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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 폭행 조재범 코치 형량은?
대한민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선수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 폭행으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2014년인 만 17세때부터 조재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평창올림픽 개막 두달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국제대회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까지도 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석희 선수는 누구?
심석희 선수는 1997년생의 쇼트트랙 한국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강국 자존심을 지켜준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동계올림픽 성적을 볼까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1 은1 동1 2018 소치 동계올림픽 금1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겜 금 2 은1
세계선수권대회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출전해서 금10, 은5, 동4 라는 성적을 거두었죠. 최민정과 함께 한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조재범 코치의 폭행
조재범은 1981년생으로 심석희가 어릴때부터 그 재능을 발견하여 한국의 대표선수로 키워낸 14년 은사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때 한국의 코치로 참가하기도 하였어요. 심석히는 그에 대해 처음만난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아이스하키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력이 일상이었다요. 평창동계올림픽 20일 앞두고 주먹과 발로 폭행당해 뇌진탕 상해를 입고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문인지 선수촌을 이탈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차 선수촌을 방문했을때 심석희 선수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알려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영구제명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영구징계의 중징계를 받아 국내에서는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영입되죠. 하지만 6월달에 소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때 조재범은 옥중편지를 보내 전명규의 폭압적인 지시와 압박때문에 심석희선수를 떄릴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석희 선수는 추가로 성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조재범 폭행 폭로때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인 17세때부터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가 이루어진 곳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도 있다고 해요.
조재범의 형량은?
이런 강압적인 성 폭행시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성 폭행은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상해가 있었다면 강간상해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과거에는 강간죄는 친고제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3년때 법이 개정되어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추행, 음란행위등은 친고제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고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해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했지만 친고제 폐지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으므로 수사 및 재판절차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도 합의가 있으면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될 확률이 높겠죠.
우리나라는 강간죄가 다른나라보다 형량이 낮고 강간을 했어도 불구속으로 진행되었던 판례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자인 심석희말이 사실이고 이런 폭행까지 이어졌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는데 합의가 될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1월 14일날 2심 공판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판결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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