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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두환 31억 최유정 69억
오늘 5일 국세청이 전두환 전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 등을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가운데서는 전 기업체 대표인 정평룡씨가 250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고 법인으로는 299억 원을 체납한 제조업체 화성금속이 첫 번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공개 대상이 된 사람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조 2천여억 원에 이르며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 3천여 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2백여 명은 형사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이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 7천 여 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천 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 액은 299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숫자는 지난해 보다 1만4천245명 감소 한 것으로 체납액도 6조2천257억원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5일 2018년 고액 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천4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은 5천21명이며 법인은 2천136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 됐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 추적 조사를 강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출국규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올 10월까지 약1조7천억원을 징수 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에서 20%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하는 등 명단 공개 체납자들의 세금 환수에 적극 나섰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국세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로 전화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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