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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측 입장
이제 이번엔 보나마나 김사랑 납치 정신병원감금 건이 나올 차례가 된 거 같아서 엉아가 미리 답해 준다.. 아그들아 미안하다.. 너그들 이재명 씹는 맛으로 사는 애들인데 내가 미리 그 재미난 짓거리에 초를 치는 거 같아서.. 하지만 알아두거라 재미나게 씹는 거 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한다는 사실을...
→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1333050627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측 입장
○ 김사랑은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 2부(사건번호 2017도20076)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 http://m.todaysn.com/19295
○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되었습니다.
17년 11월14일 OO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은 OO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였고 OO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되었습니다.
OO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 진실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오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비서실 -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26151&PAGE_CD=N0002&CMPT_CD=M0142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씨, 대법원 형 확정
피해자 신씨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 호소
오마이뉴스 : 18.04.19 13:02l권영헌(skttks)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신모씨에게 '산하기관의 일감을 몰아주기를 했다'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 이재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김씨, 대법원 형 확정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신모씨에게 '산하기관의 일감을 몰아주기를 했다'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권영헌
대법원 2부(사건번호 2017도20076)는 지난 12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김씨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성남FC 등을 통해 신모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김씨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김씨는 상기 혐의로 신씨의 고발로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300만원을 처벌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심 역시 약식기소 때와 같이 300만원 처벌을 받았고, 연이어 청구한 2심과 3심이 기각되며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가 제기했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 신씨는 관련된 서류 등을 모두 검찰에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이후에도 김씨는 지속적인 일감몰아주기를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하고 신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그동안 김모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판결뿐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김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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