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10억 사기의 전말과 피의자 실형 선고

양준혁 10억 사기의 전말과 피의자 실형 선고

양준혁 10억 사기의 전말과 피의자 실형 선고

양준혁씨가 실시간검색어에 떠 있길래 어? 결혼하나? 싶어서 봤더니 그 10억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오늘 실형 선고를 받았네요. 양준혁선수는 은퇴후에도 자선사업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야구교실까지 하는 훌륭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을 것을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양준혁 선수의 손을 들어줘서 다행입니다. 그럼 양준혁 선수의 사기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양준혁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씨는 스포츠 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졌는데

이 스포츠 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준혁 씨에게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약속 했었다네요.

그러나 정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정씨는 1심에서 재판부는 유조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준혁씨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준혁 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씨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결국 유죄로 판결했죠.

검찰은 정씨가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데도

양준혁씨에게 거짓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양준혁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했고

이로써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양준혁씨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상당원인 10억원이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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