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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제106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서울시당에서 개최되는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당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시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시당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대선당시 서울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4.19 혁명에서부터 80년 서울의 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지난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서울시민들은 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였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과의 협치 확대를 통해 금방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신 박 시장님 브랜드 차용에 대한 가격도 지불하고 서울시민들의 기대에 늘 어긋나지 않도록 민생을 꽃피우고 민주주의를 복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제안해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개특위,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특별감찰관 추천, 운영위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주제인 추경안, 정부조직법 상정에 대해서 인청과 추경, 정부조직법은 별개의 문제이고, 고용 재앙 상태 등 민생이 절박한 점 등을 감안해서 즉각 추경심의에 나설 것과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상정해서 심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강경화 후보 임명과의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며, 추경, 정부조직법 개편 상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요청에 대한 야당의 항의에 대해 저는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회동은 아쉽게 종료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야당에 부탁드립니다. 야당의 강경화 후보에 대한 자질론을 이유로 한 부적격 주장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포함한 11분의 전직 외교부장관들, 전현직 인권대사, UN 직원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강경화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를 겪어본 수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까?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해서 아예 눈감고, 귀막고 민심은 내팽겨 칠 작정인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일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진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올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KDI가 추경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 통과 시 GDP를 0.4% 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런 추경 효과는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과 일자리 요구에 정치권이 더 이상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누이 추경안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당이 만일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테니 국회 일정에 합의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제도 여야가 진정한 협치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저는 동트기 전 새벽 직전이라는 믿음으로 반드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의 첫걸음을 떼기까지 무려 263일이나 걸렸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진실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건발생 이후 581일이나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청장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과잉진압, 서울대병원의 사인은폐, 검찰의 미온적 수사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부터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돼야 합니다. 외인사를 서울대병원이 인정한 만큼 관련자 조사와 정치적 외압 여부 등을 밝혀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경찰은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처리를 통해 인권경찰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신뢰를 회복할 길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습니다. 제1당의 서울시당 개소식이라는 공식행사에서 대통령을 두고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놈들을 상대해서 젊잖게 나가다가는 나라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1야당의 시정잡배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번 막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이런 막말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해당 발언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또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제1야당이 시정잡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막말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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