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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셀프 2018. 9. 1. 08:15

황병헌 부장판사 프로필, 조윤선 집행유예, 조윤선 무죄라니?

황병헌 판사 프로필, 조윤선 집행유예, 조윤선 무죄라니?

조윤선 전장관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2년에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 실형을 받지 않으셈이다.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조윤선 전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황병헌 부장판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황병헌 판사는 이번 사태때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징역2년을 가감없이 선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국가를 흔든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에 네티즌은 솜밤망이 처벌이라며 공분을 하고 있다.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용에서 무죄.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서도 무죄.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서도 무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일부 유죄.

국회에서 증언한것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면 위증을 했다는 것이고,

위증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것이 되는것인가?

가타부타 말도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이런 선고를 받고자 온 국민이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아가며 몇시간씩 촛불을 들었단 말인가..

황병헌 판사의 프로필 또한 찾아 볼 수가 없다.

고작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1970년생 서울서초 거주

사법연수 25기 라는 정보 뿐이다.

배일에 가려진채 포크레인 기사에게 징역2년

조윤선 무죄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의 등장..

황병헌 판사의 이름을 잘 기억 해놔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