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3월 05일 (화) 신문브리핑

[뉴스] 2019년 3월 05일 (화) 신문브리핑

1.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 → 트럼프가 말한 영변 외 새로 들어난 핵시설은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 영변 인근 소재. 생화학무기 폐기도 결렬 원인 중 하나.(중앙)

2. 최강, 최장... 사상 최악 미세먼지 → 5일, 제주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 수도권-충청지역은 5일 연속 발령... 바람 약해 확산 안되고 강우량 적은 것도 원인.(한국 외)

3. 때리면 너무 잘 나가는 프로야구 공인구 → 덜 튀게 조정. KBO,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와 타고투저 완화 위해 공인구 반발계수 낮추기로. 홈런 비거리 3m정도 감소, 홈런 20% 줄어들 듯.(문화)

4. 트럼프, 오로지 돈,돈,돈... → 정보기관 보고도 경제에 치중. 안보 소홀.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벌 것인지, 혹은 재정적으로 이득을 볼 것인가, 그뿐이다’ 전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헤럴드경제)

5. 국내 한의사 2만5000명 육박 ‘역대 최고’ → 한의원 수도 1만 4000여개. 매년 700명 씩 신규 배출.(헤럴드경제)

6. 온난화로 만년설 잃고, 에어컨 틀고 사는 킬리만자로 → 1년 내내 선선했던 해발 1400m 고원도시, 무더위 기후로 변해. 커피 농사도 폐농 위기.(조선, 기획기사)

7. 늘어가는 택배 포장지... → 지난해 하루 택배 850만개 넘어. 특히 신선식품 택배 늘면서 아이스팩, 스티로폼 쓰레기 늘어 골치. 택배사들 수거 서비스 확충도 대안...(중앙)

8. ‘무나니스트’ → 무난한 사람 즉,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게 꿈인 최근 2000년대 생의 유행어. 튀면 너무 힘든 인생.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무난함 추구.(동아, ‘2000년생이 온다’ 기획)

9.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 1998년 도입, 자영업자 탈세 방지, 소비 활성화에 큰 기여… 전체 공제액 중 신용카드 공제액이 69% 차지 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경향)

10. 행안부,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80개 쉬운 말로 변경 → 불하 → 매각/ (입원)가료 → (입원)치료/ 계리 → 회계처리/ 시건(장치) → 자금(장치)…(서울)▼

11. 기타 → ①하노이 실패, 김정은 위상 흔들 릴 수도(태영호) ②빈손 트럼프도 국내 산적한 현안들에 맞닥뜨려 ③‘북한식 독재와 개방경제는 공존할 수 없을 것’(폴란드 전 경제총리)

이상입니다

2019년 3월 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하노이 회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가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중재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러 교류 협력 논의가 가속화되는 분위깁니다. 북한 노동당과 경제 부처 인사들이 잇따라 러시아를 찾았는데 두 나라 간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했던 영변 핵시설 외 다른 곳이 분강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강 지구는 영변 핵 단지의 북서쪽에 있고 북한은 외부에서 탐지하는 것을 우려해 이곳 지하에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당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박삼구 회장의 선산을 명당으로 만들기 위해 2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썼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은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말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인공지능 AI 기술과 컴퓨터그래픽이 적용된 여성앵커를 통해서 주요 정치 행사인 양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AI 앵커는 신화통신의 실제 앵커를 모델로 했으며 검색 포털 써우거우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에 동원된 할아버지·할머니 측 변호인단이 피해자 승소로 결론 난 대법원 판단에 불응하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집행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국내 상표·특허권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역에 의뢰된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 건수가 최근 4년 새 2배가량 늘 정도로 약물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당하는지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약물 성범죄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다루지 않아서 관련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공의료 붕괴와, 의료 양극화, 부실 심사 등으로 논란이 계속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결국 허가 취소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루한 소송전과 막대한 뒷처리 비용까지, 녹지병원은 제주도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오늘부터 사립유치원 운영이 정상화됩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철회와 관계없이 오늘 한유총의 법인 취소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신한과 삼성, KB국민카드, 하나, 롯데 등 다섯개 신용카드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1월 카드사들이 자동차 업계에 현재 1.8%대의 수수료를 1.9%대로 올린다고 통보한 것에 따른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해지가 되면 이들 다섯 개 신용카드로는 현대·기아차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겠다는 원래 취지를 대부분 충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훈련부터 동원훈련 보상비로 지난해보다 2배 오른 3만 2천원이 지급되며, 또 교통비와 중식비 등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도 일과 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서울시가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융자금은 최대 3억원으로 금리는 연 1.45%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이번 달 15일까지 서울시 자원 순환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달 전보다 평균 0.7% 하락했는데 월간으로는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내린 것입니다. 특히 강남구가 1.6% 떨어지는 등 강남권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창경궁 명정전이 다음 달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창경궁의 중심 건물인 명정전은 문화재 훼손 위험과 안전 문제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월과 5월, 10월과 11월, 4달 동안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 안에 한강공원 진입로 11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LED 전광판에 색깔로 표시하는데, 빨강은 매우 나쁨, 노랑은 나쁨, 초록은 보통, 파랑은 좋음을 뜻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최근 미세먼지를 피해 동해안 등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백두대간을 경계로 서쪽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지만 동쪽은 비교적 오염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환경부는 서울·경기와 인천, 대전·세종과 충남, 충북, 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제주도 등 12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모습을 떠올린다고 해서 낚시꾼 스윙을 하는 프로골프 최호성 선수는 이 스윙으로 골프 대회마다 "어서 오라"는 손짓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무대에 이어서 유럽 골프 투어 대회에도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처음 발표한 당직 인선에서 친박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그동안 ‘통합’을 강조했던 황 대표가 주요 보직 인사부터 ‘탕평’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에 계신 503호께서 몹시 흐믓해하시겠어요… 면회 가봐 쓰담쓰담해주는지~

2.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빅딜'을 제안한 것은 다수의 전망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빅딜'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은 특히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호락호락 만만하게 보다가 한방 먹은 거지 뭐…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

3.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에 "그게 우리의 의도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와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게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닐까? 알았으면 그럼 안 되지~

4.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사법부 불신이 법관 교체 신청으로 이어져 신청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법관 교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희박함에도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훼손된 사법부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판국에도 법관 개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웃기는 짬뽕~

5.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교육청은 유아·학부모의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 절차에 착수해 곧바로 결정했습니다.

단칼에 싹을 자르는 용단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은 이렇게~

6. 한유총이 조건 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여전히 정부와 민주당에게 돌렸습니다.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애들도 아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지~

7.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씨가 2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 변 씨의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장 접수하는 재미로 산다고 하더니… 이것도 접수는 접수니 재밌겠다~

8.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았다며 취소 절차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이래저래 욕먹고 싶어 환장했나 봐~

9.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유흥업소와 유착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청장은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유착이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엄중히 처벌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10.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방침에 자유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주보·세종보 사업소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보 해체 문제가 최종 결정 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똥같은 소리 말고 4대강 삽질로 수조원 깨먹은 거나 물어내~

11. 포항에서 현직 도의원이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경북도의원을 포함한 이들은 포항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사무실이라… 하여간 그짝 동네 자유당은 바람 잘 날이 없구만…

12.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베트남 관계가 개선되면서 베트남에서 북한 관광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열차를 이용한 북한 관광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의 여행사 마케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그런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가고 싶다…

13. 충남 당진항에 베트남으로 불법 수출을 하려는 폐기물 쓰레기 3천500t이 쌓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베트남에 수출될 경우 최근의 베트남의 한류 열풍에 찬물을 끼얹고 '쓰레기 수출국'의 오명을 쓸 것이 우려됩니다.

나라 망신 다 시키는 쓰레기 같은 넘들은 어떻게 수출이 좀 안 되나?

14.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실내 공기 질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내 청소 시에는 창문을 열고 환기 후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가라앉게 한 뒤 물청소하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세상을 물로 홀딱 씻었으면 좋겠던데… 어떻게 비 좀 안 오나?…

문 대통령 “친일 3대가 떵떵, 바로잡는 게 조국이 할 일”.

황교안, 정동영·이정미에 인사갔다 '5·18' '탄핵' 설전.

황교안 "분열 않으면 지금 선거해도 이길 수 있다". 풉~

나경원 “스스로 결단 내려 국회 열기로” 소집요구서 제출.

유은혜 "한유총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유치원 정상 개원".

한유총 "배신의 대가 쓴지 알게 될 것" 개학연기 강요 정황.

한유총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 나흘 만에 꼬리 내려.

김정은, 새벽 평양 도착 "북미회담·베트남 방문 성과적".

오늘 공기질 더 나빠, 전국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비상.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가장 작은 병에 담겨있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생김새나 외형,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지는 않으신가요?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화려하고 꾸며진 외형보다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갖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 매력을 뽐내고 싶으신가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뽐내는 당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곳은 분강(영변단지 북서쪽 외곽) : 지하에 고농축우라늄 시설 구축...북한, 비핵화 대상에 포함 거부(중앙 1면)

- 1조원 위성 키홀(미 최첨단 첩보용) 전기 많이 쓰는 북한 지역 이잡듯 뒤졌다 : 핵시설 전기 많이 사용하고 열 나, U-2정찰기·휴민트로 교차 검증

☞ 김정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영변 지구 폐기’로 한정했던 자신들의 전략이 흔들린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

- 영변 이외의 핵 시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핵 무기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이스라엘의 핵 보유 전략으로 분석

▲ "김정은, 톱다운·제재완화 매달린 게 자충수" : 한미 소식통 "영변카드 하나로 미국 상대한 건 협상 전략 미숙"

☞ 북한 비핵화(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시각차 → 대북정책 엇박자(한미 균열)로 이어지는 양상

△ 문 대통령, NSC서 "남북사업 속도감 있게 준비" 조명균 "개성공단·금강산 재개안 마련" △ 볼턴 "최대압박...김정은에 큰 충격 줄것"

- 청와대, 회담 나흘이 지나도록 북미 회담을 결렬시킨 핵심 이견에 대해 파악 못해...당일엔 결렬 사실도 몰라

- 회담前 볼턴 방한 취소한 것도 이상 징후 → 청와대에 빅딜 문서 내용을 알려주면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을 우려했을수도

☞ 선명해진 트럼프의 한반도 비핵화 빅딜 청구서 → 북한엔 '대량살상무기 원샷' 타결, 한국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예고

△볼턴 "생화학무기까지 포기...김정은이 거부" △ 트럼프 "수억달러 아끼려 한미훈련 종료" → 경제와 안보이슈 섞어 미국 이익 극대화

▲ 한미 해병대 연합 '쌍룡훈련'도 안 한다 : 한국 단독으로… 사실상 폐지(조선 8면)

☞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할듯

-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냉철한 현실인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북-미 모두가 귀담아듣지 않고 여론 지지도 못 받을수 있다는 것

-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 미국의 '빅딜' 전략 청와대가 모른 이유 →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낙관론에 빠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지 때문

▲ 태영호 “김정은 지도자 위상 크게 흔들려” : "김영철, 2차 회담 부추겼다 실패...리영호 외무성 라인 영향력 커질것"(동아 3면)

- 김정은 열차 '베이징 무정차' 평양으로 직행 : 중국 양회 끝나는 15일쯤에 베이징 다시가 시진핑 만날 수도

▲ 대북특사를 조기에 보내는 방안 검토 : 충격이 큰 북한이 ‘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음을 설득해야(경향 사설)

※ 美하원 "트럼프 측근 60여명 조사"...고개드는 탄핵론 : 민주 지도부는 역풍 우려 신중...트럼프 "마녀사냥당하고 있다"

▲ 트럼프 '악몽의 3월' → 릴레이 청문회(코언·아들·트럼프재단 CFO)·특검 러 스캔들 수사결과 공개 임박·비상사태 저지案 상원 통과 가능성

■ 기타 뉴스

※ 한유총 "개학연기 조건없이 철회" 참여율 저조(6.2%)에 하루만에 '백기투항'...서울 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 '아이 볼모' 극단 행위에 여론 격앙 → 세 과시 실패·거센 역풍에 휴원 철회...해산 위기 몰린 한유총

-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비판 여론이 이들의 철회 선언을 끌어낸 것...여야는 신속히 유치원 3법 통과에 머리를 맞대야

※ 주중대사 장하성·주일대사 남관표 내정 : 주요국 대사 교체...러시아는 이석배

☞ 장하성 4개월만에 주중대사로 컴백 '돌려막기' 인사 논란 : 외교 실무경험 없고 중국 관련 전문성이 뚜렷하지 않고,

-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경제학자 출신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 “경제 파탄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외교 전문성을 논하기 이전에, 주중대사 자격이 없다”

▲ 정부의 인재풀이 좁은 건지, 아니면 주중 대사에 걸맞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없는 건지 묻고 싶을 정도다(한겨레 사설)

※ 문 대통령 "친일하면 3대가 떵떵...바로 잡는게 조국이 할일" :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과 靑오찬...올해 첫 해외순방은 아세안 3국 10일 출국

※ 황교안, 탕평 외쳤지만 친박으로 당직 인선 → 사무총장 한선교·부총장 추경호·비서실장 이헌승·대변인 민경욱

- 정부에 "좌파 독재"…정의당선 '드루킹' 평화당선 '5·18' 설전 : 오늘 봉하마을 방문 예정

- 한국당, 당내 사개특위 만든다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카드삼아 검찰의 환경부 블래리스트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

▲ 황교안 "문 정부, 경제 망가뜨리고 있어…안보도 하나하나 무너져 가" : 공직자 비리 수사제도 이미 있어 공수처 신설 대신 운영 잘해야(동아 8면)

※ "환경부 직원, 靑 찾아가 특정인 탈락경위 해명" : 검찰, 환경공단 임원공모 의혹 수사…靑개입 정황 진술-문건 추가확보(동아 12면)

▲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재생에너지 갈등 탓" : 靑, 김은경 前장관 정책 반대에 친문인사들 보낼 움직임 본격화(한국 9면)

※ 쟁점 산적 3월 임시국회 일단 7일 '개문발차' : 손혜원 청문회 등 두고 견해차 커 세부 의사일정 난항 가능성

▲ 건축 문화훈장 깜짝 신설…첫 수상은 손혜원 고액후원자 : 2016년 500만원 후원한 대학 동문…한국당 “우연으로만 보기 어려워”(중앙 12면)

※ 검찰 과거사조사단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사진 3만장 누락" : 김학의 외 동영상 더 있을 개연성 높아 당시 청와대 개입 여부도 조사

※ 김경수 변호사비 돕겠다며 책 판매…정봉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 법조계 "비용 제하고 남는돈 변호사 선임비에 쓰면 불법"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실외든 실내든 '최악의 미세먼지 공포' → 이쯤되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국가재난 사태

- 오늘 제주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 수도권-충청지역은 5일 연속 발령 → 외출 자제로 소비 위축과 기업 생산성에 타격

▲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기준치 5배...거리보다 더 숨막혀 : 바람 없고 기온 올라 예년과 달리 2월말부터 고농도

☞ 생활의 불편 수준을 넘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효과없는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을 넘어 실효성있는 방법을 찾아야

▲ '친환경' 이라는 LNG 발전의 배신 → LNG발전소 밀집 인천 원창동 강북보다 미세먼지량 6배나 많아

- LNG발전 배출 질산염(서울 초미세먼지 주범), 초미세먼지주의보 때 10배 증가 → 전문가 회의 세번 만에 급조된 미세먼저 전환 계수

■ 오늘의 이슈

※ 무디스 한국 올해 성장률 2.1% 전망(4개월전 예상치보다 -0.2%) → 글로벌 무역둔화와 투자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

- 통화정책 전망 "韓銀, 기준금리 연말까지 동결할 듯" : 美 Fed도 금리 속도조절 나서 기준금리 인상할 요소 거의 없어

▲ 사상 4번째(1960년대 이후)로 낮은 성장률 제시 : 2012년 유렵 위기때보다 낮게 봐...CS(크레디트 스위스)도 2.8 → 2.4%

☞ 정부, 무역금융 235조 확대·특별보증 등 첫 활력 제고안 내놨지만 미봉책 평가 → 반도체 가격 하락과 대중 수출 대책 부족 지적

-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무역금융과 마케팅 활동에 정부 돈을 풀어 수출 하락세를 막겠다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 지원 대상서 대기업을 배제하고 하반기에 수출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까지 내놓아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고 비판

※ 제주도, 첫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 제주도 "개원일정 안지켜" 중국 뤄디그룹 소송 불사할듯...한중간 외교갈등 비화 우려

- 제주의료관광단지 구상까지 '흔들' : 취소 청문절차 거친다지만 최종 취소땐 중국과 외교 마찰...투자자 국가분쟁 촉발 소지

▲ 보건의료 일자리 싹을 자르고 있다고 지적 : 제주특별법에는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를 허용해도 성형·미용일 뿐(중앙 사설)

※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트럼프-시진핑 27일 추인할듯·8개월만에 최종단계...상하이 종합지수 3,000P 탈환

- 중국,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 관세나 무역제한 조치 낮추고 에너지 수입 확대...미국, 대중 '추가관세' 철회 가닥

※ 전월세 77%가 깜깜이...정부,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시기 저울질 : 신고하면 임대소득 드러나 시장 투명해져(한국 1면)

※ 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 월급쟁이들 반발오 8회나 일몰이 연장됐던 만큼 국회 통과는 미지수

※ SK하이닉스, 1.7조 자체 발전소 짓는다 : 증설따른 전력난 대비, 반도체 업계에선 처음

※ 현대차,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신한 등 5개사와 가맹계약 철회...기아차도 11일부터 가맹점 계약 해지

※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별세 → 겸손·경청의 리더십, 공장 청소부터 시작....'중공업 그룹 기틀 마련

※ 채권투자의 전설, 빌 그로스 은퇴 "평생 자폐증과 싸웠다" : 27년간 연평균 7.8% 수익률 올려 AI시대 직감에 의존하다 내리막(중앙 B1)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90.66(▼ 4.78) ② 코스닥 748.07(▲ 16.82) ③ 환율 1,126.00원(▲ 2.00) ④ 유가 65.00(▼ 0.86) ⑤ 금시세 47,767.88원(▼ 1,054.84)

▲ 대다수 상장사 이익 감소에 기관투자가 배당주에 베팅 : 현대차·현대모비스 등에 매수세, 분기배당도 늘어나 배당주 강세

▲ "KCGI 주주제안 자격있다" 법원 결정에 한진칼·한진칼우 급등세 : 주총 임박에 의결권 자문사도 참전

▲ 다시 기본 강조한 워런 버핏...빚내서 투자는 `러시안룰렛`(연례 주주서한) : 철도·에너지 관련기업 등 현금 자산 많은 저PBR株 경제 침체기에도 투자 안정적

○ 현대차, 중국 최대 벤처캐피털(레전드)이 조성하는 펀드에 투자(100억 규모) → 모빌리티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위한 초기 투자 관측

▲ '위임장 대결' 선언한 엘리엇 : 현대차·모비스 주총 앞두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르노삼성 파업 직격탄…2월 수출 36% 급감 : 임단협 지연-글로벌 수요위축 탓… 내수도 지난해보다 8% 떨어져

○ "대우조선 채권, 주식으로 내다 팔지 않겠다" : 수출입은행, 당분간 보유하기로…매각 땐 현대중공업 인수에 차질 우려

○ 카카오,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 6일부터 `T바이크` 시범운영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입주물량 쏟아져…서울 전세값 - 0.43% 10년來 최대 : 강남4구 지난달 1.08% 급락,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 못받아 분쟁

○ 서울 최악 거래절벽(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속 매매 늘어난 강북 : 서대문·마포·용산·동작구 등 지난달 실수요 중심 급매 증가

○ 빈집 비율 20% 속출…"지방은 이미 일본 수준" : 나주 빈집 비율 20% 영암 19.3%, 전국 126만 가구…대책 마련 시급

○ 서울시,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공개 : 강남·홍대앞 등 150곳 1층 점포, 임대료·권리금 적정액 연말 발표

○ 이재갑 고용장관 "총파업 불법행위 엄단" :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민주노총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

[3월 5일 클리핑] 유튜브, 어린이 출연 영상에 댓글 차단한다 외

1. 유튜브, 어린이 출연 영상에 댓글 차단한다

유튜브가 어린이가 나오는 모든 동영상에 댓글을 차단하는 계획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주부터 수천만 건의 동영상에서 댓글을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적절한 댓글을 식별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갖춘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다. 이는 최근 유튜브가 소아성애자의 선정적 동영상 공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일부 어린이가 나오는 동영상 채널의 경우 댓글을 허용할 수 있다.

2. 페이스북, 가짜계정 판매한 중국 기업 고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가짜 계정, 좋아요, 팔로워 등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중국 기업 4곳과 3명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지난 2년 동안 가짜 계정을 만들고 광고해 왔으며, 6개 웹사이트에서 상당한 규모로 판매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짜 계정을 찾아냈으며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21억개의 계정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3. 3월 광고시장, 5G 앞둔 통신업 광고 대폭 증가 예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3월 종합 광고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3월 광고시장이 상승세를 탈것으로 전망됐다. 매체별로 보면 지상파 TV·라디오를 제외하고는 이달 광고경기 전망이 밝았다. 광고주 업종별로 보면 교육·사회복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통신업종이 166.7으로 광고 집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업종의 광고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 아마존, AI 스피커에 밀려 대시버튼 단종된다

아마존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특정 물품을 배송해주는 대시버튼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인공지능 비서인 알렉사를 통한 아마존 주문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매셔블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대시버튼 보유 사용자를 위해서 서비스는 유지하지만, 새 대시버튼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5. 이니스프리, 젊은층 위해 첫 무인매장 열어

이니스프리가 첫 무인매장 셀프 스토어를 서울 동대문DDP에 열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췄다는 설명이다. 셀프스토어엔 무선주파수 인식장치로 직접 결제하는 셀프 카운터가 갖춰졌다. 제품을 추천해주는 직원은 없지만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뷰티톡 미러,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내 피부에 맞는 시트팩을 추천해주는 시트팩 벤딩머신 등도 비치했다. 이니스프리가 셀프 스토어를 연 것은 스마트 쇼핑 트렌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6. AI 대학원 출범, 190억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특화 대학원이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에 개설된다. 전문화된 커리큘럼과 전임교원 확보하고 석·박사과정를 확보한 이들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AI 대학원을 본격 운영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 올해 1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단계 평가를 거쳐 최대 최대 5년을 연장, 총 10년간 19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AI 핵심 지식과 각 분야와의 융합 역량을 갖춘 연구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7.중진공, 중소·벤처 기업 중국시장 진출 위해 티몰과 업무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티몰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진공 31개 지역 조직을 활용한 우수제품 소싱, 중진공-티몰 종합스토어 I'm Startice 운영, 티몰 입점조건 완화, 중국 SNS 마케팅 등 홍보전략 컨설팅, 알리바바그룹 계열사 연계 홍보․판매 등이 추진된다. 중진공은 올해 뷰티 관련 50여개 우수제품을 시작으로 헬스케어·유아용품 등에 대한 티몰 신규 입점을 지원한다.

from http://daegon.tistory.com/200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