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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전쟁전야⑥] 총선패배, 권력비리를 덮으려는 이명박 정부
글모음/정세분석
[한반도는 전쟁전야⑥] 총선패배, 권력비리를 덮으려는 이명박 정부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군사적 위기를 오히려 나서서 더욱 조장하는 측면이 농후하다. 이는 다가오는 4월 11일, 한국의 19대 총선이 목전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총선 패배가 가시화되는 집권여당
4.11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패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파란색 로고를 빨간색으로 바꾸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민심의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던 보수진영은 뻔뻔스럽게도 “무상 아침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재벌개혁을 운운하고 “무상급식”을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친미보수세력들이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있는가를 증명할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2년 1월 16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2.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한국사회의 보수층을 통상 30%라고 추산하다면 보수성향의 국민들마저도 이명박 대통령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8.8%에 불과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이 60.3%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50-60대와 고소득층 유권자의 지지에 국한되고 있으며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33.3%)과 통합진보당(7.5%)의 지지율이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37.4%)를 앞서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여론조사를 진행한 3월 19일에서 3월 23일이 야권연대 경선과정에서 문자메세지 논란이 제기되었던 시점으로 야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하락했을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3월 23일,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사퇴를 결심하면서 전국적 판도의 야권단일화가 구현되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4-5%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참패를 면치 못할 형국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오히려 분열하고 있다. 뉴라이트 출신 보수정객인 박세일은 “올바른 보수”를 내세우며 “국민생각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국민생각당은 자유선진당과 합당에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은 친박연합당, 대한국당, 한국기독당 등 우후죽순으로 정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총선 국면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까지 난립하게 된다. 진보개혁세력은 단일화되고 있는데 비해 보수진영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는 현상, 이 역시 4월 총선이 보수진영에게 확연히 불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진출이 주목된다. 울산광역시와 부산 영도, 경남 창원 등지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하였고 부산 사상과 사하, 강서을 지역과 경남 김해 등은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하였다. 부산경남 지역의 민심 이반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하늘에 닿는 이명박 정부 비리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총선 참패가 반가울리 없다. 이명박 정부를 향한 각종 비리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12월 대선을 앞두고 총선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다면 19대 국회는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의혹은 역대 친미보수정권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밀리지 않을만큼 범위가 넓고 규모도 방대하다.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 전부터 비리의혹을 안고 취임했기 때문에 정권 주변을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로 부풀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약점인 BBK 주가조작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BBK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2000년에 설립하였지만 이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주) 다스의 190억원을 비롯, 삼성생명에서 100억원, 심텍에서 50억원 등을 유치해 총 6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끌어당긴 투자자문회사이다. BBK는 악랄한 주가조작으로 무려 52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약 380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자살한 사람들도 발생하는 등 당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BBK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경준은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다. 김경준은 대선을 앞둔 2007년 경 입국하여 검찰에 출두하였지만 당시 김경준의 입국이 “기획입국”이라는 편지가 나돌면서 오히려 민주당측이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경준의 교도소 동기의 동생인 신명씨가 “기획입국 편지는 조작되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BBK의 관계를 입증하는 명함이 발견되었는데 그 명함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기에 접어들면서 BBK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의혹은 전방위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의 도덕성에 시비가 일고 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2011년 나꼼수 여의도 콘서트장에서 녹음된 에리카 김의 녹음 육성을 공개하였다. 주 기자가 에리카 김에게 “특별한 관계냐”라고 묻자 에리카 김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답했던 것이다. 대통령의 도덕성은 30대 남성 조성민씨가 이명박의 아들이라며 친자확인소송이 제기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조성민씨는 자신의 이모인 안은희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2010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사건번호는 2010-드단-11503으로 올해 초부터는 사건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로 쓴다며 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를 아들 이시형 명의로 매입하면서 청와대가 37억원을 내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고 유용” 의혹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는 대통령 친인척으로 확대된다. 기업 쪽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지간인 효성그룹이 남이천IC 건설 특혜를 받았으며,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낸 코오롱 그룹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가 계열사의 대표로 있는 호주 맥쿼리 그룹은 인천국제공항 지분과 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이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대통령 동서 황태섭 씨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다발을 건넸다고 폭로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로비자금 등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는 씨모텍 주식 부정거래와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아들, 부인, 사돈, 사위, 조카, 조카사위, 동서, 사촌처남이 모조리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이 강도높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결국 제19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다면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척들이 줄줄이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총선패배는 대통령에게 악몽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최대 악재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의 온갖 허물들이 그러날 것이고 12월 대선에서 여권의 승리가능성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다급하다. 총선은 이제 보름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정국 자체를 뒤흔들어버릴 초대형 사안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번 총선에서 여권의 패배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들 증 비리와 각종 청탁에 연루된 자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더라도 집권여당이 통치위기, 선거패배에 직면하면 선거를 앞두고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곤 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갑자기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김현희라는 여성이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되었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는 김영삼 정부가 북한측에게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고 요청하다 거절당한 총풍사건이 일기도 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 직전,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공격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해버린 행위도 당시 여론은 “북풍”이라 불렀다.
이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짓는 선거가 후보들의 정책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다. 특히나 임기말에 달한 이명박 정부가 안정적인 장권재창출을 위해 부정한 방법에 기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민사회진영이 감시의 눈초리를 부릅떠야 한다.
총선기간에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악재가 발생한다면 총선에서 민심을 옳게 대변할 수 없다. 시민사회진영 모두가 공정선거의 감시자로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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