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제대로 알아보자!

미세먼지, 제대로 알아보자!

미세먼지, 제대로 알아보자!

용봉교지편집위원회(ybpress@hanmail.net)

미세먼지, 너 정체가 뭐야?

지난 봄, 미세먼지(PM2.5)로 전국이 들썩였다. 언론,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집중 조명했고 심지어는 상반기 국내 구글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언론은 ‘외출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써라’고 말하며 미세먼지를 개인이 감내해야하는 환경재해로 규정했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를 중국발이라고 강조하며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 결국 한국은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지난 2년 동안 공기의 질 순위가 대폭 하락하여 180개국 중 173위라는 오명을 썼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모두가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크기를 가졌지만 생명에는 아주 해로워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만도, 피할 수만도 없다. 우리 모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미세먼지에 대한 얕은 분석과 가짜 대안들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왜 발생할까?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일까? 용봉교지(이하 용봉)에서는 지난 학기 동안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는 활동을 벌였다. 지금부터 용봉이 미세먼지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진실

한국의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늘 중국이 지목된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미세먼지’ 앞에 ‘중국발’을 붙여 미세먼지의 심각함이 중국 탓임을 강조해왔다. 여론 역시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강하게 치우쳤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를 알기 힘들다. 정말 미세먼지는 중국 탓일까? 왜 중국에 미세먼지가 많을까? 그리고 왜 정부는 중국에게 미세먼지의 책임을 묻기 힘든 걸까? 용봉은 소문만 무성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먼저 진행했다.

중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은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 허난성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지역들이 모두 중국의 공업지대, 도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 공업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환경오염은 심각해졌다. 공장 및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심각한 대기 오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또한 도심의 차량 보유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차량 배기가스 역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석탄을 위주로 소비하는 에너지 구조다. 석탄은 미세먼지가 되는 ‘미세먼지 간접원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중국은 석탄 발전의 비중이 약 70%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석탄만큼 저렴한 연료가 없기 때문이다. 석탄이 인체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중국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회피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중앙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했다. 공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약 300만 가구의 석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했고, 노후 경유차를 폐기했으며, 전기차를 보급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로 인해 중국 내 주요도시들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0% 이상 줄어들었고, 특히 베이징의 경우 35%가 줄어들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배출원이 산재해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주요 발생 지역이 한국과 가까운 해안지역이다. 이 사실들은 한국 미세먼지에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세먼지 감축에 성공하였지만 한국 미세먼지의 농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발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와 NASA의 첫 대기질 공동연구 결과 한국의 미세먼지는 50% 정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즉,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탓이라는 의견은 반쪽자리다. 그래서 용봉은 중국에 가려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한국발’ 미세먼지의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발’ 미세먼지와 정부의 대책

앞선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은 수많은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보일러, 석탄화력발전소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발 미세먼지 원인 역시 다르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 공장, 자동차, 보일러 등이다. 지역별로는 어떨까? 2012년 국내 주요 도시별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많은 서울은 도로이동오염원이, 항구도시인 부산은 선박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이, 공업도시 울산은 제조업 연소와 생산공정 등이 주된 미세먼지 발생원이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인 충남 지역은 당진과 보령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요한 발생원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짙어진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⓵봄철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한다. ⓶‘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산업에 투자 및 보급한다. ⓷재생에너지 사용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④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정책을 실행한다. 일련의 정책들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나 사실 아쉬운 점이 많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노후된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신규 발전소 6기가 세워질 예정이므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봄철에만 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는 것 역시 한계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전기차 대책은 어떤가? 사실 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역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가동을 유발하므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보자. 재생에너지에 관한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7% 중 단 1%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재생에너지라는 점이다. 남은 6%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임이 확실하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정책은 어떨까? 정부는 노후 경유차 중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용 건설기계 덤프트럭, 레미콘 등 대형 화물차가 아닌 주로 2000∼2005년 출고된 승용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의 원인인 녹스(Nox)가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거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정부의 정책이 이처럼 한계적인 이유는 앞서 보았듯,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복지성 정책만으로는 미세먼지라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용봉은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왜 부재한지 알아보는 활동을 이어갔다.

미세먼지, 핵심 원인은 이것!

앞서 언급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은 ‘공장’이었다. 한국발 미세먼지 역시, 공장이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미세먼지 배출 주요 원인 중 1위는 사업장, 즉 공장이었으며 이는 38%로 2위인 건설 기계(16%)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은 공장인 것일까? 사실, 1차적인 원인은 공장이지만 더 엄밀히 분석하자면 핵심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공장을 가동시키는 원동력인 ‘석탄화력발전소’다.

위 표를 보자. 국가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직접 배출비중은 3%로 낮지만,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비중은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PM2.5)의 경우 1차 발생과 2차 생성 비율이 약 1 : 2로서 2차생성이 더 많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후 3호 업무지시로 ‘노후발전소 셧다운’을 지시했다. 또한 사회공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환경운동연합 등에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공장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발전소와 공장의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려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60~7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공업단지가 세워졌다. 이에 따라 늘어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석탄화력발전소다. 애초에 석탄화력발전소는 공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현재에도 발전소에서 생성된 약 61%가 산업용 전력으로 사용된다. 가정 내 전기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26위인데 비하면 이질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세워진 석탄화력발전소인 만큼 공장에 값싼 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 당 92.8원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현저히 낮다. 정리하자면, 발전소가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저렴한 원료인 석탄을 사용하고 공장의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급전’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왜 포기 못해?

경제급전 방식은 한 마디로 환경과 생명 보다 ‘경제적 효율성(이윤)’을 중시하는 에너지 공급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출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과 맥을 함께 했다. 즉, 에너지 체제와 기업이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용봉은 더욱 날카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유착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2017년 3/4분기 산업별 전력 소비량을 살펴보면 반도체(17) - 철강(15.4) - 화학(13.6) - 자동차(6) 순이다. 소위 ‘한국사회를 먹여 살리는’ 산업들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국내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 등이다. 특히 현대제철(주)이 한 해 홀로 사용한 전력량은 1만 가구가 27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많다. 이렇듯 경제급전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핵심적인 산업들의 경제적 이윤을 지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즉 재벌의 이익에 큰 공을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방식인 것이다. 때문에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급전’보다 늘 우선시되어 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것 뿐 아니라 전기에너지 체계에서 민간 대기업, 즉 재벌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 대용량 석탄 화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러한 에너지 재벌기업 육성전략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스란히 계승되어,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제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민간 발전회사에게 허용한 석탄 화력이 8,610MW에 달한다. 당시 발전공기업에게 허용한 것보다 더 많은 석탄화력 신규용량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앞에서 보았듯,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 폐기를 결정해놓고도, 민간기업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 민간기업의 석탄화력 발전 진출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막대한 자본력과 정부의 밀어주기로 성장한 에너지 3대 재벌(포스코,SK,GS)은 6개 발전 공기업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했다. 공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재 산업이 민간에 의해 경영되거나 시장화되는 ‘민영화’가 에너지 체계에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체계의 민영화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민영화가 되면 에너지는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럴 경우,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지만 값이 저렴한 석탄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재벌의 돈벌이로 전락한 이상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충분히 심각한 공장의 전력 낭비를 증가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80%나 높다. 그 원인은 사업장의 심각한 전력 낭비, 더 근본적으로는 지나치게 싼 사업용 전기요금이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규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요컨대, 에너지 체계의 민영화는 미세먼지의 핵심적인 대책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일련의 분석을 통해 앞서 짚었던 중국과 한국 정부의 정책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핵심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미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 체계에 재벌의 진입을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정부와 재벌의 합작으로 인해 시장화 되어버린 에너지 체계는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으로 작동하였고 이는 모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현실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 모두 마음 편히 숨쉬기 위해

용봉은 위와 같이 ‘미세먼지’라는 결과를 하나씩 분석하여 다양한 원인들, 정부의 대책,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나 에너지체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미세먼지는 어쩔 수 없는 환경재해가 아닌 다양한 사회, 경제적 맥락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제’다. 그렇기에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미세먼지에서 도망가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핵심적인 원인인 에너지 체계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에너지체계의 주체가 민중이 아닌 재벌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직접 현실적인 요구에서부터 변화를 주도해보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라, 에너지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라….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과 연대를 멈추지 말자. 우리 모두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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