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전망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전망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전망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9시 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 직접 신년사를 발표했다. 항상 그래왔지만 북한은 매년 초 한 해 동안 이룩한 업적을 평가하고 새롭게 추진할 정책 방향을 신년사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번 북한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평가해 볼수 있는데, 남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화해 표현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했고, 핵무력 완성을 통한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을 강조 하였다.

김정은은 미 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고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전략국가’임을 강조했다. 또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표명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비난을 적절한 수준으로 자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하는 모양새 및 한국과의 친밀도 향상을 꽤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일침한다.

김정은이 직접 평창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적극적인 국면전환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평창올림픽을 ‘민족적 대사’라고 표현한 점은 지금까지의 적대적인 남북관계에서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올림픽 참가 및 이를 위한 남북한 당국자회담 및 군사회담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청와대는 이러한 김정은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 표명, 1.2일 통일부장관 명의로 판문점에서 9일 고위급 당국자회담을 제의하였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속는 카드라 할지라도 내미는 손을 뿌리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신년사는 북미관계의 대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활용하겠다는 ‘평화’ 공세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무역 거래가 서서히 차단되는 단계에 남한을 이용하겠다는 수는 북한 다운 생각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대결보다는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 공단 재가동 등의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이며, 대한민국은 대단히 어려운 방정식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어떻게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느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외교안보 과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직면한 또다른 시험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것이다. 아니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북한이 점점 고립이 되가는 시점에서 남한이 북한의 손을 잡아 줄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 우리 정권은 비핵화의 원칙을 고수함과 동시에 한미관계의 동맹도 지켜야 하는데, 동계올림픽을 통한 화합 보다는 멀리 바라보고 자주적 통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야 함이 맞을 듯 싶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from http://labourunion.tistory.com/9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