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의 핵심증인을 거부하면 귀신을 불러서라도 진실...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의 핵심증인을 거부하면
귀신을 불러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시중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다
오는 17일 방통위원장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현재까지도 한나라당이 핵신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이 불거지고 있는 최시중 후보자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증인을 거부하며,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졸렬한 행태를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자 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3년 임기 내내 사퇴를 요구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또 다시 연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방통위원장을 연임시키려는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지만, 야당이 예의를 갖춰 대통령 대신 전․현 대통령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 연유를 묻고자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정길 전 대통령실 실장,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주요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최시중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 본인, 배우자, 장남 등의 땅 투기, 증여세․소득세 탈루, 본인의 탈영 및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등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예컨대 위장 전입(후보자․장남․손녀), 병역비리(장남 군 면제) 및 탈영 문제(후보자), 서빙고동의 귀신이 곡할 노릇 의혹(장남), 분당 서현동, 이매동(배우자) 및 충남 아산 온천동(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소득세․증여세 탈루 의혹(후보자, 장남), 위장 취업(며느리) 문제가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시중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의 갖가지 재산 관련 의혹과 방송 통제․탄압 행적을 낱낱이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증인을 요청하였다.
병역비리 및 서빙고동 15개 지번에 대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청문회를 희화화 시켰던 사실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장남 최성욱을, 땅 투기와 관련하여 김진섭 전 서빙고경남지역주택조합 대표, 땅 공유자인 박상순 씨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으나 한나라당은 단 한 명의 증인채택도 거부하고 있다.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또한, KBS 사장 교체 외압과 관련하여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최동호 전 KBS 부사장을, 방통위원장 선임 배경․이유 등과 관련하여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과 정정길 전 대통령실 실장을, YTN 낙하산 사장 인사 개입과 관련하여 구본홍 전 YTN 사장, MBC사장 선임에 대한 외압과 관련하여 김재철 MBC 사장 등을 요청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모두 거부하였다.(참고자료1 : 요청증인 및 사유 첨부)
한나라당이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밝히는데 핵심역할을 할 증인들을 모두 거부한 것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의도이며, 실시하더라도 적당히 시늉만 하고 넘어가는 식의 부실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으로도 최시중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인사 청문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낙마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면제, 소득세, 증여세 탈루 등이 단골 메뉴인데, 최시중 후보자는 이 모든 항목에서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것도 해명하지 못했다.(참고자료2 : 낙마사례 비교표 첨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 청문 요청안을 지난 3월 4일 금요일 밤 11시경 의도적으로 늦은 시간에 문방위원회로 회부토록 국회에 제출하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소 3일간 허비하도록 방해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출석만 하면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증인을 모두 거부하며, 사실상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는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장남 등의 재산을 아예 고지 거부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2008년 3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후보자가 의혹의 핑계로 삼았던, 인사청문회의 단골손님, ‘귀신’만 증인으로 부르라는 얘기인가.
그러나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한나라당과 최시중 후보자가 바라는 대로 들러리를 서 줄 생각도, 희망하는 대로 청문회를 거부할 생각도 없다.
귀신을 불러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시중 후보자를 낙마시킬 것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공동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한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고, 지난 3년 동안 자행한 방송통제, 언론인 탄압,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기필코 낙마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3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의원)
[참고자료 1]
민주당 요청 증인․참고인 명단
성 명 직장 및 직위 신문요지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KBS사장 교체 외압 확인 최동호 대양학원 이사장 KBS사장 교체 외압 확인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제2기 방통위원장 선임배경 정정길 전 대통령실 실장 제1기 방통위원장 선임배경 구본홍 전 YTN대표이사 YTN 사장 인사에 후보자 개입 확인 김재철 MBC사장 방문진 이사회의 사장 선임에 대한 개입 확인 최성욱 자영업 병역비리, 서빙고동 명의신탁 확인 최호정 서울시 시의원 불법 증여 사실 확인 김진섭 전 서빙고경남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서빙고동 명의신탁 정황 확인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방문진 이사 임명 개입 확인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방문진 이사장 교체 외압 확인 김금수 전 KBS 이사장 KBS사장 교체에 개입 확인 정연주 전 KBS사장 KBS사장 교체에 개입 확인 이근행 전 MBC노조위원장 언론인 탄압 및 방송의 독립성 침해 확인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언론인 탄압 및 방송의 독립성 침해 확인
[참고자료 2]
이명박 정권의 낙마 사례와 최시중 위원장의 주요의혹 비교표
법 위반 및 도덕성 의혹 재산 (단위: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10건 ①위장전입(본인,아들,손녀) ②부동산 투기 ③본인탈영 ④장남병역기피 ⑤증여세 탈루 ⑥아들 소득세 탈루 ⑦아들 재산세 및 보험료 상습체납 ⑧며느리위장 취업 ⑨문화부 동아일보 기자동향보고 ⑩ 여론조사 미대사관 유출 74억3천 남주홍 (통일부장관) 총 7건 ①부동산 투기 ②위장전입 ③자녀이중국적 ④본인병역면제 ⑤재산축소신고 ⑥자녀교육비부당공제 ⑦논문건수 허위신고 32억7천 박은경 (환경부장관) 총 4건 ①부동산 투기 ②위장전입 ③ 아파트 편법증여 ④ 논문표절 49억5천 이춘호 (여성부장관) 총 4건 ①부동산 투기 ②위장전입 ③재산축소 신고 ④ 자녀 재산 고지거부 45억8천 천성관 (검찰총장) 총 4건 ①재산형성의혹 ②위장전입 ③스폰서 ④아들 병역특례 14억6천 (채무27억5천) 김태호 (총리) 총 7건 ① 부동산 투기 ② 증여세 탈루 ③부인 관용차 사용 ④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⑤부인명의 아파트 임대소득 탈루 ⑥재산신고 허위기재 ⑦박연차 게이트 연루 및 거짓해명 3억7천 이재훈 (지경부장관) 총 3건 ①부동산 투기(쪽방) ②재산축소 신고 ③거액 자문수수료 20억3천 신재민 (문화부장관) 총 5건 ①부동산 투기 ②위장전입 ③부인위장취업 ④양도소득세 탈루 ⑤스폰서(차량) 17억7천 정동기 (감사원장) 총 4건 ①부동산 투기 ②거액 전관예우 ③민간인불법사찰책임 ④민정수석 출신의 감사원 독립성 23억3천
from http://jb21.tistory.com/3178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