로 배치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 해외시장 조사부터 바이어 발굴, 통관, 계약 및 결제까지 도맡아 해결할 예정이다. 자문 위원 상담은 트레이드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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