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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평화①] 2015년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대학생과 평화①] 2015년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지난 3월 2일,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2015>가 시작되었다.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은 지구상에서 최대규모, 최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표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전면전 또는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일 뿐이라며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하였다. 키 리졸브 훈련은 3월 13일로 종료되었지만, 독수리 훈련은 4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1. 올 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양상
3월 2일 시작된 키 리졸브 훈련에는 해외에서 동원된 미군 8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했다. 지휘소연습(CPX)인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해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은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독수리훈련에는 미군 3700여명과 한국군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일부와 북한의 국지도발을 30여개 유형별로 대응하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 맞춤형 억제전략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과 국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데 위협단계 바로 이후인 사용임박 단계에서 곧바로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군사대응으로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 그리고 미사일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핵무기 사용임박단계의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직후 북한은 사정거리 500km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해서 얕잡아 볼 수 없다. 사정거리 500km이면 휴전선에서 부산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기만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핵무기 사용임박단계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의 판단과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한미연합군이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할 것 같다.”고 느끼면 그 느낌만으로도 얼마든지 핵무기 사용임박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다. 마치도 지난 아프간전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이라크전 당시에도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이라크를 쳐들어갔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북한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다.
한미당국이 밝힌 맞춤형 억제전략은 2014년부터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실제로 적용되었다. 2014년 2월 6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새해 업무보고에서 2월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물론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에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결국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2014년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연습했던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만 포착되어도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타격 전력, 그리고 미사일방어를 총동원하는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연안전투함 포트워스 투입, 쌍룡훈련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충남 태안 해상에서 열린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류성룡함과 존 매케인(John S Mccain)함을 비롯한 양국 해군 함정 20여 척, 해상초계기(P-3C), 해상작전헬기 등 입체 전력이 대거 투입됐다.
3000톤급 연안전투함(LCS) 포트워스(Fort Worth)함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 참가했다. LCS는 항공기의 제트 엔진처럼 엔진과 연결된 펌프를 돌려 배 밑바닥의 흡입구로 물을 빨아들이는 제트 엔진 추진 장치로 움직인다. 얕은 해저 지형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얕은 해저 지형에 맞게 제작된 포트워스호는 헬리콥터와 MQ-8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UAV), 구경 57㎜ 함포와 21기의 함대공, 지대지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 MH-60 시호크 헬기 2대 등을 탑재해 대함·대공·대잠전, 소해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훈련과정에서 가장 공격적인 측면은 경북 포항에서 진행된 상륙훈련이다. 상륙훈련은 휴전선 일대에 수많은 지하시설을 통해 방어선을 구축한 북한군 주력을 우회하고, 북한의 배후에 제2전선을 구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공격적이라 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서해안에 상륙하면 평양으로 도달하는 최단거리의 공격지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동해안에 상륙하면 휴전선 동부전선의 북한군을 고립시킬 수 있다. 해안선이 특히 긴 북한 동해의 특성을 활용하면 전선을 확대해 물자보급이 우월한 한미연합군의 특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훈련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결국에는 북한정권 붕괴와 북한 점령을 노린 공격훈련이라는 실례가 된다.
올해 쌍룡훈련은 3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 독석리 해안에서 실시되었다. 구체적 훈련양상을 살펴보면 전면전 시 대규모 상륙작전을 훈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2. 북한의 군사적 대응
1) 극한으로 치닫는 한반도 긴장
살펴보았듯이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군사전략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초강경 네오콘들이 펜타곤에 득실대던 지난 2002년,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언급했다. 미국은 그 사이에 북한이 핵시험을 하고 핵능력이 커졌지만 그렇더라도 자신들의 대북선제타격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난 시기에 핵무기가 없어서 미국의 핵선제타격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제 핵을 가졌는데도 미국이 여전히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북한을 위협을 하고 있다고 읽힐 수 있다. 북한은 결국 더욱 강도 높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변화된 구도, 격화되는 긴장
이제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은 치열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 조엘 위트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핵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경 최대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 하였고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 등지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을 20~30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군사방위에서 핵무기는 갈수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미국의 압박에 핵을 앞세운 대응을 취할 것이다. 이를 꺾기 위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면 북한이 죽어야하고,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미국과 군사대결을 끝내야하는 것이다. 이제 이 두 세력이 모두 핵무기를 들고 대결을 하고 있다.
관건은 이제 체제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남북의 휴전선을 갈라놓고 서로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정전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 한 때이다.
*이 글은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시국토론회 발췌문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4월 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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