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이영렬·안태근 좌천 → 김기동·손영배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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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폭 : 돈 봉투 만찬 사건, 그 이후

'한겨레' 15일자 기사 "[단독] 국정농단 수사팀-조사대상 검찰국장…'부적절한' 만찬"(링크 클릭)에 따르면,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4월 17일로부터 4일이 지난 21일 저녁 후배 검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 돈봉투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살포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이영렬 →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박세현 형사기획과장 (각 100만 원씩)

② 안태근 →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정순신 형사7부 부장검사·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노승권에게는 100만 원, 부장검사들에게는 70만 원씩)

이영렬은 안태근의 휘하들에게, 안태근은 이영렬의 휘하들에게 각각 서로 챙겨준 셈이다. 일명 '김영란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면 뇌물·횡령·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영렬 현 부산고검 차장 ⓒYTN

파문은 컸다. 이영렬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안태근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감찰을 피할 목적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영렬은 좌천된 19일 밤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더팩트'에 사진이 찍히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링크 클릭)

이 술자리에 대해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수사 지휘 라인의 면면 : 이원석·한웅재·손영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핵심 부장들이다.

② '우병우 사단'의 면면 : 저들 중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1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공개적으로 '우병우 사단'이라고 거론된 사람은 이영렬·안태근·노승권·손영배다.

여론은 비로소 '우병우 불구속 기소'의 흐름을 이해하게 된 경향이 있다. 통상적으로, 여론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영장전담 판사가 비난을 듣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적이 있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비난은 검찰이 들었다. "봐 주기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광범위하게 번졌기 때문이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그 추정에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술을 마시며 돈 봉투를 살포한 4월 21일은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한 후 4일이 지난 날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과 함께, 검찰은 인적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론이 원하는 것은 작게는 '우병우 사단 퇴출', 크게는 본질적인 검찰 개혁일 것이다.

이영렬·안태근이 좌천에 이어 감찰을 당한 상황에서, '샤브샤브뉴스'는 그 다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매우 인상적인 '우병우 사단' 2명의 이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바로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손영배 첨수1부장이다. '세계일보' 2016년 11월 11일자 보도 "[단독] 사정기관 요직에 포진한 '막강' 우병우의 사람들"(링크 클릭)에 따르면, 이 2명은 "우병우가 직접 키운" 핵심이다.

[김기동] BBK 수사 검사·황기철 강압 수사·차은택의 조언자

김기동에게는 여론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만한 사건·사고가 많다. 그중 첫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크게 불거졌던 BBK 수사 검사 중 1명이라는 사실이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김기동은 김경준의 담당검사였고, 김경준에게 "나를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며 친절하게 대해줬다.

② 김기동은 김경준에게 누나 에리카 김과 통화할 수 있도록 국제전화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줬다.

③ 김기동은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빼주면,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

④ 김기동이 대검 부패범죄수사단장이 된 시기는, 정윤회가 린다김과 어울리며 무기산업에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다.

주진우의 4대 주장은 아직 명백한 사실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주장이다. 다만 BBK 사건은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기동은 당시 야당 대통합민주신당이 탄핵을 시도한 검사들 중 1명이었다.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수사단장 ⓒSBS

김기동의 진면목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통영함 관련 방위산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으로 드러난다. 황기철은 제1심·항소심·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돌아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황기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당시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음탐기와 탐사기 성능이 미달됐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이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군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소유권이 없는 배를 함부로 출동시킬 경우의 절차적 하자는 너무 중대했고, 그 외에도 필요했던 몇 가지 장비상 하자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황기철이 '중앙일보'와 나눈 인터뷰(링크 클릭)는 4월 7일에 공개됐다. 여기에서 공개된 황기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첫 대면에서 검사가 그러더라. '외로우실 까봐, 잡범들이 있는 단체실에 넣어드렸다. 독방으로 옮겨 드릴까요?'라고."

② "당시 검찰이 내게 뒤집어씌운 혐의를 생각하면 기가 차다. 부식비 횡령? 대(大) 해군이 간식비를 횡령했다는 식으로 모욕을 주다니. 해군은 한 배를 타고 함께 하는 전우이며 가족이다. 음식이 부실하면 바로 태가 난다. 해군의 실상도 모르면서 기획 수사는 해야겠고…."

①은 우병우가 과거에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우병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 무례한 막말을 했으며 ▲30대 후반의 부장검사 시절, 술자리에서 50대 후반의 군수에게도 반말로 막말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김기동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우병우가 자신의 수하 김기동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법률 자문으로 소개시켜줬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승일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이사에게 들었다"고 증언했고, 김기동은 "노승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차은택과 만나거나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자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무죄 선고를 받고 당사자가 직접 검사의 행태를 증언했던 황기철의 사례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권 차원의 보복과 희생양 만들기의 기류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느껴지며 ▲황기철은 그 '잡범들이 있는 단체실'에서 피멍이 든 채 수감 생활을 하는 치욕까지 겪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병우의 지난 수사 행태와 너무 노골적으로 비슷하다.

김기동에게는 황기철의 사례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 혐의를 추궁할 여지가 있다. 또한 차은택과의 연락과 조언 여부도 증거인멸 등을 의심할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검찰은 노승일의 주장을 따져보지 않았다.

그리고 '우병우 핵심 측근' 안태근은 국정농단 수사 핵심 노승권·이원석·한웅재·손영배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 김기동은 과연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일까?

[손영배] 홍준표에게 "롯데 수사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버럭'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장 ⓒ법무부 블로그

손영배는 기자에게 매우 익숙한 사람이다. 기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손영배를 자주 지켜봤다.

기자는 먼저 재판 중 볼 수 있는 검찰의 태도를 대조하려고 한다.

① '썩소' 짓는 검찰 : 최순실 측은 '고영태·김수현 통화녹음'을 근거로 "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 일당의 음모"라는 주장을 했다.

이어 최순실 측의 강력한 요구로 '고영태·김수현 통화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고영태·김수현·류상영이 나누는 황당한 통화 내용이 법정에 재생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순실 측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썩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썩소였다.

'고영태·김수현 통화녹음'을 들어보면, 검찰의 '썩소'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검찰은 "고영태는 K스포츠재단을 장악할 능력조차 없다"는 단 한 마디로 최순실 측 주장을 일축했다.

② 흥분하는 검찰 : 기자는 일관적으로 특검의 공소유지를 비판하고 있다. 물론, 특검법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수사기간도 짧고, 특검보 3명·파견검사 8명만으로 10여 건이 넘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증거 설명보다는 자기 주장이 많고, 흥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 이유를 '이재용 등 공판'에서 확인하고 있다. 특검이 이재용·박근혜의 뇌물거래 합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린다.

손영배가 홍준표의 공판에서 보여준 태도는 ②와 같은 맥락이었다. 홍준표는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검찰은 친박이 아닌 나와 이완구 전 총리만 기소했다"며, 자신이 직접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였다. 홍준표는 정치판에 발을 담근 지 20년이 넘는 거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손영배는 기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줬다.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홍준표의 주장에 지나치게 흥분해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같이 고함을 질렀으며 ▲아무 상관도 없는 '롯데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수사를 거론하며 "롯데 수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주 한 것이다.

이후 홍준표는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YTN

기자는 개인적으로 홍준표에게 무죄를 준 항소심 선고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성완종-홍준표 간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지나치게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김기동 주도의 황기철 수사와 손영배가 참여한 홍준표 수사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김기동·손영배는 우병우의 직계에 해당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수사 행태까지도 우병우와 비슷하다.

홍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만 믿고 기소를 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윤승모는 ▲돈을 전달해줬다는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공사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자택에서 국회까지 가는 이동 경로도 아내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다.

기자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원석·한웅재·손영배가 주축이었던 '국정농단 특수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건 발생 초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공범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으며 ▲독일 검찰의 협조 의사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차은택·송성각 등의 가족에 대해서는 열의를 보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처를 했다.

손영배는 장시호 씨·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최순실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공소유지에도 직접 참여했다. 기자가 그를 볼 때마다 "롯데 수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그의 발언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거론했던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힘들어 죽겠다"와 '구속영장 기각'이 기묘하게 어우러지니, 기자는 그를 볼 때마다 그 발언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함의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직을 사랑하고 충성하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그 발언을 실제 실천함으로써 '언행일치'를 보여줬다.

윤석열에게는 참여정부 당시 안희정 현 충남지사를 구속 기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도 '박연차 게이트'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던 전력이 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좌천을 3년 넘게 인내했으며,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최순실의 뇌물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SBS

'우병우 사단'이 보여주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검찰 내 국정농단 : '힘 있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패거리를 조성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인사를 농단했다. 이 역시 국정농단이다.

② 특정 정권 이해 복무·법원 역량 낭비 :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에 복무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낭비했으며, 증거도 부실한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의 역량을 낭비했다.

③ 피고인에 대한 무례·부적절한 태도 :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모욕적인 대응을 하거나, 재판과 무관한 피고인의 발언에 같이 휘말려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고함을 지르면서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김기동의 황기철 수사 및 기소·손영배의 홍준표 수사 및 기소는 위 3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손영배는 수사 이해 관계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 중 1명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다. 위 3가지 문제점을 몸소 보여준 '우병우 사단'과 언행일치를 실천해 여론의 지지를 얻는 윤석열은 대비될 수 밖에 없다.

23일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며, 특검의 '이재용 등 공판'은 하루하루 고전하고 있다. 공소 유지라는 거대한 관문을 앞두고 공판을 진두지휘할 부장검사들이 위와 같은 파문에 휘말린 것은 중대한 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관심의 중심은 이영렬·안태근이다. 하지만 '우병우 사단'으로서 그들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석연치 않은 사례를 몸소 실천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기동·손영배다.

따라서, 이영렬·안태근에 이어 '데스노트'에 오를 사람이 김기동·손영배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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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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