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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쿠데타 / 엘리사 레위스, 로맹 슬리틴
시민 쿠데타 국내도서 저자 : 엘리사 레위스,로맹 슬리틴 / 임상훈역 출판 : 아르테(arte) 2017.04.17 상세보기
2018.0525 읽음
책모임 북서울 첫 책이었다.
북서울 이야기 -> 2년 간 전세계에 걸쳐 일반 시민, 해커, 지역 의원 등 80명에 가까운 민주주의 실험가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당, 프랑스의 나의 목소리 실험 등 다양한 민주주의 실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당. 개인적으로는 '액체 민주주의',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파트가 인상적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도를 급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 3인의 책수다는 이런 다양한 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소회부터, 우리나라 사례와의 비교, 문재인과 트럼프 이야기...로 출발해 우리는 뭐먹고살지..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어로 이어지는 밑도끝도 없는 수다의 향연🌟🌟🌟
1. 에드위 플레넬이 그의 책에서 강조하듯이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이 제도권 안에서만 이뤄진다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전문가이거나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질문을 돌리는 것이다.
2. 민주주의, 공유, 테크놀로지
<열린 민주주의>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자 <시민의 땅> 제창자인 아르멜 르 코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트워크의 시대에는 수평화, 자유로운 재능 기부, 사회정의, 협력, 열린 구조와 같은 가치들이 점차 현대 정치 활동을 차지하며 새로운 사회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3. 정당 유래
18세기 말 처음 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했을 당시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의 민주주의 전문가 베르나르 마냉이 강조하듯, 정당은 1850년 이후 "선거제도가 확대되어 가면서 크게 늘어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망을 발전시켜 출현"하게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야 정치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노조, 자체적 매체 등과 같은 매개 역할을 하는 구조망 덕분에 "정당들은 정치 집단과 나머지 사회를 중재하고 사회 안에 있는 가치와 이익을 응집시키기 위한 힘 있는 도구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3
4. 포데모스-시르쿨로스-루미오 (스페인)
시르쿨로스의 물리적 모임들을 넘어, 포데모스는 참여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다. 포데모스를 이끄는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정치 주체인 '우리'가 탄생하는 것을 봤다. 대표자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모두의 참여를 더 쉽게 하고 있다. 포데모스의 인터넷 사이트 '참여의 창'에는 이 운동의 모든 동조자들이 와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포데모스는 이렇게 기존 정치의 단단하고 확고한 장치를 풀어서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포데모스는 정당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다.
5. <나의목소리> 실험
정치학자 베르나르 마냉은 "아테네 인들은 정치적 발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 중 원하는 모든 아테네 인'또는 더 짧게 말해 '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NousSommesCellesErCeuxQueNousAttendions)'라고 하는 해시태그는 이러한 정신을 잘 요약해 준다. 모두가 예외 없이 <나의목소리> 모험에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해지면 토론을 경직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란 틀에서 벗어나면 안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존 정당의 모델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다고, 즉 '안정 지역'을 넘어서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목소리>는 따라서 토론과 디지털 투표 플랫폼, 시민 배심원, 합치 회의, 월드 카페 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매커니즘을 표현하려는 의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려 한다.
<나의목소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집 공고'를 냈다. (...) 모두 16명의 시민이 후보자로 나섰다. 그들 중에는 누구도 앞서 정치 경험이 없었다. (...)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은 온라인 강좌를 들어야 한다. 10회차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는 하루 국회 체험(생활 리듬, 규정, 법), 소위원회 활동, 단계별 법안 제정 절차, 헌법의 역사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 지망자들은 총선 '부트 캠프' 때, 국회의원 '직'의 목적을 읽고, 혁신적이고 집단적인 선거운동을 구상하기 위한 주말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마치맨 16명의 후보자 가운데 2016년 5월 총선에서 누가 <나의목소리> 후보자가 될지 추첨으로 결정했다.3
6. 캅콜렉티프
7. 브라질 <뮤리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학교든 주차장이든 대중교통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릴 수단이 필요하지요." 그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행동에 나서거나 지역구 의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말한다. <뮤리오>의 열성적 지원 덕분에 주민들은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이고 때로는 참신한 방법으로 활동을 펼친다.
빈민가에 있으면서도 학업 성적이 뛰어나 좋은 평판을 얻고 있던 학교가, 월드컵 경기를 위한 주차장 건설을 이유로 2012년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낮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과 12살 이하 어린이들로는 학교 점거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 적당한 동원 방법을 찾아야 했다. 몇 주만에 <뮤리오>는 학생과 부모들의 참여를 도울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뛰어난 방법을 찾아냈다. 학교 옆 은퇴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 지붕에 웹캠을 설치해 24시간 학교를 감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 영상은 인터넷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당국이 학교를 폐쇄하거나 부수려는 조짐이 보이면, 주민 누구라도 밤이건 낮이건 위험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주민 1만 7천여 명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전달된다. 이들은 연락처를 공개하고 비상시 즉시 달려 나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다.
이 시민운동 모델은 브라질 전역 25개 도시로 전파되어 공권력에 대항하는 진정한 시민 파워를 형성했으며 <우리도시네트워크> 조직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이런 다양한 시도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정부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이다. 이와 같은 시도로 시민들은 개별 혹은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키울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알레산드라 오로피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약은 없다고 말한다.
8. 자기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살고 일하고 자라는 곳, 그들이 서로 알아가고 인정하며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고정관념에 맞서서 우리는 구체적인 유토피아,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다시 걸머지고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
#📚책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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