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자녀 모친학대 징역형 선고, 최진곤 판사 프로필 "부인 이미란...

방용훈 자녀 모친학대 징역형 선고, 최진곤 판사 프로필 "부인 이미란...

방용훈 자녀 모친학대 징역형 선고, 최진곤 판사 프로필 "부인 이미란 집안 아들 딸 고향" 가계도

거부하는 어머니 강제로 구급차 태우려 한 혐의

"저항하는 모친 붙잡거나 밀고 해결법 강구 안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도 명령

친어머니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훈(67)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 딸(35)와 셋째 아들(30)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최 판사는 "이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구급차에 태운 것이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닥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나 진료기록이나 유서를 볼 때 모친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저항하는 모친을 붙잡거나 밀치고 구급차를 재차 불러 데려가게 했다"면서 "이후 모친의 상태를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가족으로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후 모친의 안부를 묻지도 않은 이들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모친이 친정집에서 귀가한 후 결국 자살에 이뤘다"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가 가볍지 않고 모친의 형제들도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 어머니인 이모(사망)씨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장모인 임모(85)씨와 이씨 언니(61)는 지난 2017년 2월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어머니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방 사장과 그의 셋째 아들은 지난 2016년 11월 이씨 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방용훈자녀 모친학대

최진곤 판사 프로필

최진곤 판사 나이 출생 1968년, 최진곤 판사 고향 경남 진주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학력 경찰대학교 행정학 학사

방용훈 프로필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다. 방일영의 둘째 아들이고 코리아나 호텔 대표이사 사장이다. 위키백과

출생: 1952년 (방용훈 나이 67세), 방용훈 고향 의정부시

배우자: 방용훈 부인 이미란

학력: 오하이오 대학교

부모: 박현숙

방용훈 자녀: 방용훈 딸 방지원, 방용훈 아들 방성오, 방지오, 방지윤

방상훈 프로필

대한민국의 기업인, 언론인이다. 조선일보 대표이사이다. 위키백과

출생: 1948년 2월 6일 (방상훈 나이 70세), 방상훈 고향 서울특별시

배우자: 방상훈 부인 윤순명

방상훈 학력: 연세대학교 (–1988년), 오하이오 대학교 (–1972년), 경복고등학교 (–1966년)

방상훈 자녀: 방상훈 아들 방정오, 방준오, 방상훈 딸 방경원

부모: 방일영, 박현숙

가계

조선일보 전회장인 방일영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선일보를 이끌고 있다. 대한제국 시기의 정치인 윤치호(尹致昊)의 증손녀이자 윤영선의 손녀인 윤순명과 결혼하여 준오, 정오 두 아들을 두었다. 장남 방준오는 GS그룹 계열의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녀 허유정과 결혼했고, 조선일보 이사대우로 재직 중이다.[1] 차남 방정오는 수원대학교 이사장인 이인수 총장의 장녀 이주연과 결혼했고, TV조선 마케팅실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친증조부: 방응곤(方應坤) - 방응모의 형

양증조부: 방응모(方應謨, 1883년 ~ 1950년)

조부: 방재윤(方在允, 1902년 ~ 1940년)

조모: 이성춘(李成春)

부: 방일영(方一榮, 1923년 ~ 2003년)

모: 박현숙(朴賢淑) - 밀양 박씨

동생: 방용훈(方容勳, 1952년 ~ ) -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윤순명 - 윤영선의 장녀, 윤치호의 손녀

장남: 방준오(方俊吾, 1974년)

차남: 방정오(方政吾, 1978년)

숙부: 방우영(方又榮, 1928년 ~ 2016년)

사촌: 방성훈(方聖勳, 1973년 ~ ) 방용훈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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