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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8년 10월 22일 (월) 신문브리핑

토픽셀프 2018. 10. 23. 00:52

[뉴스] 2018년 10월 22일 (월) 신문브리핑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

- 모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될 전망임

2.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가 34만4589명으로 지난해 말(25만1041명)에 비해 37.2% 증가함

- 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주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업 브로커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한국행 러시’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3. PC 핵심 부품인 중앙처리장치(CPU) 가격이 급등하면서 때아닌 PC 공급난이 벌어지고 있음

- 서울 용산 전자상가 등 PC 부품 유통시장에서는 인텔 주요 CPU 가격이 지난 석 달 사이 30% 이상 치솟았으며, 이는 하반기 이후 인텔이 시장에 내놓는 CPU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빚어진 현상임

<< 금융/부동산 >>

1.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브라질 국채를 산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올 들어 1조5050억원(8월 말·평가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과 브라질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수익률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폭락한 결과임

<< 국제 >>

1.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별도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보도함

-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양국 통상갈등이 본격화된 후 첫 정상회담으로, 미·중 통상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옛소련 간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INF)’에 대한 파기를 선언함

-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며, 미국의 이번 조약 파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임

-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군축 조약으로, 사정거리 500~5500㎞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과 개발·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약은 냉전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고 군축으로 전환하도록 한 중요한 문서로 꼽힘

3.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보잉, 록히드마틴, 노드럽그루먼,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 군수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으며, 비행기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제작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과 소재를 더 많이 쓰는 방안(군수산업 공급망 개선)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한국의 방위산업업체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항공우주산업계의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8억9100만달러로, 전체(20억8700만달러)의 43%에 달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급휴일(有給休日)

- 유급휴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함(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通常賃金)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55조의 휴일근무(休日勤務)에 대한 가산지급규정(加算支給規程)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음(대판(大判) 1972.2.29).

사용자가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2018년 10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미원’의 부활? → 세계보건기구, 美FDA MSG 무해 발표. 우리 식약처도 MSG를 더 이상 ‘화학조미료’로 부르지 않기로 함. MSG는 사탕수수가 원료. 최근 TV광고도 다시 시작...(중앙선데이)

2. ‘소확행’(小確幸) →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최근 유행.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4년 수필집에서 처음 쓴 말.(한국)

3. 중국인의 본능 속에 있는 전쟁 트라우마? → 전쟁으로 점철된 대륙의 역사... 삼국시대 지나고나니 6000만명이던 인구가 2300만명으로 줄었다는 사학자의 통계도 있다고.(중앙선데이)

4. ‘치매’ → 치매약을 안 쓰면 8년 후 환자 90%가 중증으로 진행돼 시설에 들어가야 하지만 투약을 하면 그 비율이 20%로 낮아진다. 현재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통계.(중앙)

5. 새여권 디자인 → 지금의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경 예정. 북한과 색상이 같다는 지적도 있어. 그러나 세계적으로 여권은 대부분 빨간색, 녹색, 청색계열인데 청색이 가장 많아. 녹색은 대체로 이슬람권에서 사용.(중앙)▼

6. 미국 복권 ‘메가 밀리언스’ → 24번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상금 1조 8000억으로 치솟아. 美복권 사상 최고. 화이트 볼 70개, 메가 볼 25개 중 6개를 뽑는 방식. 당첨확률 3억260만분의 1. 해외에서의 구매는 불법.(동아)

7. ‘도쿄-베를린’ 기차 승차권 →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에(1936년) 이 차표의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갔다.(중앙선데이)▼

8. 사문화 되다시피한 ‘직권 남용죄’지만… → 2016년 기준 1049건 중 기소는 24명(약 2.29%)에 그쳤고 같은 해 대법원 확정판결 12명 중 실형은 단 2명. 그러나 정권교체기에 前정권 처벌에 흔히 이용되는 경향 있다고.(중앙선데이)

9. 공시생 부정행위 매년 증가 → 2017년 79건. 올 9월까지 46건…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 ‘정년까지 안정적 일’(78%)이라서가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11.7%)보다 훨씬 많아. 잡코리아 2858명 조사.(세계)

10.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 스마프 폰이 학살 증폭… 페이스북 가짜뉴스가 불교도, 버마족의 두려움 유발해 이슬람 로힝야족에 대한 공격이 정당화 되는 상황.(경향, 마웅 자니 박사 방한 인터뷰)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0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자유당이 입당을 추진 중인 황교안·오세훈 씨가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이 악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선 공과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참 훌륭도 하다~

바른당이 ‘태극기부대’를 포용하려는 자유당의 움직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바른당은 ‘태극기부대를 끌어안는 것은 일종의 격리 수용으로 이해한다’며 "대신 태극기는 돌려 달라. 태극기는 국민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른당이 간만에 바른 소리 한번 하셨어요~ 태극기를 돌려 달라~~

조계종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방송으로 생중계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취지와 주제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통령의 헌신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좋게 넘어가는 걸로~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당과 바른당은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제사 지내는 건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미국 민주당 내 일부 하원의원들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초당적 지지 의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 등은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유당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름이 민주당이면 일단 경기부터 할 걸?

태극기부대를 보수 통합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원책 자유당 조강특위원의 언급에 태극기부대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는 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아닌 ‘비박’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태극기부대가 자유당을 좌지우지하게 생겼으니... 만세야? 말세야?

유치원 비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이번 사태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없애려는 정책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음모론 제기로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유치원 아이도 똥오줌은 가리는 데... 대체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피해자에게는 조만간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채용비리로 합격해 받은 월급도 뱉어내야 하는 건 아닌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진행한 '마지막 수색'이 지난 19일 모두 종료됐습니다. 모든 수색을 마쳤지만,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의 미수습자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별이 되었을 당신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육군 보병의 상징인 행군과 구보가 사라질지도 몰라 주목됩니다. 육군은 보병부대 최소단위인 분대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 등 전투 차량을 이용해 작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걸어야 할 땐 걸어야겠지만, 그냥 행군을 위한 행군은 그냥 뺑이 치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실종 사건에 연루된 18명을 체포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검찰은 용의자들이 이스탄불 총영사관에서 만난 카슈끄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판 ‘탁치니 억하고...’가 맞다니까. 여기도 꼬리 자르고 말겠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유명 사립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를 받으러 온 90명이 넘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소속 대학교는 배상금으로 우리 돈 2,4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아마 목숨 걸고 관리 감독하지 않을까? 안 그래?

독신 비혼 등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에 그나마 치르는 결혼식조차 새로운 곳에서 작게, 직접 하는 추세입니다. 친척과 지인을 대거 불러 세를 과시하던 대형 예식장이 외면당하면서 연관 업계도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축의금 지출이 만만치 않았는데 본전도 못 건지게 생겼으니. 거참~

미국의 숫자 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 로또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당첨금이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인 16억 달러(한화 약 1조8천12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첨되는 순간 재벌의 반열에 오르는 거군... 이건 직구 안 되나?

대부분의 소금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로 주부들이 소금 공포에 빠졌습니다. 소금 속의 미세플라스틱 평균 개수와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10g)을 기준하면, 1인당 매년 2,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운동에 동참합니다~

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에 비해 대동맥 관련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는 생선에 함유돼 있는 성분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지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BTS '프랑스 심장' 저격, 일부 팬 실신. 우와~

일본, 강제징용 패소하면 법적 대응 검토. 에라이~

휘발윳값 고공행진, 유류세 인하 대책 마련. 오~

지하철 무임승차 얌체족 작년 한 해 45,000명. 땍~

교수 아버지에게 A+ 받은 아들, 장학금도 받아. 헐~

리벤지 포르노·음주운전, 최고형 구형 엄정 대응. 찬성~

사우디 '카슈끄지 사망' 인정, 의구심은 여전해. 당근...

두테르테, 마약 밀반입업자 "죽여버리겠다" 경고. 컥~

전원책, “거울 선물하고 싶다. 자신 좀 봐라". 님도~

오늘 곳곳 서리·얼음, 전국 맑다가 낮부터 구름. …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난센 -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지만, 책 한 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아를 찾기에는 책 만한 게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출퇴근 길. 잠깐 핸폰 내려놓으시고 책 한 권 들어보는 건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안에 당신이 있을지도…

이번 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좀처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있는 가운데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실무협상을 건너뛰고 고위급 회담으로 직행해 북미정상회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공동방제 일정 등이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평양시 만경대구역을 시작으로 강원도와 평안북도 등 전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매년 연말 열리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올 하반기 굵직한 연합훈련은 모두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런 기류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의 파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에 도착한 볼턴 보좌관이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조약 파기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법인 다스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미국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는 건데요. 적용된 혐의는 돈세탁과 탈세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까지 80만 명을 돌파해 청원 개시 후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결정됩니다.

■어제 발생한 경남 김해시 원룸 화재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4살과 14살 남매가 숨졌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이 "불이야"라는 소리를 알지 못해서 대피가 늦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언론에 기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안종범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는데,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폭증한 가계부채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계열사인 대한송유관공사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K그룹은 저유소를 송유관공사에 팔아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긴 반면 저유시설의 수선유지비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고용세습' 문제가 공공 부문 전반에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시간제계약직 직원 240명 가운데 11명이 재직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14년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를 최종 합격시켰고, 전북대병원은 2013년 작업치료사 공개 채용 당시 합격자 모두가 병원 직원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엿새째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서비스가 돌연 차단되자, 판빙빙 탈세 사건과 마윈 알리바바 회장 퇴임 관련설 등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이슈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활발하게 거론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등 원인에 대한 억측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인 78살 김성도 씨가 지난 9월부터 지병으로 투병해오다 어제 오전 치료중이던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과거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씨는 오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제 독도 주민은 고인의 아내인 김신열 씨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절반의 성공' 평가 → 교황 방북 의사를 이끌어낸 것은 성과지만,

↳ 유럽을 지렛대 삼아 제재 완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은 실패(보수 언론)· 공론화 긍정평가 (진보 언론)

☞ 각국 정상들과 아셈 의장 성명에서 CVID를 촉구한 것은 '대북 제재'가 '국제 질서'라는 의미

↳ 감성에 호소하는 듯한 문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 국제사회는 아랑곳없이 한국이 끌고 가면 북핵 문제는 잘 풀릴 거란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대북 전략 수정 촉구(보수 언론)

↳ 김병준 비대위원장 "우리 대통령인지 '北중개인'인지...본인만 평화의 길, 비판은 反평화인가" (조선 30면)

▲ 진보 언론은 ‘대북 제재 완화’ 구상 꾸준히 추진해 결실 맺고, 교황 방북 조기 성사에 외교 역량을 모으라고 주문

※ 해 넘기는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 : 트럼프 "서둘지 말라" 속도조절...미 고위관리 "내년 1월 1일 이후에"

↳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도 연기 관측...문 대통령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제는 비핵화·상응조치 시간표 작성"

☞ 트럼프, 연일 속도조절론 강조 : '빈손 회담' 안한다는 것, 비핵화 협상 주도권 확보 전략 차원

↳ 비핵화가 조금도 이행된 게 없는 상태에서의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찬반 논란을 더 격화시킬 가능성

▲ 2차 미북 정상회담 내년 1월 초순 추진 : 美소식통 "1월 10일 이전 열릴듯" 김정은 생일인 8일 전후 가능성(조선 1면)

↳ "北, 비건·최선희 실무협상 꺼려...트럼프의 즉흥성 직접 공략" 미 전문가 분석...김영철 11월 중 방미 가능성

▲ 폼페이오 "열흘 뒤 나의 북한 카운터파트와 고위급 회담을 여기서 갖길 희망" → 김여정 방미땐 중간선거에 도움

↳ 그러나 북한 문제가 중간 선거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여정 방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다수

↳ 미북이 2차 정상회담 시기·장소에 입장차를 좁혔을 가능성 제기 : 북미협상 한미 조율 위해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미국행

▲ 미 국방부,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연기 이례적으로 먼저 제의 → 중간선거와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관리 모드

[고용세습 파문 확산]

※ 지난 주말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삼성 공채 필기 시험과 맞물려 취준생들 분노 "고용세습 '빽' 없으면 취업도 못하나"

▲ 고용세습·채용비리는 취업준비생에게 무자비한 테러를 가한 것 : 일자리 약탈 행위요, 가장 먼저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경향 사설)

☞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일자리 1029개 : 서울교통공사 2년 내 공채 축소·정규직 전환 여파, 박원순 "공채 불지 않는다"와 배치(중앙 1면)

↳ 교통공사 '친인척 전수조사' 엉터리 : 부서가 '조사했다' 보고만 하면 部전원이 응답한 걸로 계산

▲ 한국당 '고용세습 규탄대회' : 채용비리·청년 일자리 문제 부각해 정국 주도권 쥐고 박원순·민노총 동시 견제

↳ 박원순 “한국당, 을과 을 싸움 조장”...고용세습 논란을 정규직·비정규직 대립 구도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해석

☞ 쏟아지는 고용비리 의혹 ▲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명단엔 '감사실 간부의 처남·여동생' : 대전도시공사선 친인척 입사자 7명

▲ 한전KPS도...임직원 자녀 11명, 올해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 노조가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8명은 노조 조합원 자녀

▲ 고용 재난 속 민노총 조합원만 급증, '민노총의 나라' 되나 : 2016년 73만명 수준에서 현 정부 들어 84만명에 육박(조선 사설)

[기타 뉴스]

※ 거리로 나선 엄마들 "썩은 감자 주는 유치원, 아이 못보내"...주말 서울-경기 비리규탄 집회

↳ 비리유치원 "신입 안받겠다" 몽니 : 인천·경기 등 확산 조짐, 온라인 선발시스템도 거부, 유치원 입학 대혼란 불가피(매경 1면)

▲ 박용진 의원 "지금 아니면 유치원 개혁 또 실패...갈 데까지 가 보겠다" : 유치원 비래 근절 3법 추진, 에듀파인 반드시 도입(한국 3면)

▲ 사립유치원 1100개(경기도)인데 감사팀 6명 : 전국 교육청 감사인력 태부족·유치원 '배째라식' 비협조도 문제 (한겨레 1면)

※ 'PC방 살인범 엄벌하라' 청와대 청원 80만명 역대 최다 : 피의지 우울증 진단서 제출, 오늘부터 한달 간 정신감정

o 인도네시아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 투자 줄일 것" : 당초 1조7000억원 부담 예정 "文대통령도 재협상에 동의"

o "일, 한국 대법서 징용 피해자 승소 땐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요미우리 신문 "한일협정 위배 대응 주한대사 일시 귀국 방안도 검토"

o "쌍둥이 휴대전화에 3과목 시험 정보" : 경찰, 메모프로그램 복원 “미적분-과탐-문학지문 등 발견…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전 작성된듯”(동아 16면)

o 고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평전’ 검열해 '유신 독재' 삭제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 영문 원본에 들어 있는 내용 번역판엔 빠져(한겨레 9면)

o 검찰, 적폐수사 매달린 사이, 서울 5개 지검에 쌓인 미제사건 2만건 : 일선 검사들 업무 과부하 고통 “하루 15시간 일해도 끝 안 보여” (중앙 12면)

o 조국 靑수석 '판사 비판'에…현직 판사 "사법부 독립에 영향" : "수석의 개인적 의견 표시, 헌법에 반할 수도" 에둘러 비판

o 트럼프, 탈냉전 상징 '중거리핵전략조약'탈퇴 선언 : "러시아가 합의 깨…중국도 마음대로 핵미사일 만드는 상황" 美·러·中 핵군비 경쟁 우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한국GM '연구개발 법인분리' 강행 파장 확산...머나먼 정상화

↳ 산은, 법인 분리에 어정쩡한 태도...노조는 “철수 안 돼” 오늘 파업 결정 : 혈세 8000억 날릴 판...일각 “산은 아닌 정부 직접 나서야”

▲ 인천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신설법인 예정지로 30년 무상임대) 회수 검토..."한국GM 먹튀 수순" 오늘 국감 난타전 예고

☞ 인천시 압박·산업은행 추가자금(연내 4200억) 지원 거부·노조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GM 다시 최악 상황 재현 가능성

[주요 이슈]

※ 5대 광역시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 10년來 최대폭 하락 : 지난주 중소도시 0.16%↓ 지방내 양극화·지역경제 불황에 공급과잉

※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11만명 감소 : 9월까지...5년만에 처음, 제조업도 2년 연속 줄어 공공부문은 6만명 늘어

※ 국정 감사 ▲ 주식-부동산으로 5381억 번(5년간) '금수저' 미성년자들 :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분석

▲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올해 1만2,500명 단기 일자리(도로청소·안내 등) 채용 준비 : 석달간 380억 투입

▲ 원전 핵심인 설계 인력, 2030년엔 30% 줄어든다 : 탈원전 정책으로 韓電 원자력 관련 3社서 3700명 감원 전망

▲ 편의점서 로또 못판다...정부, 판매권 회수 시작 : 편의점주 반발 예상

▲ 1.5조 날린 브리질 국채 투자...증권사는 수수료 4200억 챙겨 : "투자 권유 불법인데 판매 열올려"

▲ 구글세 탄력...글로벌 IT기업 조세회피로 막대한 이득 : 글로벌 과세 공감대 확산...미국 "이중 과세" 강한 반발

o 최저임금 인상에...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급등 : 올 1~9월 10만명, 취업브로커들 "큰돈 번다" 높은 최저임금 앞세워 유혹(한경 1면)

↳최저임금 '직격탄'...공장도 농촌도 "불법체류자 안 쓰면 망해요" : 내국인 시간당 1만원에 쓰지만 불체자는 절반 수준만 줘도 돼

o 금융위, P2P 대출에 기관 참여 검토 : 현재 유권해석으로 금융회사는 금지...이 규제가 풀리면 P2P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

o 한수원, 인재개발원 부지(용인수지 500억규모) 매각 결정 : 올 상반기 5,000억대 적자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해석

o 트럼프·시진핑, 내달 29일 아르헨 G20 정상회의 전날 회동...통상전쟁 극적 타결설 : 무역갈등 종식 필요성 공감

o 중국, 네이버 카페·블로그 엿새째 차단 : 최근 판빙빙·마윈 사태와 관련설 세계 1000대 사이트 중 177곳 차단

o 한국인 '백만장자'(약 11억원 이상 자산가) 75만3503명 : '세계 부 보고서', 20세 이상 한국인 평균 자산 17만1739달러

o 강남구,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추진 : 오피스빌딩 복합개발 통해 서울 도심 신규주택 공급, 서울시와 교감한 듯

o "민주노총 더 못 기다려...경사노위 연내 시작해야" : 김영주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 1면)

o 한국 산업위기 다룬 책, 靑참모들이 탐독한다는데...: 文대통령이 읽는다고 알려지자 저자 초청해 비공개 강연까지(조선 6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 증시 221개 종목중 3분기 영업익 상향 전망 57곳...반대도 상향 조정 종목, 삼성전기·SK이노·삼성SDI·GS건설 등 업종 호황 영향

↳ 기관투자자들 매도세가 지수 하락 부채질 : 지수급락 후 12일부터 19일까지 4,862억 순매도·8900억 공매도 나서 주가하락에 배팅

▲ 3대 호재 사라진 삼성전자 : ①실적: 중국 추격·D램값 약세 영향 ②자사주 매입: 작년 7조→올해 9천억 급감 ③액면분할: 큰폭 떨어진 주가

▲ "골드만 과태로 깎지마라" 증선위, 금감원에 엄단 지시 : 무차입공매도 위반 150여건

※ 국내 GDP 성장률 2000년 이후 정권이 바뀔때 마다 1%P대 하락 : YS 7.82 → DJ 5.32 → 盧 4.48 → MB 3.2 → 박근혜 2.97%(서경 1면)

☞ 노동 포함한 규조개혁 20년째 미뤄지고 반도체·자동차 이를 성장동력 부재 → 문재인 정부 1%대 거쳐 장기적으로 0%대 성장 우려

▲ 내년 경제성장률 2.4~2.7% 전망 :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일본 처럼 '잃어버린 10년' 첫해가 될 수 있다고 관측

o 1000억 규모 '최종현 학술원' 이르면 다음달 공식 출범 : 이사장에 최태원, 원장은 박인국…학술연구 지원·인재 육성 나서

o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 100% 배달 전문 레스토랑 사업 모델인 '공유 키친' 한국서 사업 시작 : 서울서 비공개 사업 설명회

o 삼성엔지니어링, 태국에서 1조2,000억 규모 대형 정유플랜트 수주 : 타이오일과 정유공장 현대화·6년만에 年수주 10조 달성 눈앞

o 이탈리아…신용등급 투기수준 추락 : EU 반대에도 포퓰리즘 예산 확정, 국채금리 급등·경제불안감 확산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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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8년 10월 22일 (월)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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