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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제3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70525)
제3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5.25.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백과 참회를 기다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끝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늘 재판이 속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사법부에도 요청 드린다. 국가의 정의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재판이므로 엄중히 심판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제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인사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 국민의당은 총리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성, 그리고 책임총리로서의 자세와 의지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 국민의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된다. 당 진로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다당제를 향한 국민의당 창당정신과 목적은 항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듯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다. 두 개의 정당보다 다섯 개, 여섯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것이 정치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이념 간에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두 개의 정당이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겠는가.
다당제는 정치의 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적 보완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당제 하에서의 국정운영의 원리는 분권과 협치, 대화와 타협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다당제의 물꼬를 텄다. 한국 정치발전의 역사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작년 총선에서 사실상 다당제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완성시켜내야 한다. 그것은 역사가, 국민이 우리 국민의당에 부여한 책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희망이요, 미래라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분명한 대안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대교체와 정치교체를 주도해나갈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당다운 길’을 갈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가계부채는 1359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1금융권에 비해 제2금융권의 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제2금융권을 찾는 풍선효과로 분석이 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과 금년 3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한데 이어 금년 내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국내 금리도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은 상환부담을 가중시켜서 가계부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DTI/LTV를 완화한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요즘은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DTI/LTV 정상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각 당이 엄중한 현실인식과 함께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청와대가 어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에 그만큼 관심이 높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렇지만 18개의 상황판에 나타난 지표는 사실 환율이나 주식처럼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분기별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상황을 체크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더구나 대통령께서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고 그래도, 미묘한 경제통이 아닌 한, 또 추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얼마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결과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결과만을 체크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칫 연목구어나 또한 관련공무원, 대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도 든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 방금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대통령께서 챙긴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 상황판을 설치하고, 그래서 숫자를 계속 챙기는 식의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70년대식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전부 숫자만 보면서 거기에 연연할 텐데, 숫자는 조금씩 나아지는지 몰라도 실질은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
그러면 이 상황판을 굳이 하시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혈세, 그리고 재정상황도 같이 옆에 함께 병기하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어제 초대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밤 11시 가까이까지 있었다. 우리 당의 김광수, 이태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두 분의 의원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기자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야가 바뀌면서 과거와 달리 너무 점잖게, 그리고 너무 준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보면서 지나치게 여당이 정부를 감싸고 편드는 게 정부를 결국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란다. 여당은 앞으로 충실하게 국회의 본연의 자세에 맞게 청문회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후보 시절에 문 대통령께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 다섯 가지 기분을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기준으로 공약을 하셨다. 그런데 이 원천배제의 기준 중에 네 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선물세트가 아닌가란 생각까지 든다. 이런 다섯 가지 원천배제 기준이 그 사이에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께서는 지명을 하면서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고, 과거 역대 청문회 상 공위공직 후보자 중에서 병역비리의혹이 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예는 거의 없었다. 지금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서 과연 해명이 되는 것이지 여부조차도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자료가 없어서 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젯밤 마지막 끝나기 전에 자료 내겠다고 하신만큼 오늘 한 번 지켜보겠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대한 영도자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호남총리라는 말이 참 무색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사과한마디로 끝날 일인가’란 의문이 든다. 호남총리라고 하면 단순히 고향이 호남인 총리 혹은 전남도지사 출신 총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패권에 대한 저항, 개혁성, 또 호남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투철한 총리여야 호남총리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들 병역면탈, 위장전입, 탈세 의혹 등 도덕성 흠결문제, 그리고 전두환 영도자 운운, 또 박정희 기념사업회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등 역사의식의 부재까지 있는 이런 후보자가 과연 호남에서 자랑스러워할만한 후보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호남총리라기보다는 강남총리, 특권층 총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후보자가 아닐까 하는데, 호남총리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문제인 정부의 향후 성공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 지켜보고 저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지난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지도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민주화에 앞장섰던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5.18 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런데 기념식이 열리고 있던 이 날, 어처구니없게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교육을 받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5명은 통영에 위치한 등대섬을 방문하여 만찬을 즐기고 신축한 관리숙소에서 1박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도 아니고 술자리까지 가졌다고 한다.
여객선이 접안할 수도 없는 무인도에 통영지역 농어촌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해정경비정 취항을 요청해서 등대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농어촌 봉사활동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비경을 간직한 등대섬에서 일몰과 만찬만 즐겼다고 한다. 온 나라의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을 때, 고위공무원들은 교육을 빙자해 외유성 갑질관광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성실히 복무해야하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문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군다나 새 정부가 들어선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기다. 교육을 빙자해 외유성 갑질관광을 즐긴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잘못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공직기강 해이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여 기본에 충실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최경환 기획부대표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1988년도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열릴 때였다. 그 당시 그 과정에서 군 보안상 또 다른 비밀작업을 시작한다. 이른바 5.11분석반, 5.11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안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는 일을 벌인다. 조작의 요점은 이것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먼저 총을 들고 공수부대를 향해 쏘았다. 공수부대의 총검진압 이런 내용은 삭제해버린다. 또 화염방사기 같은 것을 사용했다는 이런 기록들을 가스탄으로 바꾸고 이렇게 전체 서류를 조작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횡횡하고 있는 5.18 왜곡의 진상이다. 뿌리이다. 그 당시 보안사에서 만든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걸 근거로 군인들이 공수부대가 5월 21일 자위권을 발동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광주시민들은 폭도가 되었던 것이다. 이게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여섯 가지 약속을 했다. 거기에는 관련자료 폐기, 역사왜곡을 막겠다는 약속도 있다. 그래서 빨리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설치해서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군사기밀로 묶여 있는 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그 지정된 사안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알릴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사비밀을 공개할 수 있고, 기술개발이나 학문연구 등의 목적으로 연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업무지시 형태로, 거의 청와대 명령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부에 업무지시를 내려서 기밀해지와 관련자료 공개를 바로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난 5.18기념식을 전후해서 우리당 권한대행이시고,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김동철 의원께서 6월 임시국회 제1호 법안으로 우리 당이 제출한 헬기사격 특별법, 5.18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각오와 필요성을 피력하셨던 만큼 다음주 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5.18왜곡 진상규명, 헬기사격 진상규명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4당이 바로 협상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런 점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바란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집필기준 제안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역사와 미래위원회가 있다. 여기에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새로운 집필기준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다음 주에 국정기회자문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감정기와 위안부 문제, 6.25전쟁 등 대한민국 주요 근현대사 사건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기술해야 할 것인지를 정당에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겠다는 생각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문제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을 해왔는지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또한 특정 이념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문제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은 집권여당이 추진할 일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해서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추가해서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에도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발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함께 표시한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청문위원에 대한 문자폭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국민의당 인사청문위원이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직후보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문자폭탄과 맹목적인 지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념발언으로 문자폭탄을 두둔했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은 문자폭탄은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형태임을 분명히 밝히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북한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 정권 이후 UN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중국도 참여를 해서 강하게 압박을 거는 상황인데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을 더 쏘아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새로 지명 받은 청와대 참모진의 발언에 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주가 지났다. 새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보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평화정책을 위한 대화시도는 계속 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새정부의 대북정책 구상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최근 행보에는 우려를 표한다. 문정인 특보는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5.24조치, 민간교류허용부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특히 NLL은 아주 민감한 상황인데 “서해평화협력제도를 시작해야 한다”, “북핵 동결 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등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소신을 공개하고 있다.
공식라인도 아닌 대통령을 자문하는 특보의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출렁이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UN안보리는 불과 3일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6월 중순 한미정상회담도 목전에 두고 있다. 대북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 시기에 공식라인이 아닌 특보의 입을 통해 대북정책 등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주제들이 너무 가볍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자칫 북한과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가안보는 결코 사업이 아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주무부처 장관의 인선 완료 때까지 대북정책과 관련한 비공식 라인의 발언은 자제시켜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움직임, 북한이 태도변화 가능성 등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문재인 정부는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개혁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림자를 없애거나 줄이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쌓이게 되어서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들겠다. 공무원 1만2000명 채용계획은 증세로 이어지거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이 일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인 추가예산을 필요하게 됨으로 증세와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그림자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노동시장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신규고용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신규고용을 종전대로 유지한다면 추가적 비용마련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담은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개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될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개혁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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