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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청원 수만명 쇄도에 궁지 몰린 이명박의 돌파 전략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재임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관여 사건과 국정원 정치관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이명박 정권 당시 온라인 여론조사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이명박 정부 재임 당시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핵심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며 최근 검찰 수사에 관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적폐청산 수사의 배경에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백 비서관은 지난 2009년 5월 29일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엄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백 비서관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온 뒤 "정치 보복으로 살인에 이른 정치 살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라고 끝까지 할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양측간의 감정적 앙금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는 ‘복수극’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내뱉은 ‘감정풀이’라는 표현에도 그런 의심이 녹아들어있다.
이 대통령이 출국 때 남긴 ‘워딩’은 향후 문재인 정권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던진 지지층 결집 메시지이기도 하다. 사이버사령부 군 조직이 댓글 조작이 이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수사의 본질인데 이를 감정풀이와 정치보복으로 확대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향후 법정공방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보혁대결로 전선을 확대시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돌파해보려는 전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 그를 대선에서 지지했던 수많은 표심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던 것도, 사건 대응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방어에만 몰입해 ‘정치적 해결’ 기회를 놓쳤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군 댓글 사건은 그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의 인신구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사안이다.
이 전 대통령이 향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불안정 리더십(이번 공항 출국에서도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듯이)을 적극적으로 거론할 경우 정국에 불안을 느낀 중도보수층이 ‘이쯤에서 적폐청산은 끝내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과연 그 비등점이 언제 올지,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적폐청산의 수사는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다.
현재 검찰은 적폐청산 관련 수사로 서울중앙지검 내 거의 모든 조직이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수습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사안만 처리해도 시간과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제는 수사를 조절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변창훈 검사 투신자살이 검찰의 수사 조절 및 수습론 조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검찰은 묘한 조직이다.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이지만 검찰 특유의 독립성과 폐쇄성이 있다. 권력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들만의 끼리끼리 문화와 동류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로 적폐청산의 화룡정점을 찍어야 하지만, 권력 마음대로 그게 이루어질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 민정라인이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것도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수사를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정적 순간에 검찰이 발을 뺄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BBK 수사에서도 빠져나갔듯이, 이번에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완결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검찰이 더욱 완벽하고 집요하게 수사에 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청원은 이날 기준 참여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개별적으로 청원을 올린 다른 글까지 합치면 참여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힘이 결국은 검찰의 내키지 않는 행보에 결정적인 채찍이 될 전망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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