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보석 구속 만기 기간 특혜논란

이명박 석방 보석 구속 만기 기간 특혜논란

이명박 석방 보석 여부 오늘 결정

1심 재판에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지난달 1월 29일 항소심에서 사법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여부가 오늘 6일 오전 10시 5분 속행되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명박 석방 보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명박 석방이 결정 된다면?

고령과 지병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으로 보석을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은 만약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지난해 3월 22일 동부구치소로 구속된지 349일 약 1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의들은 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앓고있는 당뇨병 외에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위염, 탈모 피부염들 9가지의 각종 질병을 보석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이명박 석방 보석 불가

한편 이 전 대통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병은 석방 보석 사유가 될 수 없고 주장하는 건강상태 역시 사회로 돌아가 석방되어 치료 할 만큼 위급하지 않은 병 이라는 이유들 들어 석방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또한 얼마전 이슈가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으로 이명박 보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므로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다음달 이명박 구속 만기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4월 9일 오전 0시를 기하여 항소심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속만료 당일 자정을 기해 시간이 넘어가면 구속 기간이 하루 늘어나는 것 이기 떄문에 구속만료 피고인들은 전날 새벽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4개월 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지지난달 1월 31일 한차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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