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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황교안 대표의 대표 공약인 ‘신 적폐저지 특별위원회’ 설치 안이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위원회’와 어감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와 일단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적폐는 청산하는 거지 저지하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댁들이 대상이라는 거~
2. 민평당이 UN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무책임한 온정주의'라고 비판했던 이언주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평당은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번 자기 의정보고서에 보니 머리에 꽃 꽂았더만 뭐... 지도 알아~
3.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지만 여야 신경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번 국회처럼 일 안 하는 국회도 드물 거야... 내년에는 정말 잘 뽑읍시다~
4. 청와대는 자유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을 청와대가 위촉을 거부했다는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2명 모두 위촉 거부가 아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모르고 저러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질러보는 걸까? 입만 열면 뻥이니 원~
5.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17.9%, 유시민 13.2%, 이낙연 11.5%를 기록하며 나란히 10%대 3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황교안이 1등이라니 완전 축하~ 지금 17.9% 지지율로 끝까지 가세요~
6. 북한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자제한 채 기존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향후 정책·대응 등의 고민 속에 대미 공백기를 가지며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로를 헐뜯는 자세를 버렸다는 데 후한 점수를 드립니다~
7.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방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엇박자'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간 합의해 결정해도 무조건 우리 잘못이라고 우기는 교활한 인간이 문제~
8. 한유총을 둘러싼 일선 유치원 원장들의 시선에도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한유총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탈퇴한 원장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지만, 한유총에 남아 있는 유치원들은 여전히 집행부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눈치 보다 쪽박 차지 말고 법인도 아닌 친목 단체에서 나오는 게 살길입니다~
9. 한유총의 이번 행패는 부패·비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적 난동이었습니다. 국민의 질타와 우려를 두려워하지 않고 패악을 부릴 수 있었던 정치적 뒷배는 바로 자유당이며 자유당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유총 집회 때마다 연단에서 침 튀기던 자유당 의원님들 입장은 뭐랍디까?
10.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범이라며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전관예우에 후관예우까지 바쁘다 바뻐~
11.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소신 수사하겠다던 경찰의 '김병준 전 자유당 비상대책위원장 골프장 접대 의혹' 사건이 아무런 결론 없이 1년째 내사만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수사권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인데? 눈치 보는 게 독립은커녕 굴종일세~
12.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소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또 몇 년 추가로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13. “중국의 무슬림 탄압 문제를 비난해 온 주변국들의 입을 중국이 돈과 힘으로 틀어막는 데 결국 성공했다” 중국 내 위구르족 인권 운동가인 ‘툼투르크’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수용소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먹에 장사 없다는 건 옛말이고, 돈 앞에 무릎 꿇는 거지... 씁쓸하다~
14. 국민 횟감 광어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소매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느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으나, 소매가격이 그대로이다 보니 소비가 정체되면서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유통과정... 이제 제발 배꼽 때 좀 빼고 삽시다~
15. 최악의 미세먼지로 연일 '잿빛 하늘'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마음마저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해를 보기 어려운 날씨에 시민들은 우울감까지 호소하며 짜증과 분노를 넘어 무력감까지 느낀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짜증스럽기는 한데 분노까지야... 마스크 꼭 하시고 이런 일에 화내지 없기~
조희연 "한유총 교육자 초심 잃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취소가 취소될 것’.
자유당 윤리위원장 사퇴, 5·18 모독 징계심의 지연되나?
황교안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의 통합 정신, 기억할 것".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4개 보훈단체, 보훈처장 해임 탄원서 청와대에 제출.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감옥에 대한민국이 갇혔다.
우리는 먼지이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공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과함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그저 먼지입니다. 그리고 노란 꽃일지도 모릅니다.
파블로 네루다 (칠레의 시인) -
미세먼지로 가득한 요즘 날씨에 그래도 조금은 기분을 풀어 보시라고 네루다의 시를 올려봤습니다.
우리는 그저 먼지로 돌아가지만, 지금은 노란 꽃일지도 모릅니다.
꽃은 향기를 머금고 웃음을 선사합니다.
먼지로 가득한 세상에 당신의 미소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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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서울 시간당 초미세먼지 관측사상 '최악' 2:27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오늘(5일)도 서울의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최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외부 활동이 금지되고 항공기나 여객선도 잇달아 지연됐습니다. 수도권의 비상저감조치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2. '미세먼지 마스크' 1000배 확대해보니… 8:10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 썼던 마스크를 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해보니 다시 쓰기 어려울 만큼 마스크 필터에 미세먼지 입자가 잔뜩 묻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저희 취재진이 직접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3. 권순일 대법관 등 판사 66명 '비위 통보' 15:59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판사 66명이 징계 대상으로 대법원에 통보됐습니다. 전·현직 법관 10명은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판사들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4. 북에 '우라늄 리스트' 요구…문정인 출연 20:53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출연합니다.
5. 모두 문 연 유치원…한유총 '문 닫기' 절차 28:03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투쟁으로 문을 닫았던 유치원들은 하루만에 모두 정상화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학부모들은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 저비용항공사 3개…양양·청주·인천 거점 33:07
저비용항공사 3곳이 추가로 생깁니다. 정부가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에 면허를 주기로 했는데, 각각 강원 양양과 충북 청주, 인천을 거점으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7. 광안대교 '음주 충돌'…욕설·고성 오가 34:29
지난달 28일 부산 광안대교에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한 사고는 선장의 음주 운항과 판단 미숙 때문인 것으로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항해기록 저장장치에는 충돌직전 선원들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우왕좌왕 하는 당시 상황이 담겼습니다.
8. 백사장 '모래 절벽'…동해안 해안 침식 49:06
거의 평행해야 할 백사장과 바다 사이에 성인 여성의 키보다 더 높은 모래절벽이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더 심각성을 더해가는 해안침식의 실태를 잠시 뒤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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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수도권에는 내일(6일)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엿새 연속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제주까지 희뿌연 먼지에 갇히면서 한라산 형체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 '미세먼지 쇼크' 한반도 덮쳤다…엿새째 비상저감조치
▶ 한라산이 사라졌다…'청정의 섬' 제주도 온종일 회색빛
▶ 한때 서울 공기 '세계 최악'…"中 석탄 오염물질 문제"
2.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이 고통받는 데 대해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즉각 미세먼지를 의제로 한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중국과 담판을 지으라고 촉구했습니다.
▶ 미세먼지 긴급보고 받은 文 "비상한 조치가 정부 책무"
▶ 구멍 난 단속, 공사장은 물뿌리기…실효성 없는 비상대책
3.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현 판사만 66명
▶ 김경수 구속시킨 판사는 기소, 현직 대법관은 제외됐다
4.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오늘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정상 운영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하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한유총 백기 투항했지만…예고대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다…유치원 3법 재논의 탄력?
5. 강원도 철원에서 화물차와 군용 지프가 충돌해 병사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병사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 진지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 군 차량-트럭 충돌 2명 사망…미세먼지에 구조헬기 못 떴다
6.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떠난 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도 회담 결과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하노이 담판' 딱 한 문장 보도한 北…"결렬이래" 소문
▶ 허 찌르고, 빅딜로 받아치고, 결국 노딜…첫날부터 꼬였나
7.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부진과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선진국이라는데…왜 전 남 얘기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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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최악 미세먼지로 전국 신음…계속되는 이유는?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원 갔다 온 뒤에는 좀 축구공 가지고 놀고 싶은데, 미세먼지가 안 좋아가지고 별로 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한반도 서쪽과 북쪽에서도 오염물질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평양에 협상 팀 파견 희망”…볼턴 재등장 영향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며 추가 협상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전면에 나선 대북 강경파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합니다.
“환경부 채용 공고 전 정보 받았다” 진술 확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이 채용 공고 이전에 미리 이메일로 채용 정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환경부가 특정 인물 임용을 청와대와 사전 조율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클럽 ‘탈세 수사’로 확대…“600억 탈루 의혹”
강남 일대 클럽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탈세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버닝썬보다 더 큰 규모의 한 대형클럽에서 4년동안 6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음주에 조타 미숙’…고성에 우왕좌왕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은 선장의 음주 운항과 조종 미숙 때문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돌 직전 우왕좌왕하며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선박 기록장치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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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대책 안보이고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나라 → 정부가 형식적인 회의 쇼만 하고 있다고 비판
- 서울·인천, 어제 세계 1·2위 '먼지 지옥'...수도권 6일 연속 비상조치 '최장', 속초·제주까지 숨막혀
- 문 대통령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 지원" : 환경장관 긴급보고 받고 지시...이 총리 "정부 통렬한 반성 필요"
☞ 마스크 민심 분노 "정부는 '문자'만 날려" → 국민들 생존권의 문제로 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 시민들 "대선 공약('미세먼지 30% 감축' '취임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에게 미세 먼지 대책 요구')까지 했는데, 정부 뭐라도 좀 해보라" 분통
▲ WHO "미세먼지 노출된 인공 폐 하루 만에 새까매졌다" : 네이라 공중보건환경국장 "폐암·심장병·뇌졸중도 유발...한중, 대기오염과 전쟁 선포해야"
▲ 경제까지 덮친 미세먼지...영세상인 "먼지 탓에 길거리 음식 누가 먹겠나...손님 뚝 끊겨 매출 80% 날아가"...공사현장선 공정 차질
☞ 문제는 비상저감조치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없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 당장 노후 경유차, 화력발전 감축 등 실질적 대응에 주력하고 중국발 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 북미 핵담판 결렬 이후
※ 폼페이오 "수주 내 평양서 협상하길 희망"...북한에 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미국 제안에 응할지 미지수
- 김정은, 베이징 안 들른 이유...“시진핑 평양 방문 조율 중” : 소식통 “이달 중순 만날 가능성도”...김정은 어제 새벽 3시 평양 도착
☞ 이달중 남북 고위급 접촉 추진...靑 "양쪽 타진해 중재안 만들것" →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이탈 막는데 우선 순위 두겠다는 것
- 문 대통령,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추진 카드로 승부수 : ‘제재의 틀 안’ 전제를 달았지만 불발 땐 중재자 입지 축소
- 정부는 북-미 협상의 전말을 정확히 복기하면서, 북-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서로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도출해야
▲ 국정원 "북한, 동창리 ICBM 발사장 복구 징후"...국회정보위 보고 : 하노이 회담 전후 움직임 포착, 저강도 도발 준비 관측
▲ 美 핵전문가 "北, 영변 해체해도 年 2~3개 핵무기 제조"...IAEA "北, 하노이 회담 중에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 '대북 최대 압박'과 '제재 강화'라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달리 정부는 남북 경협 강화에 무게 → 한미 갈등 양상
- 청와대 안보실에 경협 전담 비서관 신설 : 문 대통령, 개편안 조만간 발표...'北도발 대응 비서관'은 폐지(조선 1면)
▲ 외신들 "문 대통령·트럼프 갈라섰다" 불화설 제기 : 블룸버그 "한국, 北주장을 지지" AP "文대통령 중재 역할 의문"
- "한국, 제재 흔들면 비핵화·동맹 모두에 악재"...전문가들 "지금은 경협 아닌 북한 비핵화 실질적 조치가 우선"
▲ 靑, 통상 전문가 김현종(안보실 2차장) 앞세워 '美의 제재' 풀기 나선다 : 靑, 안보실 대미협상 라인 교체
- 안보실의 대미 소통 및 정부력 부재 반영 관측 → 외교가 "정의용·볼턴 가끔 통화, 얘기도 겉돌아" 미북회담 직전까지 종전선언 낙관 등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기병대장 같다" "합의 다 됐는데 악역 볼턴 등장"
※ 美하원, 트럼프 정조준 81개 기관(FBI-백악관-법무부 등)에 자료 요청 : 러 스캔들-특검수사 방해 등 관련, 트럼프 "민주당 미쳐가고 있다"
▲ "폭스뉴스, 지난 대선때 트럼프 성추문 보도 덮었다" : 시사 주간지 뉴요커 폭로...트럼프 "가짜 뉴스는 국민의 적"
■ 검찰, 사법농단 혐의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 차한성-권순일 前現 대법관은 제외...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 포함돼 논란 : 현직판사 66명은 대법에 비위 통보
△이민걸, 통진당 의원 소송 개입 △이규진, 헌재 기밀 수집·법관 사찰 △임성근, 민변 변호사 재판에 입김 △신광렬, 판사들 수사 상황 빼내 △성창호, 영장 유출
- 여당이 '적폐 판사'로 공격한 후 검찰이 성 판사를 기소한 모양새...전체 판사들에 대한 무언의 위협이라는 시각도
▲ 또 드러난 재판 뒷거래 :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재판때 옛 국민의당, 행정처에 부적절한 청탁(담당 판사 심증 파악)
☞ 법원이 법원 스스로를 재판해야 되는 상황 → 권력으로도 여론으로부터 독립한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리야 한다.
- 법관 탄핵 논의 → 민주당, 3월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이 부정적 태도로 돌어서 변수
▲ 국회가 나서 탄핵소추로 일벌백계의 교훈을 남겨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되는 일(한겨레 사설)
▲ 과거형 수사를 일단락하고 민생 범죄(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과 다단계 금융사기, 가상통화 범죄, 주택조합 비리 등)에 적극 대응해야(중앙 사설)
※ 법원, 양승태 前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 구속 상태로 25일부터 재판 돌입
■ 기타 뉴스
※ 대검, 청와대서 만든 자치경찰안 반대...검찰개혁 논의에 파장 : "실효적 안이라 보기 미흡" 국회 사개특위에 공문 보내(중앙 1면)
- 문무일 총장 등 검찰 간부들 사표도 불사할 분위기...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한국당에 SOS를 치는 것'으로 의심
▲ 검찰, 문 캠프 출신 환경공단 감사(유성찬) 소환...청와대 관련 의혹 정조준 : 중순까지 참고인 조사 매듭 짓고 김은경 전 장관 등 수사 나설 듯
▲ "문 정부 들어 340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434명" : 바른미래당 친문백서 2탄 공개 "에너지 분야, 탈원전 기조 맞춰"
※ 독도함에 처음 오르른 문 대통령 "평화 위해 더 강한 국방력 필요" : 해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
※ 불안한 PK...4월 3일 재보선(창원성산,통영·고성)에 '단일화' 카드 꺼낸 여당 : 부·울·경 민심 요동치는 가운데 내년 총선 풍향계 될 전망
▲ 이해찬, 백원주 전 민정비서관에 인재영입위원장 제안 → 친문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
※ 봉화마을 찾은 황교안 "盧 前 대통령 통합정신 깊이 기억" : 권양숙 여사와 30분간 환담...시민단체 "김진태 제명" 시위도
※ 황교안,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통합·나라사랑 정신 기억" 권양숙 여사 예방...첫 의총서 "목표는 총선 승리"
▲ 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 돌연 사의...5·18 폄훼 의원 징계 혼돈 속으로 : 김진태·김순례 징계 수위 못정해… 원점서 재논의 땐 사태 장기화
※ 경찰, 과도한 승진경쟁을 줄이기 위해 중간 간부(경정·경감) 이상 상위직 배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 추진 : 하위직 90% '첨탑형 구조' 개선(한국 1면)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 착수 “개학 연기 등 공익 해하는 행위” : 단계적 절차 거쳐 한달 뒤 결정, 한유총 소송 땐 법적 공방 불가피
※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2016년·2018년)...107명은 준비·대기중 : 조력자살 돕는 국제단체 '디그니타스'...'존엄한 죽음' 화두 던져
[경제]
@ 체감 못 하는 '3만달러 시대'(작년 GNI 3만1,349弗)...실업률 늘고 소득 양극화 심화 탓
- 2만달러 넘은지 12년만에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GNI 3만불-인구 5천만명)가입 → '원화강세 인한 착시현상' 평가
△ 건설투자 - 4%·설비투자 - 1.6% △ 취업자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저치 △ 소득 1분위 月 명목소득 -17%
☞ 명목성장률 3.0%로 20년만에 최저치 → 3년동안 GDP 1%P줄때 소득증가율 6분의 1 반토막, 수요 부진에 구매력 안늘어 가계 부문은 되레 위축
▲ 홍남기 "일자리·사회안전망 위해 적자국채도 고려" : ‘적극적 재정’ 강조 (한겨레 1면)
■ 오늘의 이슈
※ 무너지는 지방 경제...집값 37개월째 추락 : 8개 道 아파트값 역대 최장 내림세..거제 창원 군산 등 제조업 불황 여파 (동아 1면)
▲ 직격탄 맞은 창원-군산 부동산 시장 '고용한파 → 집값 폭락 → 소비위축' 악순환 : 다주택자 규제 겹쳐 설상가상
▲ GM, 구조조정 돌입...오하이오 공장 오늘 폐쇄 : 북미 공장 5곳 순차적 가동 중단, 트럼프 반대 속 1만5천명 감원
※ 중국 전인대 개막 → 올 상장률 6~6.5% 구간으로 제시...리커창 "올 격전 치를 각오" 무역전쟁 우려에 위기 의식
- 700조 부양·파격 감세로 '바오류(6% 이상 경제 성장) 사수' 올인 : 지방정부 빚 급증 등 부작용에도 재정적자율 늘리고 대규모 부양
▲ 기업부채·그림자 금융·부동산 거품...경제위기론 → 구조적 부실 탓에 비관론 대두, 기업부채 비율 160% 육박...IMF "파괴적 위험 우려"
☞ 미중 무역전쟁 타개책으로 수출 대신 내수에 역점을 두고 대미 수입물량을 늘리면 한국 수출기업에 타격
▲ "미-중 무역협상 타결땐, 한국 수출 3.1% 타격" : WSJ 보도...5년간 230억달러 손실, 중국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예고
※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경제질서를 흔드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 → 대출 난민·품질 저하 등 시장 왜곡(서경 1면)
△ 카드사 수수료 인하 △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 통신사 5G요금제 신청 반려 △ 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확대 △ 프렌차이즈 유통마진 공개
※ 여당, 자본시장과세특위 '과세 선진화 방안' 발표 : 주식·펀드 손익합산 과세 추진...손해난 투자에 과세 않기로 올해 손실 이월공제 도입
- 최운열 위원장 "기재부 의견 아직 반영안돼...4월까지 법안마련·당론추진" : 조율 실패해도 입법 강행 시사, 사전교감 없었던 기재부 당혹
※ "한국 기업 30년 뒤 글로벌 IT 기업 하청업체로 전락" (국회미래연구원)
※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 '사익 편취' 35조원" : 경제개혁 연구소, 삼성 이재용 6.4조 SK 최태원 5.6조 셀트리온 서정진 4.5조 보고서 첫 등장
※ 르노삼성 노사 싸움에 등터진 협력사들 : 노조 부분파업속 납품 물량 급감… “기계 놀고 월급 100만원으로 뚝” (동아 1면)
※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 발급 → LCC '제살깎아먹기' 영업 심화·정비인력 부족 안전문제 우려도
※ 산업용 심야 전기료 10% 인상 전망 : 24시간 가동 철강·정유·반도체...기업 부담 최대 수백억씩 늘듯
※ "고교 직업교육 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못해" : 국내 64개 주요기업 인사담당자 설문...60% "고졸 실력, 대졸 못잖아"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9.23(▼ 11.43) ② 코스닥 747.95(▼ 0.12) ③ 환율 1,126.50원(▼ 0.50) ④ 유가 65.61(▲ 0.61) ⑤ 금시세 46,535.26원(▼ 101.80)
▲ 작년 증권사 순익 4.2조...11년만에 최대 : 56곳 수수료수익 전년대비 15.4% ↑ 4분기 급락에 주식·파생 손익 적자로
○ SK이노베이션, 노사 상견례 30분만에 임금협상 전격 합의 : 최단기간 합의안 도출 기록, 물가지수 반영 1.5% 인상 확정
▲ SK 대표이사·이사회의장 분리 : 최태원, 이사회의장 내려놔...사외이사는 4명서 5명으로 주주친화경영 가속화 의지
○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밀어붙이는 대한항공 : 이사회 "연임한 안건 상정" 한진칼·한진 외 계열사에선 퇴진
▲ "주총서 위임장 대결" 막아선 참여연대·민변 : "갑질 회장 이사 재선임 막겠다" 외국인 지분이 성사 열쇠
○ LG·SK·KT·CJ·포스코 등 대기업 상반기 신입공채 돌입 : 삼성·한화·GS·롯데는 미정
○ 소비자물가 두달째 '0% 대' → 국제유가 하락세에 채솟값 안정, 2월 0.5%↑ 2년6개월만에 최저, 외식물가 2.9% ↑ 여전히 상승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용산 아파트, 수요층 분명해 규제효과 적어 나홀로 신고가 : 반포자이도 올초 5억 상승, 한남더힐 84억 최고가 찍어
○ 1월 땅값 전국 평균 0.31% ↑ 99개월 연속 상승 곡선 : 3기 신도시·GTX 개발 등 호재, 올 토지보상금 '22조+α' 풀려 당분간 상승세 지속될듯
○ 이르면 연내 금감원에 강제 수사권 부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등 가능
○ 지역난방공사 '실적 쇼크' → 작년 순손실 2265억…부채비율 첫 300% 돌파...난방요금까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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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스타벅스 "암호화폐 취급 계획 아직 없다"]
온라인 IT 전문 미디어 더넥스트웹(thenextweb)가 스타벅스 대변인 발언을 인용 “최근 스타벅스와 백트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타벅스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단기적으로 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백트와의 파트너십 체결은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달러로 전환,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암호화폐 보급화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선제적인 파트너십 체결로 독보적인 업계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4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은 스타벅스가 결제 파트너십 목적으로 백트의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페라, iOS 전용 블록체인 브라우저 개발]
IT 전문 미디어 더넥스트웹(Thenextweb)에 따르면 노르웨이 소재 웹브라우저 업체 오페라(Opera)가 안드로이드에 이어 iOS용 블록체인 브라우저 ‘오페라 터치(Opera Touch)’ 개발 중이다. 오페라 터치는 블록체인 웹서핑 전용 브라우저로 이더리움 기반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페라는 구체적인 출시일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테스터 모집을 위한 사전 등록 서비스를 오픈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기준 오페라의 글로벌 스마트폰 월간 이용자 수는 1억 200만 명, PC 사용자 수는 5,700만 명을 기록했다.
[트위터 CEO "비트코인, 20년 컴퓨터 공학 역사상 최대 성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CEO가 "비트코인의 매력적인(beautiful) 백서를 접한 이후 이에 완전히 매료됐다"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미래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시한 비트코인은 최근 20년간 컴퓨터 공학 분야 최고의 걸작(seminal works)"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인터넷이 자체 통화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야후재팬, 암호화폐 시세 정보 서비스 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Coinpost)에 따르면 야후재팬이 자체 금융 포털사이트(finance.yahoo.co.jp)에 암호화폐 시세 정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BTC, XRP, ETH, BCH, LTC, XEM, ETC, LSK 8개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야후재팬은 일본 대표 검색 엔진으로 월간 클릭 수가 9억 7,000만 회에 달한다.
[러 억만장자 카스퍼스키 "디지털 통화, 100년 내 지폐 대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러시아 유명 보안업체 카스퍼스키의 창업자 유진 카스퍼스키(Eugene Kaspersky)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디지털 통화가 100년 내 전통적인 지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00년 안에 세계 각국은 하나의 정부 및 연합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통일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계는 아직 BTC를 비롯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BTC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다. 다만, BTC와 같은 아이디어 및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디지털 화폐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탈릭 부테린 “WBTC 등 모델, 이더리움 핵심 발전 방향”]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다른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WBTC(Wrapped Bitcoin) 등의 서비스 모델은 향후 이더리움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며 “더 많은 기관과 연맹이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초기 논문에서 이미 WBTC의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WBTC는 비트코인과 1대1로 연동되는 ERC20 토큰으로 BitGo, Kyber Network 등이 최근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제프 가르직(Jeff Garzik)도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코인이 증가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업계 일종의 ‘금융 거래소’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 ETH 기반 ETP 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 SIX스위스증권거래소가 공식 웹사이트에 ETH 기반 상장지수상품(ETP) 거래를 출시했다. 상장지수상품(ETP)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상장지수증서(ETC)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금융상품이다. 해당 ETP 상품은 스위스 스타트업 아문AG(Amun AG)가 지원하며, 자체 지수인 AETH 지수에 따라 거래된다는 게 SIX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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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미세먼지 '재난'
▲ 서울신문 =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존엄한 죽음' 화두를 던지다
▲ 세계일보 = 재난이 된 미세먼지…'숨막히는 국민 건강권'
▲ 조선일보 = "文ㆍ트럼프 갈라섰다" 해외서 나온 불화설
▲ 중앙일보 = 대검, 청와대서 만든 자치경찰안 반대
▲ 한겨레 =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삶의 질 선진국'은 먼 길
▲ 한국일보 = 마스크 착용ㆍ외출 자제 '달랑 2개' 국민건강 대책 미세먼지만큼 답답
▲ 디지털타임스 = 찜찜한 국민소득 3만 달러
▲ 매일경제 = 사상최악 미세먼지…정부가 안보인다
▲ 서울경제 = [데스크 진단] 인위적 시장 개입의 비극
▲ 이투데이 = 플라이강원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신규 LCC 3개 하늘길 열렸다
▲ 리더스경제 = BPA, 북항환승센터 사업자 졸속 선정
▲ 전자신문 = 삼성페이 '환전은 은행에서' 고정관념 깬다
▲ 파이낸셜뉴스 = 예타 '정책성'에 집중 SOC 민간투자 늘린다
▲ 한국경제 = 소득 3만弗 시대…국민 삶은 더 팍팍해졌다
▲ 건설경제 = "작업량 반토막"…깜깜한 工期에 한숨맘
▲ 매일일보 = 민간 SOC 경제성 사전조사 '무력화'
▲ 신아일보 = 최악의 미세먼지에 전국이 '잿빛'
▲ 아시아타임즈 = 힘빠진 소주성…뼈아픈 성장통
▲ 아시아투데이 = 미세먼지 최악, 숨쉬는게 공포
▲ 아주경제 = '4低 불황' 한국경제…커지는 디플레이션 공포
▲ 에너지경제 = 전국 뒤덮은 잿빛공포…일상이 멈췄다
▲ 이데일리 = 잿빛 일주일…미세먼지에 갇힌 '질식 공화국'
▲ 일간투데이 = 한라산이 사라졌다…제주마저 삼킨 미세먼지
▲ 전국매일 = 청정 제주마저…숨쉬는 것 조차 힘들다
▲ 경기신문 = 사상 최악 공기질, 전국이 잿빛 공포
▲ 경기일보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파란하늘 보고 싶어요"
▲ 경인일보 = 성남시민 없는 판교TV, 주말 '유령도시'
▲ 기호일보 = 인천 지역별 산업 분포도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춤춘다
▲ 인천일보 = 공공의료계 '착한 적자' 이젠 한계다
▲ 일간경기 = 경기도 매입 임대주택 385호 공급
▲ 중부일보 = 숨 막히는 한반도 '적색경보'
▲ 중앙신문 = 道 유치, 세계최초 에너지자립형 물류단지 평택서 새 시대 열다
▲ 현대일보 = 송도에 국내 최대 연료전지발전소 추진 주민에 설명없이 추진 반발 예상
▲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 '회색감옥'에 갇혔다
▲ 강원일보 = 날개 단 플라이강원…양양서 31개 노선 뜬다
▲ 경남도민신문 =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 탄력
▲ 경남도민일보 = 경남FC 돌풍, 아시아 휩쓴다
▲ 경남매일 =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 발령
▲ 경남신문 = 경남도ㆍ4개 지자체 정부에 건의,"KTX 늘리고 SRT 신설을"
▲ 경남일보 = 미세먼지의 공습
▲ 경북매일 = '20일 전후 정부 발표' 관심 확 커졌다
▲ 경북연합일보 = 채소특작사업에 793억원 쏟는다
▲ 경북일보 = 동해안 백사장 늘었지만 침식 걱정
▲ 경상일보 = 돈 안도는 울산…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
▲ 국제신문 = '광안대교 충돌' 대응 매뉴얼 만든다
▲ 대경일보 = 초미세먼지 강타…경북도 늑장대처 논란
▲ 대구신문 = 찬반 갈린 '대구공항 이전' 의견 모을까
▲ 대구일보 = 서대구 고속철도역 3월중 건설 본격화
▲ 매일신문 = 울릉 빼고 다 덮친 초미세먼지
▲ 부산일보 = 미세먼지 공습…앞도 답도 안 보인다
▲ 영남일보 = 미세먼지가 팔공산을 지웠다
▲ 울산매일 = 대한민국 인류유산 '대곡천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치ㆍ당면과제 살핀다"
▲ 울산신문 = 울산시, 내년도 국비 확보 본격 행보
▲ 울산제일일보 = 미세먼지 공포 확산
▲ 창원일보 = 道, 남부내륙고속철도 시대 연다
▲ 광남일보 = '최악' 미세먼지…끝이 안보인다
▲ 광주매일 = 수영대회 개ㆍ폐회식 평화ㆍ남도문화 담아
▲ 광주일보 = 미세먼지 '감옥'…숨막히는 '공포'
▲ 남도일보 =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 본격화
▲ 전남매일 = 김영록 지사 핵심공약 인재육성 가속도
▲ 전라일보 = 파란 하늘 그립고 편히 숨 쉬고 싶다
▲ 전북도민일보 = 새만금국제공항 속도 낸다
▲ 전북일보 = 공공기관ㆍ은행 한 곳에…'시너지 효과' 적극 홍보
▲ 호남매일 = 광주수영대회, 개ㆍ폐회식 '물ㆍ빛ㆍ남도문화' 담는다
▲ 금강일보 = 청년주택임차보증금지원? 글쎄…
▲ 대전일보 = 5일 연속 미세먼지 최악 숨이 턱
▲ 동양일보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11년만에 재탄생'
▲ 중도일보 = "새 야구장, 본래 취지대로" 원도심에 힘 실은 허시장
▲ 중부매일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유치…'전국 5대 공항' 기대
▲ 충청일보 = '에어로케이' 면허 발급…청주 거점 항공사 10년 만에 재탄생
▲ 충청투데이 = 자치분권ㆍ균형발전…"공감 넘어 체감으로"
▲ 제민일보 = 제주관광발전 청사진 기대반 우려반
▲ 제주매일 = 道 허가 취소, 녹지병원 소송?…제2라운드 돌입
▲ 제주신문 = 한라산도 없앤 '미세먼지 공포', 제주를 덮치다
▲ 제주新보 = 제주섬, 미세먼지에 갇혀 '흐릿'
▲ 제주일보 = 미세먼지 '쇼크'…청정 제주를 뒤덮다
▲ 한라일보 = 미세먼지의 습격…"한라산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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