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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8년 11월 20 (화) 신문브리핑

토픽셀프 2018. 12. 5. 12:35

[뉴스] 2018년 11월 20 (화) 신문브리핑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다."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코오롱생명과학이 글로벌 제약회사 먼디파마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일본 라이선스아웃(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힘

-이번 계약은 6677억원(약 5억9160만달러) 규모로 국산 의약품의 단일 국가 계약 중 최대이며,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300억원(약 2665만달러)과 단계별 판매 마일스톤 6377억원(약 5억6500만달러)임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타나베와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12월 계약이 파기됐었으며, 먼디파마와의 재계약으로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임

지난달 ‘8K TV’를 출시한 뒤 판매 추이를 지켜보던 삼성전자가 최근 판매 전략을 기존 ‘단계적 판매’에서 ‘공격적 판매’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짐

-70인치 이상 대형 TV 수요가 늘면서 화질이 뛰어난 8K TV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겁다는 판단에서이며, 세계 1위 TV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이 같은 전략이 내년도 세계 TV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임

-8K TV는 가로, 세로 해상도가 7680×4320으로 현재 프리미엄 대형 TV의 표준인 UHD(초고화질) TV보다 네 배 선명한 ‘차세대 TV’임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사업 상업·업무지구 2개 블록(D-2블록 1만6195㎡, D-3블록 1만3241㎡) 사업자로 동원개발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함

-동원개발 컨소시엄은 8400억원을 들여 지하 4층~지상 74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지어 관광·숙박, 사무실, 테마형 복합쇼핑몰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은 6500억원을 들여 지하 5층~지상 72층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됨

<< 금융/부동산 >>

지난 15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지수가 19일 8.16포인트(0.39%) 오른 2100.56에 마감하면서 지난달 23일(2106.10) 후 처음으로 2100선을 회복함

-미·중 무역분쟁이 진정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한국 증시가 주요국 대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 송금에 이어 펀드 판매와 해외 결제를 시작함

-투자 서비스는 피플펀드와의 제휴로 운영하며, 사업 초기 상품은 매출채권담보, 개인신용담보, 부동산담보 등 크라우드 펀딩 상품 네 가지만 운영하기로 함

금융감독원이 개인 간(P2P) 금융거래 연계대부업체 178개사 중 20곳을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함

-금감원은 P2P 업체 20곳이 유용한 투자자금만 1000억원이 넘고 피해를 본 투자자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2.46% 하락함

-한국감정원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낙폭(1~10월 기준)이며, 마이너스 변동률 또한 2004년 이후 14년 만임

-또한 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넘어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아래로 떨어진 ‘깡통주택’도 속출하고 있으며, 깡통주택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출시 이후 월별 최고치(1조8625억원)를 기록함

<< 국제 >>

미국 팟캐스트 청취자가 5년 새 두 배 이상 늘면서 이들을 끌어들이려는 스포티파이, 판도라 등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업체들의 플랫폼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함

-음원 확보에 전체 수익의 4분의 3 정도를 쓰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팟캐스트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과 달리 음성 스트리밍 시장은 아직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절대 강자가 없는 시장이기도 함

중국 국유기업이 필리핀에 있는 옛 클라크 미군기지 재개발 사업에 20억달러(약 2조25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친중(親中) 노선을 걷고 있는 데 대한 반대급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크라우드펀딩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함.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했음.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뉨.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임.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P2P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 주는 방식임.

지분투자형(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음.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11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대부분의 미국 대학이 지원자를 평가할 때 학비 지불 능력을 고려합니다’ → 블룸버그가 모교 존스홉킨스大에 사상 최대 2조 기부를 하며 한 신문 기고. 그의 장학금은 돈 낼 능력말고 실력만 보고 뽑아라는 의미.(동아)

*그는 졸업 이듬해 5달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조 7000억원 장학금 기부...

2. ‘1회용 커피컵’은 새발의 피? → 배달 음식은 한번에 1회용기 최소 3개 사용. 배달앱 주문만 하루 100만건... 하루 2000만개 1회용기 사용 추정. 커피컵 규제로는 한계.(한국, 어제)▼

3. 119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출산 때 탯줄 자르면 → 불법 의료행위... 간호사 단체의 견제로 할 수 있는 일 14가지로 줄인 ‘응급구조법’ 2000년 개정 된 채 지금까지 그대로...(동아)

4. 새 자동차번호판 안 → 국토부 국민상대 선호도 조사. 국토부 홈페이지(www. molit. go.kr/ carplate)에서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실시.(문화)▼

5. 국민연금 수익률 1%P 높이면 → 기금 고갈 6년 늦출 수 있다. 지금의 추계(2057년 고갈)은 수익률을 4.9~4.3%로 가정 한 것. 올 수익률은 국내 주식하락으로 현재 2.25%...(중앙)

6. 군고구마 → 다이어트에는 찐고구마가 유리. 군고구마는 더 달고 수분이 빠져나가 열량 높아지고 GI(당지수)도 높아져. 100g당 칼로리, 생것은 110, 찐고구마 115, 군고구마 140.(중앙)

7. ‘쇼와기린맥주’, ‘조선맥주’ → 일제 때 일본회사가 한국에 만든 맥주회사. 기린맥주가 설립한 전자는 지금의 ‘OB맥주‘, 대일본맥주회사가 설립한 조선맥주는 지금의 ’화이트맥주‘가 됨.(문화)

8. ‘쥐가 난다’ → 의학적으로 말하면 ‘근육 경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수축되는 현상.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이 원인. 근육을 20초 이상 늘려주면(스트레칭) 증상 완화…(헤럴드경제)

9. 연비 운전 비법 → 60~70km 정속주행, 서서히 엑셀밟기, 내리막길 탄력주행… 아시아경제신문 11회 연비왕, BMW 320 디젤차로 57.35km(공인연비 3.4배) 기록한 참가자 우승 비결.(아시아경제신문)

10. 기타 → ①‘PK 민심’ 급속 이탈, ‘文 잘 못한다’ 49%… 전국(평균 40%) 최고. 20대 지지층도 큰폭 이탈. 갤럽 11월 3주차 ②초고령사회 일본,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 사회문제 대두… 일부 시골선 전체 쓰레기의 30% 차지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1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자유당 원내대표 경선에 5명 이상의 의원들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야당의 경우 여당처럼 청와대의 의중 등의 외부 변수가 적기 때문에 온전히 당내 상황에 따라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원내대표 하겠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구나~

자유당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의 경제담론 대항마로 'i노믹스'라는 국민성장담론을 공개했습니다.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나, 기술, 창조, 혁신 등을 주도하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딴 거는 나중에 정권 잡거든 하시고... 아~~ 그럴 일이 없겠구나~ 쏘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도 자유당과 바미당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국민 여론이 험악해 질 무렵 ‘대타협’... 이딴 거 이제 지겹지 않아?

국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원칙 없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횡행하고,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말할 것도 없이 비공개입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더니... 어째 그리 안 좋은 건 못 버리는지...

이낙연 총리는 총파업을 예고한 양대 노동조합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게 없자나요... 좀 들으시라니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입니다.

목소리를 모으면 커진다는 걸 판사님들도 이제는 아시는 모양이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조치의 교환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간 접점 찾기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양측의 강경 입장 속에는 ‘대화를 원한다’는 속내가 섞여 있어 보입니다.

속 좁게들 그러지 마시고 통 크게 좀 삽시다. 어찌 그리 배포가 작은 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침을 뱉으려면 자신한테 하라”며 배우자에 대한 경찰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라는 증거도 맞다는 증거도 없을 때... 억측도 추측도 하들 맙시다~

보증금·월세를 현찰로 받거나 1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 등 집주인의 임대소득 탈세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계약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님... 만드시고 지으셨으면 베풀고 좀 사세요~ 네~

전기버스를 탄 시민들은 승차감 외 버스 안 공간 구조가 교통약자 친화적이란 점을 높이 샀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등의 의자 27석이 놓인 전기버스 내부는 휠체어와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널찍해 넉넉하다는 평가입니다.

전기버스만큼 좀 널찍하게 약자를 대하는 마음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BBQ가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가격 인상을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가맹점주 대다수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몰래 가맹점주에게 주요 원재료 공급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들이 닭은 안 튀기고 뻥을 튀기고 있었던 게지... 닭쳐 이것들아~

'삼무' '무궁생활' '일라휘' 등 한국 매장인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영업하는 중국계 생활용품 매장이 논란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유통하는 제품 대다수가 저가 중국산으로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염치없고 개념 없고 체면 없어 ‘삼무’가 아닐까? 니들 눈치도 없지~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유튜버’라는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계의 유재석이라 불리는 ‘대도서관’, 초통령 ‘헤이지니’, 먹방계 여신 ‘슈기’ 등 이름만 들어도 억 소리 나는 억대 연봉 스타들이라고 합니다.

다들 유튜버 하면 유튜브는 누가 보나? 이 마당에 나도 함 해봐?

10만 원대 바나나폰·비타폰 등 외국산 초저가폰이 국내 휴대폰 시장을 두드립니다. 자급제폰 활성화와 다양한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가 맞아떨어지면서 삼성ㆍ애플ㆍLG 3자 구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우왕 바나나폰 이쁘당~ 요즘 두 개 갖고 다니기도 하던데... 세컨폰으로 적격?

경찰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 유족에 반환키로. 암~

김성태, "오늘부터 국회 일정 전면 보류" 선언. 헐~

자유당, KBS 사장 청문회 "땡문뉴스 지적 많다". 크~

민주당, 혜경궁 김씨 관련 "수사 지켜보겠다". 음...

박원순, "시청 내 일본제품, 국산품으로 대체". 당근~

DMZ 화살머리고지서 전사자 유해 5구 발견. 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듯. 으~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노자 -

노자가 살았던 BC. 600년 즈음에는 인간관계가 분명 동등하지 않았습니다만, 노자는 그 관계조차 사랑으로 동등해 질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에선 인간관계가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는 뭇매 맞기에 딱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전해 듣는 갑질 소식은 분명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아직도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철부지 인간들이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월등하다거나 상대가 만만하게 보이고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한 각박한 심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싸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은 느끼신다면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거기에 동참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꺼이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정부 vs 범진보, "여기서 밀리면 끝장" 탄력근로 정면 충돌 → 이번주가 노동정책 최대 분수령

↳ 참여연대 등 50여개 진보단체 가세, 여당·한노총 입장차만 확인...민노총 내일 총파업 예고 → `사회적 대화` 막겠다는 위력 시위

↳ 촛불세력 번번이 정책 발목...'단단히 화났다'는 문 대통령 : 경사노위 민노총 없이 출범 → 대화 거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

☞ 민노총 파업을 전후로 청와대가 정면돌파 의지를 표면화하느냐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느냐 노동계에 끌려다니느냐 분수령

↳ 당장 갈등은 있겠지만 촛불 참여로 새 정부서 요직 챙겨 완전히 등 돌릴 순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 진보 언론, 노·정 대화 촉구 : 고리를 풀려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등에 적극 나설 필요

▲ 문 대통령 "내가 생각한 공감 얼마나 얕았는지 새삼 느껴" : 책 ‘당신이 옳다’ 읽고 페북에 글… 노동계와 갈등 에둘러 표현한듯(동아 8면)

☞ 주52시간 고발 벌써 60건...계도기간 끝나가자 기업들 비상 : 제도 정착되기 전 잇단 위반신고 (조선 1면)

▲ KDI "노조 있는 기업서 비정규직 더 늘었다" : 노조가 기존 정규직 보호 치우쳐...사측,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꺼린 탓

※ 경기 7대지표 중 6개 '환란·금융위기 수준' → 당시에는 산업경쟁력이 있어 버텼지만 지금은 산업 위기여서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문제

△동행지수 : 98.6(98년초와 동일) △설비투자 : 6개월 연속 하락(3~8월) △제조업 가동률 : 74.3%(3분기) △실업자 : 환란 이후 최대(10월) △산업생산 : 5년만에 최대폭 하락(9월) △소매판매 : 4개월만 하락 반전(9월)

☞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 반도체 산업마저 성장세가 꺾이면 내년에 한국 경제에 혹독한 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 견제 당하는 삼성전자 △ 대만 `사이위` 특허소송 제기 "삼성제품 위치·동작 측정기술 6개 부문서 유사해 특허침해" △中정부, 반도체에 반독점 조사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선 80건 총리실에 건의 : 규제가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

[주요 이슈]

※ 아파트 전셋값 통계 작성 이래(2004년) 최대폭 하락...'깡통주택' 속출 : 올해 -2.46% 거제 -22% 2년 만에 전세가격 1억원 '폭락'

※ 국민연금 연수익 1%P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 6년 늦춰진다(2057 → 2063년) : 수익 1%P 떨어지면 4년 빨리 고갈(중앙 1면)

※ 원자력발전 국민인식 조사 △원전 확대·유지 67.9% 축소 28.5% △원전 이용 찬성 69.5% 반대 25% △에너지정책, '잘한다' 45% '못한다' 46%

※ P2P업체 사기·횡령 기승...허위 담보·대출 돌려막기 : 금감원, 178곳 조사 20곳 수사 의뢰...피해액 1,000억원 넘을듯·투자자 불안감 확산

※ KCGI(강성부펀드), 한진칼 지분 매입 후 첫 입장 발표..."경영권 장악없다" 했지만 우군 확보·경영 참여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내년 3월 주총서 이사 선임 시도·지배구조 개선 등 요구 가능성...국민연금(8.35%) 다음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행보가 변곡점

※ 올해 초 법정최고 금리 24% 인하하자 대부업체 이용자들 전년대비 17만명 급감 :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꺼린 결과·사채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추정

※ 일본 도쿄지검, 닛산 카를로스 곤 회장 체포 : 500억원 소득 축소 신고 혐의...닛산 "곤 회장, 부정행위 저질러" 이사회 회장직 박탈 제안

※ 현정은 "北제재 풀리면 석달내 관광재개" : 4년만에 금강산기념행사 참석, 7대 독점사업권 보장 `청신호`

※ 쌀값 60% 급등에도...장관 비축미 풀려다 농민 반발에 부딪혀 "안 풀겠다" : 정부, 문 대통령 대선공약 지키려 공격적 매수

※ CJ대한통운 사생활 침해 논란 : 택배기사용 앱으로 음성녹음·문자·통화 기록까지 열람 가능...노조 "노조원 사찰 목적"

※ 양진호, 현 직원도 폭행 정황...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 : 고용부, 회사 5곳 가혹행위 조사… 사실 확인땐 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00.56(▲ 8.16) ② 코스닥 702.13(▲ 11.95) ③ 환율 1,126.50원(▼ 5.50) ④ 유가 67.60(▲ 0.05) ⑤금시세 44,220.87원(▲ 16.19)

▲ 교보생명 "상장 재추진" : 20일 이사회에서 공식 논의, 재무투자자들은 `부정적`

↳ FI 콜옵션 압박 지속 : 원금회수 막힌 재무적투자자 "IPO 추진은 시간끌기 불과"…향후 상장작업 진통 불가피

▲ 상장사 4분기 실적 전망도 '암울' : 코스피 121곳 영업이익 전망치 지난달 보다 3.8% 하향 조정, 수출둔화·내수부진 상황

▲ 이주열 총재 "외국인 투자자 채권 비중 높아져 대외 불확실성 커졌다" : 다음주 금리결정 앞두고 인상 가능성에 무게 두나

o 올해 세계 금융시장에서 5조달러(약 5650조원)가 이탈 : 세계시총 3조6천억弗↓ 채권 1조4천억弗 줄어… 주식·채권 동반추락 이례적

o 코오롱 '인보사'(골관절염 치료제) 일본에 6,700억 기술수출 : 글로벌 제약사 먼디파마와 특허·상업화 15년 판권 계약

o CJ제일제당, 기관투자자(19곳) 수익배분 이견 끝에 쉬완스(미 식품기업) 공동투자 취소 : 쉬완스 보장수익 조건 변경하자 투자자 돌아서

o 오늘부터 카톡으로 자산투자 가능 : 카카오페이, 투자업 본격 진출·전문 금융플랫폼 도약 채비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전국법관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 국회에 해당 판사들 탄핵하라고 촉구한 것

↳ 참석 법관 105명 중 53명 찬성, 43명 반대, 9명 기권...1표만 부족했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던 극적인 결과

↳ "여론 감안해 탄핵해야" "근거가 여론? 정치인이냐?" 격론 : 인권법 출신 주도에..."당신들이 판사대표 맞나" 일부 자리 박차

☞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 의견을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재정 이후 처음 있는 일

↳ '사법농단' 사태의 엄중함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부 내 신주류'가 구 주류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분석도

↳ 탄핵 소추를 촉구하면서 대상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사법부 스스로가 독립성을 자해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 법관 사회 심한 내홍 불가피 → 찬반을 떠나 탄핵 촉구가 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찬성으로 발의·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로 가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결정

↳ 민주·평화·정의당 "하루빨리 추진" 한국·바른미래당 "삼권분립 훼손" → 보수야당 제외해도 과반의석 가능·여당 이탈표가 변수

↳ 탄핵 대상에 검찰 공개소환됐던 판사 등 5~6명 거론 : 대부분 양승태 시절 행정처 근무

↳ 탄핵소추안 발의는 1985년 ‘2차 사법파동’ 유태흥 전 대법원장(부결) 2009년 광우병 시위 재판 개입 관련해 신영철 전 대법관(여당 표결거부로 무산)

▲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재판’ 사태는 혼돈 가중 → 재판 통한 실체 규명이 우선(보수 언론)

↳ 진보 언론은 국회가 신속히 탄핵절차를 개시 하라고 촉구 → 검찰 수사만으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자각의 뜻

☞ 대법관 출신 첫 공개소환된 박병대 "사심없이 일했다" : 일제 강제동원·전교조 법외노조·원세훈 재판 개입 등 한밤까지 조사

↳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 독지가 도움으로 가난 딛고 성공, 주변선 "보수·진보 대법원장 모두 함께 일하고 싶었했던 법관"(조선 2면)

※ 장애가 '죄'가 되는 곳, 법원·검찰·경찰 : 진술조력 외면·수어통역 신청 거부...죄 더 커지거나, 피해 축소 되풀이 (경향 1면)

[혜경궁 김씨 논란 확산]

※ 이재명 지사 "경찰, 진실보다 권력 선택" vs 민갑룡 경찰청장 "진실 곧 규명될것" : 김혜경씨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경찰 "김씨, 자신이 아니게 보이려 연막 행동...재판 때 결정적 증거 공개될 것" : 검찰, 내달 13일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판단

▲ 트위터 계정, 본사 확인 요청 : 이 지사 "그게 프레임이고 함정" 반발...경찰 "(트위터) 본사 확인 없어도 계정주 확인"

↳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은 이 지사의 비서관 만든것....비서관 "이메일 계정은 만들었지만 트위터 계정은 안 만들어"

▲ 같은 시각에 트위터·카스 활동 : 경찰 "동일인" 이 지사 "짜맞추기" 갈려, '아이폰' 왜 제출 않나 논란에 이재명 "7개월 지나서야 요청"

▲ 김혜경 "우리 부부 침대 누워서도 함께 SNS" : 작년 여성동아 인터뷰서 밝혀 “새벽에 트윗 나눈건 부부 아닌 증거”...이재명 무고 주장 항변과 달라(동아 5면)

☞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정부 권력에 의한 '정치 탄압'을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 → 사실상 청와대 겨냥 해석

△청와대 "당이 판단할 문제" 선긋기 △친문 “이, 탈당해야” 불쾌감 표출 △비문 “이재명 주장 근거없지 않아”

▲ 이재명, 수사 물타기 말고 경찰 배후 권력 안다면 밝혀라 : 아이폰의 존부(存否) 여부 등 부부 결백을 팩트로 입증해야(중앙 사설)

※ 민주당 지지율 하락 : 국정지지율 높던 자영업자·PK 과반이 부정평가로 뒤집어져...20대 지지율도 82% → 54% 하락

※ 드루킹, 댓글 재판서 "킹크랩 몇명만 알아 김경수는 그 중 한명"

[기타 뉴스]

※ 청와대 "김정은 내달 답방여부 조만간 결정...성사 전제로 준비중" : 이달말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땐 답방 논의할 남북회담도 이어질듯

↳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변수 1월 개최 합의땐 답방 미뤄질수도...2월 이후로 늦춰질 경우 연내 답방 가능성 올라갈수도(동아 4면)

▲ 북미 고위급회담 앞두고 기싸움 : 트럼프 "매우 좋은 관계...대북정책 A+" vs 북한은 "미국이 싱가포르 목표 탈선했다"

↳ 트럼프 "장관급 최대 5명 교체"…친정체제로 국정 다잡기 의지 : "경제 역대 최고…직무수행 A+ 자평"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체결한 '노사특별합의서' 서울시가 안을 내고 타결 주도 : 교통공사 직원 주장·문건도 제보, 서울시 "그런 문건 작성 안했다" (중앙 1면)

↳ "서울시가 노조보다 급진적, 교통공사 간부 토로" : “공사 주인은 서울시·노조 아닌 서울시민이란 점 알리고 싶다”

o 정부, 내년에 추가되는 조세지출 3조7,000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 저소득 근로·자녀장려금 등 예외조항 근거로 생략(한국 1면)

▲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한국당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 고용세습 국정조사 평행선, 민생법안·예산 심사 제동

o 청와대 '추천 10만건 넘은 청원' 99건 분석 : 국민청원 절반이 '고발-처벌 요구'…그중 14%는 팩트 오류 (동아 10면)

o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 안 넘게 해야"…인권위원장, 국방장관 직접 찾아 요청 :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반대 뜻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첫 무죄는 '예비군 훈련 거부' : 하급심인 수원지법 첫 판결…현역 입영 거부와 같이 판단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11월 20일

1. 네이버 파워컨텐츠, ‘모바일 스포츠 뉴스/웹툰’ 지면까지 확대

네이버는 모바일 네이버에서 파워컨텐츠 노출 영역을 ‘모바일 스포츠 뉴스/웹툰’ 지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1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파워컨텐츠 캠페인 > 광고그룹 > 광고그룹 수정 > 고급옵션 > 매체 > 노출 매체 유형 선택 > 콘텐츠 매체]에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2. 카톡으로 전 국민 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20일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크라우드펀딩, 펀드 등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는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와 연결된 계좌만 있으면 되고 1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환전 없이도 해외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고, 증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3.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사 나온다

이르면 내년부터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사가 나온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6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전문 CB를 출범시켜 개인사업자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쯤 당정 협의를 거쳐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 네이버쇼핑, 창작 디자이너들을 위한 팝업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신문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