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적자, 15% 무임승차

서울 지하철 적자, 15% 무임승차

지난해 서울 지하철 수송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의 약 15%가

무임승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임승차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4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을 기록했습니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2017년 발생한 적자(499원)보다 11원 늘었습니다.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임승차가 꼽혔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3540억원으로

전체 적자(5390억원) 대비 65.7%에 달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무임승차의 82%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그원인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36만 5000명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무임승차 손실은 5925억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 347억원)의

57%에 해당합니다.

지자체들은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2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인 기준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연령 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 할 계획이라는데요

추후 이 과정을 좀더 지켜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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