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허위글 무죄, 대법원 홍가혜 무죄 확정 "유골 은폐 공무원 해양...

세월호 허위글 무죄, 대법원 홍가혜 무죄 확정 "유골 은폐 공무원 해양...

세월호 허위글 무죄, 대법원 홍가혜 무죄 확정 "유골 은폐 공무원 해양수산부 이철조 방해" 주역들

세월호 허위글 무죄

"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글 '벌금형→무죄' 2심서 뒤집혀

法 "의혹제기 허용 않으면 건전한 정부 비판도 막혀"

'해경에 막말' 홍가혜씨도 지난달 대법서 무죄 확정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앞서 1심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씨는 2014년 5월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한 뒤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진씨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한 첫 사례 입니다.

1심은 “진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고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었다”며 “진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잠수부를 사칭하고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는 등 세월호 구조작업을 방해했다”며 해양경찰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 역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발언은 민관합동 구조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 사진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 겸 후속대책추진단장 [ 해양수산부 이철조 사진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책임을 물어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지난 23일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추가 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단장은 유골 발견 사실 은폐에 처음부터 관여한 것으로 해수부 감사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는 유골 발견 당일인 17일 김현태 부본부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도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 동요를 이유로 이를 사흘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단장은 20일 오후 5시가 되서야 유골 추가 수습 사실을 김 장관에게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ㅅ브니다.

한편 해수부는 공석이 된 단장 자리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민종 수석조사관을 겸임 발령했습니다.

출처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458931

2017/11/23 - [김현태 부본부장 프로필] - 김영춘 장관, 해수부 김현태 부본부장 보직해임 "세월호 유골 은폐 공무원" 논란 사과

이철조 프로필, 이철조 부이사관

행정공무원 1970년생

출생 1970년 이철조 나이 47살 , 이철조 고향 경남 마산

소속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단장

학력 연세대학교 토목공학

조인스 : 17.03.09

이철조 기술고시 제28회 기시 28회

'유해은폐' 이철조-김현태, 알고보니 특조위 방해 주역들

이철조, 김현태. 이 두 사람은 이번 '세월호 유해 은폐'를 협의·결정한 핵심 인물이다. 각각 세월호현장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은 지난 10월 4.16연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인물 34명"에 들어가 있다. 4.16연대는 두 사람에 대해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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