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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국내송환 최소 2년 걸려”

경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국내송환 최소 2년 걸려”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국내 송환이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뉴질랜드 국적자입니다. 국내 법절차에 따른 강제송환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범죄인인도요청 절차를 밟아 국내 송환을 해야 한다”며 “국내 법집행 기관이 뉴질랜드 법집행 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내야 하고, 뉴질랜드 국내 법에 따라 마이크로닷 부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어야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현지의 판결에 따라 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행한 ‘인터폴 적색 수배’는 무의미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상태이고, 인터폴 적색수배로 인해 마이크로닷 부모가 뉴질랜드 외의 지역으로 도피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그 부분에서는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내 송환과 관련해서 인터폴의 역할은 더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는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외교부→뉴질랜드 외교부→뉴질랜드 법무부→뉴질랜드 법원의 송환여부 판결→송환 결정시→뉴질랜드 경찰의 수배·체포·범죄인 인도→한국 송환→국내 공항서 범죄인 인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는 법무부 관련 부서에서 범죄인 인도서류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마이크로닷 부모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법적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친척과 주민 등을 상대로 20억원에 이르는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26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서류에 사기 피해 액수는 알려진 20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늦게 인터폴에 마이크로닷 부모의 적색수배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닷은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출연중이거나 출연할 예정이던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와 JTBC <날 보러와요-사심방송제작기>, 케이블채널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등에서 모두 하차했습니다.

from http://oscar1201.tistory.com/528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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