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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B444악행 5.이명박 가카의 30가지 권력형 게이트, 특혜 비리...
글모음/논평_성명
5. 이명박 가카의 30가지 권력형 게이트, 특혜 비리(15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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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2롯데월드 신축 특혜
정부가 잠실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민주당과 선진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제2롯데월드 허용은 역대정권 중 가장 심각한 재벌특혜이자 정경유착사례"라면서 "친구와 재벌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을 팽개친 친구게이트"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대통령의 대학친구 장경작씨가 롯데 총괄사장이 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민관합동회의가 열리던 날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된 것은 반대의견을 내는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 지를 보여주는 청와대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152.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과 유동천 게이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72) KT&G복지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이자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인 김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촌처남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73)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ㆍ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을 이유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2008년 황태섭 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제일저축은행 장충점에 사무실을 마련해줬다. 황 씨는 김윤옥 여사 둘째 언니의 남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이다. 사업가 출신인 황 씨는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 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유 회장이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막기위해 전방위로 로비를 벌여온 점으로 미뤄 고문이었던 황 씨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유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 친형(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46)씨와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72)씨를 구속했다. 유 회장이 대통령의 손위 동서인 황태섭(74)씨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년간 약 4억원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냈다.
153. 삼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삼화저축은행 비리를 둘러싸고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집중 거론되면서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다. 지금까지 삼화저축은행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린 권력 핵심 인사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다.
154. 이국철 게이트
검찰이 17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국철 게이트'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국철 회장이 폭로한 이름만도 신재민 전 차관을 비롯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 MB 정권의 실세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었다.
155.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대우 조선해양 수십억 로비설
한나라당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2년 전 특별당비를 낼 당시 “이 후보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아 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청와대는 “담보대출에 시간이 걸려 천 회장 이름으로 같은 액수의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 이 대통령에게 빌려줬다”며 “이후 몇개월 뒤 제2금융권에서 서초구 영포빌딩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아 천 회장에게 갚았다”고 다른 해명을 내놨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주식이 액면가의 반값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자녀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임천공업 이 모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남 사장 유임 로비에 쓰였다. 검찰 수사에서 임천공업 주식이 헐값에 천 회장 자녀에게 넘어간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임천공업 이 대표, '정권 실세'로 불리는 천 회장,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이 어떤 관계인지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56. 박연차 태광 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사건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국세청의 '태광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3년 전 태광그룹 세무조사에서 비자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놓고도 그 일부에 대해 상속세만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157. 소망교회 게이트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3월 해외에 빠져나간 소망교회 출신 박모씨(62)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를 동원해 포스텍과 삼성꿈장학대학의 증자 참여를 성사시킨 뒤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소망교회 인맥'이 비리에 깊게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158. 가든파이브 유통단지 입찰 담합
발주처인 SH공사와 건설사가 제출한 컨소시엄 구성 과정과 입찰 자료 등을 검토하던 중 건설사 선정작업에 관여한 서울시 공무원 3명의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시 간부들은 입찰 당시 사업 실무 부서 또는 심사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국장급 1명과 과장급 2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들이 건설사들로부터 특혜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9. 그린벨트 난개발 해제, 지목변경 특혜
내곡동 사저가 위치할 한정식 집터는 이명박 서울 시장 재임 당시 그린벨트 해제되었다. 그 주변 경호실 주변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다. 지목변경은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의 경호시설처럼 ‘공익’ 목적이어야만 밭을 대지로 바꾸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시형씨는 내곡동 두 토지의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바꾸면서 매도인이 책임지는 특약을 맺어 책임은 피하면서 특혜를 받았다.
160. 수자원공사 분식회계 지시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외자도 유치하고, 돈을 상당히 많이 빌려 써서 국가부채도 그렇고, 공공부채 전체가 크다. 그것을 분식회계로 정부가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다. 분식회계의 첫 번째 수법은 공기업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 22조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느라 미분양 주택을 떠안았던 LH공사도 지난 2년 동안 부채가 42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분식회계의 두 번째 수법은 정부의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돌리는 것이다. 분식회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법은 국가 재산을 팔아먹는 것이다. 각종 민영화가 바로 그것이다.
161. 함바 게이트 배후
2010년 말 터진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으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함바집 비리 사건은 서울시청과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측근들의 무덤이 됐다.
162.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알펜시아 조방래 사장 부실공사 관련성
강원도개발공사는 2006년 10월부터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골프빌리지와 리조트빌리지, 동계스포츠지구로 이뤄진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1조6천800억원이 들어갔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평창군의 땅을 약 23만㎡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이 시작된 2000년대 들어 투기바람이 불었던 대관령면 용산리와 횡계리 일대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 내에는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가 있다.
163. 대규모 정전사태 의혹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공공성을 무시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발전 자회사들이 동계에 발전기를 가동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수급상황에 상관없이 정비에 들었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64. 바른 법무법인 특혜
현 정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대형 사건에는 법무법인 ‘바른’이 함께하고 있다. ‘바른’은 현 정부 들어 여권, 청와대와 관련된 소송을 도맡아 처리해 사실상 정권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의 금품 거래 의혹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바른’은 2007년 대선 때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작고)의 변호를 담당했다. 2008년 8월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66)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
165. 감사원장 특혜급여 의혹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특혜 급여’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도 못해보고 낙마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 차장을 그만두고 대형 로펌에 가서 한달에 1억원씩, 약 7개월 근무하면서 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166. AIG 특혜 의혹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마지막 치적이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가 의혹이다. 시 소유부지를 임대해 사업을 추진한 미국 금융그룹 AIG에 서울시가 속아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매각 예상금액은 당시 가치로 2조 5천억 원, 투자비 1조 4천억 원을 빼면 1조 원 이상 남는 장사이다. AIG 핵심관계자는 “매각 뒤 건물관리 인력만 남고 철수할 거라면서 AIG에게 국제금융센터는 부동산투자일 뿐이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하는 AIG 아시아본부 이전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안했다”고 증언했다.
167.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이하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고 떠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30분 정례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위법·불법 인수 논란에서 시작된 '론스타 사태'는 8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론스타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승유 회장이 이끄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로 인해 KB국민·우리·신한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대 금융지주사로 올라서게 됐다.
168. 퇴직연금 부실투자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안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민연금의 손실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에서 5조2000억원의 평가손실했고 현 금융시장 상황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올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179. 미소금융 특혜 뉴라이트 부실운영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친서민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랑해온 미소금융이 비리문제로 수사받고 있다.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간부가 거액의 뒷돈을 받고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단체에 서민대출용 자금으로 35억원을 지원했고, 이 단체의 대표는 대출재원 중 상당액을 횡령한 혐의다. 문제의 복지사업자 단체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지원했던 뉴라이트 계열로 사업자 선정 때부터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180. 쌍용차 매각 배후
상하이차에 인수된 지 4년도 채 못 돼 법정관리라는 또 한 번의 수난을 겪게 된 쌍용자동차가 이번에는 사모펀드에 팔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FI)에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고 결국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5225억원에 인수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기술만 확보한 뒤 경영을 포기했던 상하이차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재고용하겠다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반발도 일고 있다.
171. 철도 민영화
이명박 정부는 2014년 말 완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구간을 철도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는 KTX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72.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지금 위기에 놓여있다. 당장 한미 FTA로 약가 폭등과 의료비 폭등이 예상되며 영리병원허용 영구화와 민영의료보험의 건강보험 침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 공단 해체 시도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완전히 민영화 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15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종대 이사장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도입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었던 건강보험통합을 10여년간 늦추고 1999년에는 건강보험통합 반대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173. 상수도 민영화 추진
환경부가 지자체 각 수도사업소에 ‘수도산업 광역화’ 설명자료를 하달하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수도 운영을 공기업, 민간 기업에 위탁해 공공의 성격인 ‘물’을 시장에 내 놔 경쟁력을 올리겠다며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174. 청주공항 민영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매각된다. 이를 두고 편의·안전·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국가기간시설을 민영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양도하는 내용의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주) 간의 계약이 2월 1일 체결된다고 밝혔다. 운영권 매각 금액은 255억 원(부가세 별도)이다.
175. 2008년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하여 공적자금 10조원 투입 조작 의혹
그러나 어디에도 10조로 빚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은 없다. 소액 고리대 채무자를 저리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바꿔줄 뿐이다. 정부에서 10조원을 투입하더라도, 결국 투입한 공적자금 이상을 수익을 뽑아내게 된다.
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을 헐값에 인수하여 희망모아,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으로 추심 장사를 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은 이미 다 회수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과 같다.
176. 강정원 전KB 국민은행장 사퇴와 어윤대 신임 KB 금융그룹 회장 선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에 이어 정권 실세들이 금융권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선진연대) 관련 인사들이 케이비(KB)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177. 포스코 회장 선임에 상왕및 왕비서관 개입/압력 의혹
박지원 의원은 박영준 국무차장의 포스코 회장 선임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 "박 차장의 인사개입 도표가 완전하게 작성돼 있다"며 "우리는 청와대가 월권으로 민간기업의 인사까지 개입하면서 이끌고 있는, 영포라인의 인사개입 월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78.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도피의혹과 그림 로비사건 전말
그림 로비 의혹이란 지난 2007년 국세청 차장이었던 한 전 청장이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학동마을'이라는 고가의 그림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부인이자 가인갤러리 대표인 홍혜경씨도 '학동마을'의 출처가 한 전 청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청장은 또 국세청장이 된 뒤 지난 2007년 말 여권 실세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하며 연임 로비를 벌였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179.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한승수 전총리 아들의 OCI 주식 불공정 거래 전모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태양광전지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의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45)과 OCI 임원 등 관련자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의 자녀도 불공정거래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180. CNK 주가조작사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가 스위스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Credit-Suisse:CS)로부터 1천만 달러(약 12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재직중인 싱가포르 헤지펀드 BRIM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C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BRIM에는 우리투자증권이 거액을 투자한 사실도 드러나, CS가 CNK에 대출한 데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맞춰 CNK 본사와 오덕균 대표의 자택,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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