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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2심 쟁점은 '치매' 발언?
이에 특검은 항소심 재판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재단 출연금에 대해 단순뇌물공여 혐의도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단순뇌물죄로 유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죄 전제조건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상 현안'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역시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3개월에 걸친 공판 끝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도 특검이 1심과 같은 15년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유죄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 쟁점은 뭘까.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가 항소심 판결을 가를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도 0차 독대의 중요성을 알고 “제가 기억을 못하면 치매”라는 초강수 발언으로 0차 독대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1심에서 1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던 특검은 항소심에서 3차례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중 논란으로 떠오른 공소사실은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가졌다는 이른바 '0차 독대'를 추가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배경에는 부정 청탁이 오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1차 단독 면담은 5분 남짓으로, 부정 청탁이 오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특검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삼성 측에서 독대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독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 주장만 있는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청탁 입증을 위해 '0차 독대'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탁 성립 여부는 '0차 독대' 성립 여부가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법정진술'도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감정적인 태도로 재판부에 자신의 무죄를 읍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날 미리 마련해온 에이(A)4 용지 원고에 의지해 9분간 법정 마지막 진술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오로지 제 실력과 제 노력으로 회사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의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자 기업인으로서의 목표였다”며 “이는 제가 못해내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어리석지 않았다”며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제게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달거나 계열사 지분 갖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던 일”이라며 “저는 외아들이라 다른 그룹과 달리 후계자 자리 놓고 경쟁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다.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및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제 기업인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면 앞이 막막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저와 대통령의 독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라며 “모든 법적 책임도 제가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받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몸이 묶여 계신 최지성 실장님과 장충기 사장님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며, 2심 선고는 내년 1월 말~2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일지] ‘박근혜 뇌물’ 이재용 독대부터 2심 구형까지
◇2014년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1차 독대
◇2015년
▶3월 삼성전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선임
▶5월26일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
▶6월 대한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 작성. 삼성 후원으로 최대 505억원 예산 투입, 지원 선수 명단에 정유라 추천.
▶7월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
▶7월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7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2차 독대
▶8월26일 삼성전자, 독일 프랑크푸르트서 최순실 모녀 소유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체결
▶9∼10월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지원
▶10월26일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10월27일 미르재단 설립
▶10월∼2016년 3월 삼성전자, 최씨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지원
◇2016년 1월
▶12일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13일 K스포츠재단 설립
◇2016년 10월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30일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 극비리 전격 귀국
◇2016년 11월
▶3일 검찰, 최순실씨 '직권남용·사기미수' 구속
▶8일 검찰,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 삼성전자 압수수색
▶13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
▶18일 검찰, 장시호씨 '영재센터 자금횡령' 체포
▶30일 박 대통령,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 임명
◇2016년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
▶8일 검찰, 장시호씨 구속기소
▶21일 특검, 수사개시 첫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사무실 등 압수수색
▶28일 특검, 문형표 이사장 긴급체포
▶31일 서울중앙지법, 문형표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
◇2017년 1월
▶1일 정유라씨,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
▶10일 특검, 최씨 소유 '제2태블릿PC' 확보 발표
▶12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16일
-특검, 문형표 이사장 직권남용·위증 혐의 구속기소
-특검, 이재용 부회장 430억원대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18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7년 2월
▶6일 특검, '朴-이 부회장 독대 직후 지시사항 등'이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39권 추가 확보
▶14일 특검, '뇌물공여 등'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16일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28일 특검 수사활동 종료
◇2017년 3월
▶9일 이 부회장 등 5명 첫 공판준비기일…공소사실 부인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전원일치 의견 파면 결정
▶17일 이 부회장 사건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재배당
▶23일 이 부회장 등 5명 2회 공판준비기일
▶27일 특수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박 전 대통령 '298억원대 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2017년 4월
▶7일 이 부회장 등 1회 공판기일…이 부회장·박 특검 첫 재판 직접 출석
▶17일 특수본, 박 전 대통령 '삼성 관련 뇌물수·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년 5월
▶9일 문재인 19대 대통령 임기 시작
▶22일 특검, 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 구형
▶31일 정유라 강제송환
◇2017년 6월
▶3일 법원, 최씨 딸 정유라씨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8일
-최씨 조카 장시호씨, 구속기간 만기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문형표·홍완선 각각 징역 2년6월 선고
▶20일 법원, 최씨 딸 정유라씨 법죄수익은닉 등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또 기각
◇2017년 7월
▶4일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 불출석
▶10일 이 부회장 등 5인,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 "증언 거부"…박 전 대통령 불출석
▶12일 정유라씨, 이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 "'말 교환 계약 몰랐다'는 삼성 주장은 거짓말"
▶14일 청와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닛 300종 문건 공개…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내용 포함
▶17일 청와대,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 캐비닛 1361건 문건 공개…삼성 관련 내용 포함
▶19일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재판에 2번째 증인 불출석
▶21일 특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16건 이 부회장 재판에 추가 증거 제출
▶26일 최순실씨, 증인 출석 "특검 믿을 수 없다" 증언 거부
▶31일
-황성수 피고인 신문 "정유라 선발, 최순실 배경에 끌려다닌 것"
-박상진 피고인 신문 "승마협회에 관심 없었고 최순실 몰랐다"
◇2017년 8월
▶1일 장충기 피고인 신문 "영재센터계획안 전달자 이재용 아닌 안종범인 듯"
▶2일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재판에 3번째 증인 불출석
-최지성 피고인 신문 "이재용 책임지게 할 생각 없었다…정유라 지원 얘기 안해"
-이재용 피고인 신문 "독대 때 청탁 안했고 대통령도 승계 언급 없었다"
▶3일 이재용 피고인 신문 "정유라 모른다·부정청탁 없었다"
▶7일 결심 공판…특검, 이 부회장 징역 12년/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황성수 징역 7년 구형
▶22일 법원, 이 부회장 선고 방청권 추첨…경쟁률 15:1
▶23일 법원, 이 부회장 선고 '생중계 불가'…"공익 적고 무죄추정 원칙"
▶25일 선고 공판…법원,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박상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8일 이재용,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29일 특검, 항소 "징역 5년 지나치게 가볍다"
◇2017년 9월
▶1일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배당
▶6일 이재용, 항소심 대표변호인 송우철 →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
▶11일 이재용,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12일 삼성, 이인재·한위수 등 고위판사 출신으로 2심 방패 교체
▶28일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특검-삼성, 이재용 재판 증인 놓고 첫날부터 날선 공방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증인 채택
◇2017년 10월
▶12일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특검 "이재용-박근혜 독대, 아픈 현대사가 반복됐다"
-삼성 "1심, 나무 없는데 숲이 있다 판단한 격…이재용은 무죄"
-삼성·특검, '부정청탁·안종범 수첩' 두고 불꽃 공방
▶19일 이재용 항소심, 朴 "말 사주라" 발언 놓고 특검-삼성 공방
▶30일 특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승계작업' 구분 검토"
◇2017년 11월
▶8일 '영재센터 강요' 장시호·김종,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구형
▶9일 특검, 이재용 혐의 '단순뇌물공여' 추가…재단 출연금 유죄 포석
▶16일
-재판부, '단순뇌물공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재판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승계작업' 구분 공소장 변경 허가
◇2017년 12월
▶6일
-특검 "안봉근, 청와대 안가서 이재용 만나 번호 저장"
-'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종 3년 선고
▶11일 장시호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직전까지 삼성 후원받으려 해"
▶18일 안봉근 "2014년 하반기 靑 안가서 이재용 안내…명함 받아"
▶20일 최순실 증인 출석 "朴에 승마지원 얘기한 적 없어"
▶22일 특검, 공소사실 '9월12일 독대' 추가…삼성측 "기억 없다" 반발
▶27일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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