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1월 23일 (수) 신문브리핑

[뉴스] 2019년 1월 23일 (수) 신문브리핑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 체스터튼

<< 정치/외교 >>

1.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과 관련해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1년 유효기간’ 조건을 골자로 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10억달러는 작년 대비 약 15% 인상된 금액이라 국회 비준이 여의치 않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1년짜리 계약은 조만간 다시 미측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 경제 일반 >>

1. 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됨

- 2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으로서,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속보치 기준 지난해 실질 경제 성장률과 환율을 감안하면 1인당 GNI가 3만15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됨

2. 2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4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곳으로 전년(699곳)보다 15% 증가함

- 역대 최다였던 2016년(740곳)에 비해 9.1% 더 많았으며, 회생을 신청한 기업 역시 전년보다 12% 증가한 980곳으로 역대 최다치(2016년 936곳)를 갱신함

3.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해외 완성차 업체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7억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힘

- 2017년(12억달러)과 비교하면 41.7% 증가한 것이며,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관련 부품 판매 증가 및 해외 전기자동차 업체와의 거래 확대 덕분에 수주액이 늘었다고 분석함

4.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아래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총 1조744억원 규모의 올해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냄

-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액기술료 대신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내야 하며, 산·학·연 등이 모여 결성한 정기 세미나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로 인정받으면 과제 선정에 가점을 받게 됨

5. 교보생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바탕으로 이미 시행 중인 임원, 조직장 직무급제에 이어 2020년부터 직무급을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함

- 직무급제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라 직무를 세분화해 부가가치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교보생명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고의 회계 분식’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됨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힘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이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편방안’을 발표함

-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높다고 보고 새 코픽스를 내놓도록 했으며, 새 코픽스는 결제성 자금과 정부 및 한국은행 차입금까지 비용으로 고려해 현행보다 0.27%포인트 낮게 설계됨

3. 미래에셋대우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유니콘)인 중국 마오얀엔터테인먼트의 홍콩증시 기업공개(IPO) 공동주관사로 선정됨

- 국내 증권사가 중국 유니콘의 상장 작업을 맡는 것은 처음으로, 마오얀엔터 IPO 공동대표주관사로는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 차이나르네상스증권 등이 선정됨

4.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진일·정일회계법인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합병 약정식을 함

- 오는 11월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인력과 설비 등 규모에 따라 감사 기업 수를 달리하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덩치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참고로 회계법인은 각각 자산 규모, 회계사 수에 따라 각 5개 군(가~마)으로 구분되는데, 가군 회계법인은 모든 기업을 감사할 수 있지만 다군 회계법인은 가~나군 기업 감사를 맡을 수 없음

5.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리퍼 자료를 인용해 17일까지 머니마켓펀드(MMF)에 작년 4분기 1900억달러가 들어온 뒤에도 올해 들어 새로 20억달러 이상이 순유입됐다고 보도함

-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는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쓰이며, 지난해 4분기 MMF 자금 유입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대임

6. 22일 국토연구원이 산정하는 ‘시·군·구별 미분양주택 위험진단 지수’에 따르면 ‘경고’ 등급 지역이 작년 5월 16곳에서 6개월 후인 11월에는 19곳으로 늘어남

- 이 지수는 현재 미분양주택 수를 최근 2년간 미분양주택 최대값으로 나눠 백분율로 산출한 값으로, 80 이상이면 경고, 60~79면 ‘주의’ 등급을 부여하며, 미분양 주의·경고 등급을 받은 지역은 경기에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영남권에선 미분양 우려 지역이 경남에서 경북으로 확산되고 있음

<< 국제 >>

1.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투명한 절차를 지키고 이용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유로(약 642억원)를 부과함

- GDPR은 EU 역내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규제하는 통합 규정이며, 구글에 부과된 이번 과징금은 EU가 지난해 5월 GDPR을 도입한 뒤 나온 가장 무거운 제재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MF(Money Market Funds)

-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 공사채형 금융상품.

즉, 고객의 돈을 모아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임. 고수익상품에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높음.

미국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지난 1971년 개발해 금리자유화가 본격화됐던 지난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0월부터 투신사에서 발매하기 시작함.

CD나 CP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MMF는 가입금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음. 또한 하루 뒤에 되찾아도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아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객은 MMF에 가입한 날의 펀드 기준가와 출금한 날의 펀드 기준가 차액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됨.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뤄지므로 자금 마련에 불편함이 없고 펀드내에 있는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시장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2019년 1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외국인 80%, 한국 ‘긍정적 이미지’ → 긍정 비율 동남아(인도네시아 96.4% 등), 러시아(95.6%) 높고 日(20%) 최저. 中(66%), 美.유럽 70~80%대... 문체부, 16개국 8000명 조사.(헤럴드경제)▼

2. 눈 없는 겨울 → 59년만의 겨울 가뭄. 서울 기준 눈 기록은 12월 13일과 16일... 적설량도 2.1cm에 그쳐 그동안 가장 적었던 2015~2016년의 8.9cm에도 한참 못미쳐.(중앙)

3. 한국인의 인생 최정점? →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43세. 이때가 소비에 비해 소득이 가장 많은 나이. 태어나 29세에 처음 흑자... 58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돼... 통계청.(동아 외)

4. 시력은 유전? → 부모 모두 근시 아닐 경우 자녀 근시 비율은 57.4%, 부모 모두 근시일 경우는 68.2%... 특히 부모 모두 고도근시일 때 자녀 근시 비율은 87.5%...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 의대, 3800여명 소아청소년의 부모시력 분석.(문화)

5.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 서해 인공강우 실험 → 기상청, 25일 첫 실험 가능성. 기상청 소유 기상용 비행기 투입. 국내기술 초보단계... 성과는 미지수.(국민)

6. 정치인의 유튜브 ‘광고수익’? → 선관위 첫 유권해석 내놔. 운영에 정치자금(후원금) 안 섰다면 광고수익 가능. 그러나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현역의원은 불법성 있어.(헤럴드경제)

*따라서 현직 의원이 아닌 홍준표는 가능, 현직인 이언주는 불가...

7. ‘차례’(茶禮) → 조선 중기(성종) 이후 ‘차례’라 부르며 정작 차(茶)는 올리지 않는 차례상 풍습 생긴 것으로 추정.(문화)

8. 아시안컵 운명의 장난? → 베트남은 ‘1승’만 하고도8강 진출... 요르단은 ‘1패’도 없는데 8강 탈락... 베트남은 예선(1승 2패), 조 3위 와일드 카드로 16강 진출,이후 요르단에 승부차기 로 8강. 반면 요르단은 예선(2승1무) 조1 위로 진출, 16강전 베트남에 승부차기 패...(경향)

*승부차기는 공식 기록으로는 비긴 경기...

9. 농민반대에 ‘보’ 개방 연기 → 낙동강 ‘낙단보’, ‘상주보’, ‘구미보’ 개방 결국 연기. 전국 16개 보 중 당초 3개 제외, 이번 3개 연기로 10개만 개방을 위한 모니터링 계속.(문화)

10. 기타 → ①2018년 경제성장률 2.7%… 6년 만에 최저치. 한국은행 발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②日국민 90%, ‘레이더 논란 한국의 주장 납득 못해’. 산케이신문 등 합동여론조사. 아베 지지율은 4개월만에 상승…

③예비역장성 219명, 변호사 시민등 1만 2875명, ‘GP철수 등 남북군사합의는 국민생명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재판부 지정 심사착수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목포를 찾아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의 전국적 확산에 시동을 걸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현장점검은 개항문화거리를 걷는 것으로 그쳤고,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 차린 거 없이 돈만 쓴다고... 그럴줄 알았다~

2. 바미당에서 자유당으로 복당한 인사들이 자유당 복당 뒤에도 잇단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바미당 내부에서는 탈당 인사들이 연이어 소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가자 당내 균열 역시 사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는 입장이나 분리수거 당하는 입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나?

3.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 말에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이 "문재인 배신하고 당 만들고, 대선 끝나자 안철수를 배신했다"며 ‘배신의 아이콘’이란 비난에 대한 발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하건데... “배신자 맞네 뭐~”

4.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으로는 부패방지법,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이를 놓고 검찰과 손 의원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의혹에서 ‘이해 충돌’로 바꼈던데... 이래서 기소는 하겠어?

5. 사법 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게 된 명재권 부장판사는 판사가 되기 전 10년 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누군가에게는 욕먹을 일... 그렇다면 사법 정의를 선택하시길~

6. 스웨덴에서 진행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북미가 2박 3일 내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비핵화-상응조치'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을지 주목됩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미적거리기 없기~

7. 국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에 대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미국에서 쇼핑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검찰의 망신 주기용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식 세계화한다고 수백억을 말아먹더니 특활비로는 뭘 해 먹은 거니?

8.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사고의 원인이 '용접 불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7년 전 이뤄진 부실공사가 부실한 안전관리와 만나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본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군부독재 시절이 살기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 먹기 좋았다는 거지?

9. 증권선물위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가 당분간 정지됩니다. 법원은 “본안서 다툴 여지가 있고 당장 제재하면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혀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삼성에 관대하신지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부패기업 맞거든요~

10. 약국서 파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 등의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아이들이 조르는 탓에 부모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어린이 비타민 캔디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약인지 독인지 분간이 안 가서 그런가요? 내 아이다 생각하면 답 나올 텐데~

11.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등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감염 예방을 위해 재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67년 이전 출생자는 홍역에 대한 면역이 있다고 간주해 MMR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나는 면역이 있다고 간주하는 거구나... 다행이긴 한데 왠지 서러운 건 뭐지...

12. 지난해 3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며 주무 부처의 관리 인력이 늘어났지만, 목줄 미착용 등의 단속 실적은 전년도의 20%에 불과했습니다. 처벌 강화에 따라 개 주인의 저항이 오히려 심해지면서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저항이 심하면 단속도 못 하는구나... 맹견 데리고 다니면 근처도 못 가겠네~

13. 새해가 되자 회비를 받아 챙긴 뒤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헬스장 먹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원 개인의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 역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새해 결심을 무너뜨린 그 죄를 어떻게든 물어야지요~

14.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아무리 빨리 검출돼도 3월 중순이었지만, 1월에 이 균이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겨울이라고 해도 해산물 날것으로 먹는 것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쪄먹고 튀겨먹고 찜해먹고 탕으로 먹는 게 신상에 좋을 듯 합니다~

홍준표, 오세훈·황교안 동시 저격 “비겁하고 뻔뻔해".

지유당 당대표 지지도 오 15.5%, 황 12.7%, 홍 11,8%.

목포 찾은 자유당 지도부 "투기 가능성 있다".

홍역 2030세대 더 위험 해외여행 전 예방 접종해야.

국방부, 일본 공개한 소리는 가공된 기계음 즉각 반박.

일본과 붙는 박항서 "쉽지 않겠지만 도전하겠다".

한국 축구 바레인에 2:1 진땀 승 거두고 8강행.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 소크라테스 -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렇게들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 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진정 애정 어린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만, 못된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이유는 참고 인내하며 비판하지 못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잔소리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마지노선은 10억달러 → 주한미군 감축은 압박 카드 → 한미 동맹 균열 우려

- 해리스 대사, 청와대 찾아가 요구...정의용, 9999억원 제시 거부당해 : 정부 '분담금 1조 이상 검토하는 대신 3년' 역제안

☞ 정상간 담판 가능성 거론되지만 결렬땐 출구 없어 '최악 시나리오' → 금액은 유연성 갖고 유효기간 늘려잡는게 현실적

- 미국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 →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나토·일본 등과의 협상을 고려한 포석이기 때문

☞ 한국이 부담한 게 그저 분담금(미군기지 무상 제공 등)만이 아님을 미국 측에 강조·설득하고 공공외교 주문

- 미 의회와 싱크탱크 전문가, 언론들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미국내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

■ 북미 비핵화 협상 기대 → 미국선 '비핵화 회의론' 재부상

○ 최선희·비건 스톡홀름서 '스몰딜' 여부에 촉각 → 북한은 남북경협 제재 완화 요청, 미국은 영변핵 동결 요구 가능성

-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 상응 조치의 범위, 제공 시기에 관해선 의견 차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관측

-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 스웨덴측 "지역안보 다양한 메커니즘 논의" 작년말 상하이회의 참석한 북한 인사 "종전선언 받으려고 비핵화 안해" (동아 4면)

☞ 제네바 합의 등 25년간 실패 전철 안밟으려면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받아야

- 김영철 워싱턴 머무를때 CIA 부국장과 비공개 회동 : WSJ "정보기관간 물밑 채널"

- 청와대 "북미 2월말 회담 잘된다면,김정은 답방 3월말 이후...남북 경협 등 충분히 검토" : 대북 제재 완화·해제 가능성

☞ 美 CSIS, 북한 신오리 탄도미사일 기지 공개 → 한미 군사당국 이미 파악한 곳, 워싱턴 정가 '北 비핵화 불신' 반영

- 삭간몰·영저동기지 이어 세번째...아사히 신문 "우라늄 농축시설 북한이 최대 10곳에 분산" 보도

■ '손혜원 타운' 파문 → 각종 의혹들에 대해 손 의원이 정면 대응하면서 파장 확산 → 탈당 했지만 민주당에 부담 가중

- 동료 의원 "손혜원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 친해도 적 돼도 안 돼" : 탈당 다음날 체육계 성폭력 회견, 국회 관계자 “정말 멘탈은 갑” (중앙 8면)

○ 이낙연 총리 "손혜원 잘못 땐 법따라 처리....정부·여당 겸허해야" : 고위 당정청회의서 밝혀...이 총리, 문 대통령과 교감 가능성

- 손혜원, 오늘 목포서 기자회견 : "반전 빅카드 폭로" 2시간만에 "목포 회견에선 발표 안할 것"

○ 손혜원, 문화재 보호 목적이라더니 측근은 건물 문화재 등록 안해 : 측근 건물 중 문화재 등록 1건, 손 측 “등록된다는 사실 몰랐다”(중앙 8면)

- '목포 큰손' 정씨 손혜원 측과 경쟁하듯 건물 매입 집값 급등 : "孫, 부지 물색 등 함께 다녔지만 정씨 매입은 막아야 한다고 해'(한국 2면)

- 53위(56개 응모)로 탈락한 '목포 야행' 사업, 추가 공모(18개 응모)서 1위 : 孫 보좌관이 대표였던 업체가 주관, 2017년 문화재청 지원사업에 선정(조선 3면)

○ 국립중앙박물관, 손혜원 압력 사실상 시인...직원들 "터질 게 터졌다" : 손 "학예사 A씨 받아라" 다녀간 후 박물관장이 관련 회의 주재

- 손 "현대작품 사라" 국감 발언후 박물관이 금속공예품 4점 구매...국박 관계자 "박물관이 작품 매입한 두 작가 중 1명온 孫과 막역"(조선 3면 등)

▲ 국립중앙박물관 '孫 인사압박' 사실상 시인 : 孫과 친분 나전칠기 장인의 자녀, “작년 6월 추천… 채용은 안해”

○ "옛 서울역사 '한국판 오르세'(파리 미술관)로 만들자"...손혜원, 공예박물관 건립 집요한 요구 : 바로옆 서울역엔 본인 소유 공예품점, 이익충돌 논란(한국 1면)

■ 기타 뉴스

○ 조국 "공직기강 해이 대대적 감찰...비리 적발 땐 무관용 대응" → 집권3년차 '레임덕 차단' 위한 사정정국 조성?

- 총리실·감사원과 협의체 결성, 청와대 공직감찰반도 활동 재개...한국당 “청와대 기강부터 해결을”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25년 후배 명재권 판사 심리 : '직권남용' '직접지시' 공방 예고

- 좌파단체의 겁박..."양승태 영장기각 땐 횃불 보게될 것" : 헌재 판결로 해산된 '옛 통진당' 법외 노조된 전교조 등이 주축(조선 12면)

▲ 박근혜 前대통령, 일본측 요구받고 '징용 재판 개입' 지시 정황 : 검찰, 2015년 면담(국교 정상화 50주년 맞아 靑서 회담) 내용 메모 확보

- 일본측 "판결 방치땐 양국관계 파탄"…朴, 외교부에 "국격 손상 없게 하라" 윤병세 → 임종헌 → 양승태 전달 추정(동아 8면)

○ 경선 오디션 통과한 류성걸·조해진…한국당 대구시 한국당·경남도당이 복당 불허…'이부망천' 정태옥은 '승인'해 논란

☞ 민심에 反하는 행태로 투영 → 비박계·복당파가 주도하고 있는 인적쇄신 작업에 친박계·잔류파가 반기를 든 것이라는 시각

▲ 김병준, 전당대회 출마 가닥…이르면 주내 비대위원장 사퇴 : 김용태 등 주변 반대가 최종 변수, 홍준표도 출마로 마음 기운듯

○ 탁현민 후임에 개그콘서트 PD 출신 서수민 검토 : 靑관계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 행사 만드는데 적임자, 후임 인선 후 탁 사표 수리"(조선 6면)

○ 정부업무평가서 낙제점 받는 박상기 법무, 3년차 개각 변수로 부상 → 박 장관만 교체 땐 조국에 화살·사법개혁 의지 의심 받을 우려(한국 1면)

○ 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최대규모 실태 조사 : 특조단 신설…13만여명 표본조사, 피해 사례 확인땐 수사 의뢰 방침

- 여자축구 감독, 선수 성폭력 파문 : '한국수력원자력' 전임 감독 작년 선수 성폭력으로 하차…축구협회 "긴급조사팀 급파"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지난해 경제 성장률 2.7% → 정부가 세금 풀어 끌어 올려도 6년만에 최저치 '비판적 기조'

- 건설투자(-4.0%)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설비투자(-1.7%)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최악

- 민간의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였던 4분기(-0.3%) 정부 지출로 1.2% 성장 견인 → 올해가 더 문제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주력산업(반도체·자동차·스마트폰 등) 수출 부진이 원인...'국민소득 3만불' 진입 했지만,

- 연초부터 경제지표 적신호에 `중진국 함정` 우려 : 3만달러 진입후 역성장 빠진 스페인·이탈리아 전철 밟을까

- '세금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 지적 → 기업 투자 못살리면 성장 한계...노동개혁과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

※ 파산 신청 '역대 최대' : 지난해 15% 늘어 807건, 회생 신청도 12% 급증, 車·스마트폰 부품社 많아(한경 1면)

▲ 글로벌CEO 3명중 1명 "올 경기침체"…비관적 전망 6배급증 : PwC, 1378명 CEO 경제전망 설문...과도한 규제가 최대 위협요인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처럼 대처하라" : 국무회의서 "특단의 대책 마련"...'임기 내 30% 감축' 공약 재강조

- 서해서 인공강우 실험 : 기상청·환경부 역할 분담 추진, 비행기로 요오드화은 살포 유력·기술 수준 낮아 성과는 미지수

○ 법원,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 "고의 분식 등 다툼의 여지 있어"...행정소송도 삼성측에 유리할 수 있다고 관측

☞ 법원 '재벌 봐주기' 재연 우려 : 증선위 등 다섯 차례 '분식' 판단에도 외부 교수 의견 등 들어 뒤집었다고 비판

- 검찰 “수사는 수사, 가던 길 가겠다” 삼바 분식회계 정조준 : '양승태 사법농단' 일단락 되면 특수부 동시투입·수혜자 이재용에 수사 집중될듯

○ 수십조 '예비타당성 면제' 논란 → 29일 발표 예정, 이미 예타에서 탈락했거나 타당성 조사조차 거절된 사업들(한겨레 1면)

☞ 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 비판 → 전국서 33건 신청...십수 년간 미뤄진 지역 사업을 갑자기 급하다며 예타까지 면제하고 착공

○ 정부 설 경기 미니부양책...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35조2,000억 지원 : 30% 18만개 노인 일자리·저소득층 사업비 940억 ↑

○ 박원순 서울시장 "이순신 동상 안 옮길 것" : "광화문 재조성과 상관없이 시민들이 원한다면 존치"(조선 1면)

○ 부실덩어리 상조업체 : 잇따른 ‘먹튀 폐업’ 3년간 ‘상조 피해자’ 31만명, 병원 차리고 대부업, 수백 억 납입금 날려(중앙 1면)

○ 30~40대 뼈빠지게 일해도...58세부터는 '적자 인생'(통계청 '국민이전계정'조사) → 소득 29~57세 흑자...43세 '정점'(2,896만원)

○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경비 절감·주52시간 도입 등의 여파로 직원 통근버스·식비 지원 중단 → 정책리스크(즉시연금·車보험료)에 고육지책

○ 애플 AS 고객상담 외주직원들, 인권위 진정·조사 착수 : 열악한 근로환경·지나친 통제, 보안 이유로 휴대폰 반입 금지(매경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17.77(▼ 6.84) ② 코스닥 694.55(▼ 1.07) ③ 환율 1,133.50원(▲ 3.00) ④ 유가 59.52(▲ 0.66) ⑤ 금시세 46,746.05원(▲ 262.94)

- SK 하이닉스-이노베이션-텔레콤 3대 계열사 모두 작년 실적 동반 하락세...대규모 투자로 위기 극복 방침(120조 반도체 클러스트 참여 등)

- 바나듐(차세대 배터리 원료) 개발업체 주가 출렁 → "충청에 10兆 어치 매장" 보도에 디에스티 주가 한때 24% 급등, "자원량·경제성 확인된 바 없어"

- 딜라이브, IHQ·큐브엔터 재매각 착수 : 매각 지지부진에 자회사 팔아 몸값 낮추기, 매각가 2천억 줄일지 주목

- 미국 월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불안감에 너도나도 현금 확보 : 현금성 자산인 MMF(머너마켓펀드) 유입 2008년 이후 최대

○ 글로벌 ICT 인프라 지수 1위 → 6위로 추락...노사협력 분야는 1년 전보다 4계단 내려와 꼴지 수준(120위) : 2019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 중국 '28년 만의 최저 성장률' 발표한 날...시진핑 "중대 위험 직면" : 공산당 지도자 세미나서 '경기둔화가 지배체제 위협' 우려

○ 대형 폐기물업체 TSK-EMK 곧 M&A 발표…'몸값 2조' : 2월 합병 매듭짓고 내년 상장…동남아 등 해외공략 잰걸음(매경 1면)

○ LG전자·GS칼텍스, '스마트 주유소' 의기투합 → '융복합 스테이션' 구축 MOU, 주유소서 전기차 충전·카셰어링·경정비까지 가능

○ 페북, 국내서 망이용료 낸다…SKB와 최종협상 타결 임박 : 서버비용 등 이르면 내달 합의, 넷플릭스는 이용료 지급 거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당·청, 공시지가 놓고 충돌 : 김수현 실장 "집값 오른만큼 올려야" 홍영효 원내 "초고가 중심으로 인상을"…내년 총선 영향에 온도차

- 전세금 12주 연속 하락…'강남 4구'가 주도 → 올 서울 4만3000가구 대거 입주·공급 늘어나자 전세금 하락

○ 은행 대출금리 계산식 개선…금리 0.27% 인하 효과 : 금융당국, 단기 결제성 자금 등 코픽스 산정·7월 신규대출자부터 적용 예정

○ 미등기 임원 연봉 공개, 사내이사 출석 체크 : 금감원, 상장기업 대상 공시 조치… 사내이사가 제안한 안건도 공개

○ 그나마 낫다던 SKY도 취업 한파…기계공학과 10%P(전년 대비 취업률) 하락 : 4년제 취업률 63%, 2011년 후 최악(중앙 14면)

[1월 23일 클리핑] 소비 트렌드, 필수 조건된 친환경 외

1. 50대 이상, 유튜브앱 사용 시간과 사용자 수 크게 증가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해 50대 이상 YouTube 사용 시간과 사용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49억분에서 12월에는 87억 분으로 1월 대비 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수는 1월 762만 명에서 12월에는 943만 명으로 24% 증가했다. 이 조사는 와이즈앱이 전국 27,000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조사로 실시됐다.

2. 올해 국내 소비 트렌드 키워드 DEEP, 친환경 외

올해 국내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DEEP이 제시됐다. 마케팅 리서치 기업 칸타월드패널이 제시한 DEEP은 다양성(Diversity), 확장성(Expansion), 친환경(Eco-friendly), 퍼스널 케어(Personal Care)의 영문 알파벳 앞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소비자 접점 다변화 △영업/마케팅 경로 확장 및 타겟팅 범주 확대 △필요충분조건이 된 환경적 요소 △적극적인 자기 관리 증가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3. 마케팅 정보공유 1위 커뮤니티, 아이보스 어플 베타 서비스 시작

마케팅 정보공유 1위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어플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앱을 이용할 경우 로그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질문을 남기고 답변이 달릴 경우, 쪽지 문의 후 답변이 왔을 때, 팔로우한 칼럼니스트나 회원이 새 글을 남겼을 때 등 알림을 받음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아이보스 이용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는 구글플레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아이보스라고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4. 올해 소상공인 2조844억원 지원, 역대 최대 정책자금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상환 조건과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자 선택형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5.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없이 해외 송금 가능한 서비스 출시

한국카카오은행은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유니온과 손잡고, 365일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분 내로 송금할 수 있는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는 돈을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가 없어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영문 이름, 받을 국가, 보낼 금액만 입력하면 송금이 마무리된다.

6. 메조미디어, 공개 자료실 인사이트엠 오픈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 메조미디어는 마케팅·디지털 광고업계 트렌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실 인사이트엠(Insight M)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실에는 미디어&마켓 분석,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업종 분석 등 약 50개의 트렌드 리포트가 공개돼 있다. 리포트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7.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확대,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3∼5억원 이하 가맹점만 우대 수수료가 적용됐다. 개정안 통과로 연매출액 5∼10억원 이하·10∼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적용된다. 현 2% 내외의 수수료율은 각각 1.4%(5~10억원 이하)· 1.6%(10~30억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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