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4년 구형 2심 재판

안희정 징역4년 구형 2심 재판

안희정 징역4년 구형 2심 재판

과거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이번 2심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피해자를 지휘 및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 또한 없고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어떤 지위였던간에 지위와 권세를 이용, 부당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이라 할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지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현재2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재판부에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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