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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 최근 현대과학수사 알아보기
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SOHO아이디어 2019.03.15 18:30
요즘
뉴스를 접하면
성범죄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공인이란
사람들이 저럴수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함을 느낍니다.
오늘 뉴스에
가수 정준영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황금폰을
3개를 내놓게 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연예인들의
성범죄 시기를 보면
2016년인 3년 전으로
자신들의 기억은
지금과 같은 심각한 범죄의
기억은 지워졌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의 태블릿PC 삭제 파일을
복구한 비법이 있었죠
바로 디지털 포렌식 이란
기술에 있습니다.
요즘 과학수사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디지털 포렌식 입니다.
DIGITAL + FORENSIC
이 기법은
PC나 폰에서 삭제된
내용을 되살린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으며
포렌식의 원래 뜻은
"법적인" 법정과 관련된 뜻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렌식은
국내에서는
법의학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법의학이 주검을 샅샅이
해부하고
조사해서 사인을 밝히는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범죄의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어떠한
비리 수사를 진행할때
과거에는
책상과 서류들을 먼저 찾았지만
요즘에는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카드를
먼저 찾는게 우선 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고의로 지운 문자메세지/통화기록
동영상도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사용한것은
사이버수사대가 생겨난
2000년
무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검찰은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더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수사내역을 보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폰에서 카톡 복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복구된 데이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의 분위기를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인양 뒤에도
추가로
발견된 휴대폰을 복구하는
데에도
이 기법이 활용되었는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장점은
휴대폰등에 저장된
수만건의 데이터 자료들
(사진,영상,음성,메세지 등)
모두 복구가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법정에서
직접증거로 인정받게 된 건
3년전인 2016년 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으로
DNA,지문,혈흔분석 등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증거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잘 적용된 사례가
최순실 태블릿PC 사건 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이전에 발생되었다면
최순실이 "그 태블릿PC 내꺼 아닌데..."
이 한마디 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을수도 있었단 생각에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대과학 수사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무조건 좋을까요?
개인정보 보호 같은
사생활 침해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경찰이
방대한 수사 자료를 찾다가
수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선 아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완전한 해결책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는 규칙을
의무로 실시 한다거나
포렌식 수사가 끝나면
데이터들을
즉시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 됩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라면서...
현재 진행형인 연예인들의
불법 몰카 도촬 및 각종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반드시
적극적인 수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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