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란 한유총 유은혜 집단폐원 간판갈이

유치원 3법이란 한유총 유은혜 집단폐원 간판갈이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업하겠다는 말에 유은혜 장관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30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사적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배포한다라고 하며 가짜뉴스 배포에 대한 엄단과 집회 학부모 동원 의혹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고 합니다. 전국 3000여개 사립유치원의 폐원 사태를 대비해서는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긴급 국공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 확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12월 초에 다시 발표하겠다며 범부처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유총 즉 한국유치원총연합회중에서 전국 16개 소속 지회 가운데 두번째로 큰 한유총울지회가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이 통과될 경우 폐원하겠다는 연합회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30일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 서울지회 등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유총 서울지회 전·현직 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903호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유총 서울지회 임원들은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이 통과돼도 폐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사립유치원은 총 450곳으로 전체 3173곳의 14.1%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해 서울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울지부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한 것입니다.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유치원 3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법안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조희연 교육감은 폐원을 하지 않겠다는 유치원이 다수인 것 같다고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고 합니다. 박영란 지회장이 끝까지 집단폐원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질문이 재차 쏟아졌고 교육청 측은 황급히 자리를 마무리했으며 그 후 서울시교육청은 추가면담에서 유치원 3법과 상관없이 서울지회 치원은 폐원이나 휴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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