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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 후보, 대한노인회 초청 토론회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4. 26(수) 15:30,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노인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통령 후보 말씀 주요내용
먼저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님을 비롯해서 중앙회 임원진, 시도연합회장님, 시군구 지회장님들과 대한노인회의 주요 임원진 여러분 반갑다.
자유한국당의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현재 고령화 진행속도에 대한 실상과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내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2026년이 되면 20%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인구가 이렇게 급증하지만 노인 관련 각종 통계들을 보면 지금 좀 암울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노인 빈곤인구가 49.6%에 이른다. OECD 평균 12.4%와 비교하면 4배가 된다. 외롭게 홀로 사시는 노인들도 전체 노인의 21%인 144만 명에 이르고 있고, 치매를 앓는 분들도 72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노인부양 비율도 늘어나서 현재는 18.5%, 즉 국민 5명 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2060년도에 이르면 80.6%까지 올라가서 1:1 부양시대가 올 수 있다.
저희들은 노인정책을 하면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상위계층까지 무상복지 혜택을 주는 퍼주기식 복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제가 경남지사 재직시절에 서민복지 7대 시책을 실시하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일이 있다. 그래서 소외계층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서민복지 정책을 경남지사 할 때 시행해왔다. 이제 저희들이 경남지사 시절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을 해본 결과를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다 실시해보려고 한다.
첫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하겠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이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고, 가장 많이 받는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는 20만 4천 원 정도이고 부부가구는 32만 6,400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해마다 2만원씩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해보겠다.
둘째, 치매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드렸으면 한다. 치매 3대 고위험군의 경우 치매 발병 또는 중증화 이전에 선제적 관리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주간보호를 위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의 사회적 참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다. 따라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경증 치매환자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치매등급 기준 완화 등 등급판정 체계를 개편하도록 검토하겠다. 아울러 선제적 예방을 위한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관리, 지원하겠다.
셋째,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해보겠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에서는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정액 1500원만 부담하고, 15,000원 초과 시에 일괄적으로 30%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노인 외래 정액제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2만원 초과 시 단계적 정률구간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각 지역의 보건소를 통한 주요 질환위험인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조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넷째, 홀로계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노인층이 급격히 늘어나서 고독사, 자살 등 고위험군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상태, 이웃과의 왕래빈도, 식사횟수, 건강상태 등을 사전 조사 한 후에 주기적 안부전화 및 말벗, 후원금품 등을 전달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와 장판, 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경로당과 연계해서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노(老-老)케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은퇴자들의 소득 절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 베이비붐의 이후 은퇴 후에 일자리는 행복한 노후보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장년층 은퇴 등 고령인력은 오랜 경제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풍부하다. 그러나 50대~70대는 퇴직 후에 창업과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 등 지원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연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사회적 기업, 공공행정 분야 등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3대 현안사업에 관한 답변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다. 노인복지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둘째, 충주 중앙노인전문교육원 건립 및 무주노인교육장 운영비 지원관련 해서 차기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국회의원 직능별 비례대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권하면 제 집권 중에 총선이 한번 있다. 꼭 하도록 해보겠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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