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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제5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17.11.23)
제5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11.23.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21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던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 수석은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소명할 의무는 저버리면서도, 제 필요할 때만 달려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수처 설치 취지에 대해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으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도 아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인사권을 내려놓고, 검찰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것을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다.
둘째,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두고서 공수처 설치만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개혁의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제2의 검찰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옥상옥’이 될 뿐이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오기인사를 강행한 직후,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일 더 잘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야당을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 국회와 국민을 싸잡아 무시한 것으로서 그 오만함에 경악할 따름이다.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청문회는 왜 하는 것인가? 국회는 왜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통탄할 따름이다. 적폐의 본산이자 몸통이라 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도 이런 인사는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듣고,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잡지 못한 것이 이렇게 분하고 억울할 수 없었다. 국회 청문회를 부정하고 야당을 조롱해서는 적폐청산도, 성공적 국정운영도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국민께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원천차단 ‘7대 비리’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 중 5대 원칙을 위반한 현직 장관들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위장전입” 강경화, 송영무, 김상조 ▲“세금탈루” 강경화, 김상조, 안경환 ▲“논문표절” 김상곤, 이유정 등 5대 원칙을 위반한 현직 장관들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그런데 이제 와서 7대 비리로 확대하는 후안무치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7대 양치기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원천 차단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새로운 약속을 하기 전에 대통령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이라도 인사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인사시스템과 인사라인부터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청와대가 어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5대 원칙도 안 지킨 인사라인은 그대로 두고서, 7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동안 기준이 없어서 인사 참사가 벌어진 것이 아니다. 기준은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면 충분하다.
새로운 기준 마련보다 ‘캠코더 인사’를 버리면 되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면 되는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기준만 확실히 지키면 7대 원칙은 필요 없다. 차제에 인사 참사의 진원지인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과 교체를 촉구한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상처에 대못 질을 했다.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7일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뼈 한 점을 발견하고도 5일 동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고, 미수습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해수부 현장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의 은폐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를 포함한 해수부 고위 관료들은 18일 미수습자 영결식에 태연하게 참석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야바위 짓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국민은 세월호 6시간처럼 세월호 유골 은폐 5일 또한 궁금하다. 은폐사실이 언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해수부 장관, 차관은 언제 알게 됐는지, 은폐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계자를 의법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미수습자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주승용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 위원장
물관리 일원화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당초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출발해서 어제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 두 달 동안 물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오면서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 농림부, 산자부까지 참여시켜서 업무보고도 받고, 20년 동안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를 해왔지만 또다시 공청회까지 열어 가면서 찬반에 대한 의견까지 물었다.
어제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조건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으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대로 국토부와 환경부로 일원화 했을 때 국토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물관리 기본법’에 담아서 ‘물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을 동시에 원샷으로 처리하자는 조건부 제의에 대해서도 원천적인 반대를 해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 그래서 당별 입장을 정리한 것을 각 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어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물 관리 일원화 논의는 199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과제이다. 협의체 운영 중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20년이 넘도록 반복되었던 논쟁과 다르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20여 년간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관리해왔고,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면서 부처 간 갈등이 심하고 심지어 ‘물 기본법’조차 없는 후진국 상태이다.
국가의 물 관리를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물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일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비효율적인 논란만 반복해왔다. 감사원에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국토부, 환경부 두 부처가 나누어서 관리하다보니 이로 인한 예산 낭비만 4조 원 이상”이라고 이미 3년 전에 지적한 바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서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조정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함으로써 발생할 편익을 산출해보면 앞으로 30년 동안 약 15조7000억 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도 나왔다. 물 관리 부처가 나뉘면서 발생하는 중복사업과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만 막아도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물 문제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정부조직법’과 ‘물기본법’을 통과시켜서 제발 선진화된 통합 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황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로서 정부 예산과 싸움을 벌인 게 아니라 제 체력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법정시한이 임박하고 있는데도 예산심사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14일 감액심사에 착수했는데, 오늘이 딱 열흘이지만 감액심사 조차도 마무리를 못했다. 오늘 마무리해야 하지만 어쩌면 내일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 증액사업을 (심사)해야 하고 또 보류사업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당은 법정시한을 무엇보다도 꼭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모든 감액심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방어하고 나오는 바람에 국회 나름의 견제의 기능이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시한을 지키려는 저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 준수가)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먼저 한 가지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일괄적으로 20%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들춰보니 10%는 순감했다. 그런데 모든 부처에 대해서 나머지 10%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란 식으로 다 비목전환을 시켜서, 사실은 10%만 줄였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눈속임한 것이 드러났다.
저희는 굉장히 엄중하게 따져서 특수활동비를 많이 줄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회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가 더 엄중하고, 엄격하게 잣대를 댔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 국가기관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회만이 23.1%를 감액했다. 전 국가기관 중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경계하지 않으면서 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 특히 여당의원들의 국회 온정주의에 대한 설득과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임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줄곧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 “이것은 여야로 나뉘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편성해온 이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심사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의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여야로 확연하게 나뉘어서, 야당 쪽에서는 ‘국회의 기능을 통해서 일단 감액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액하자’고 주장하는데, 여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반대’하고 나오는 그런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든, 국민의당의 국회의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만약에 국회의 견제기능, 감독기능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이 독려하고, 나름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에 대해서 저는 엄격한 잣대로 많이 삭감을 했다. 그랬더니 일부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했다). 청와대 담당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인 듯하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 것이 옳은 심사기준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조금 다른 차별적인 잣대나 기준을 갖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청와대에는 더 엄격하게, 더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옳은 입장이라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그런 기준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예산심사는 지금 전체를 100으로 보자면 한 30정도 진도가 나간 상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다 마무리해야 할 진도가 70% 남아있는 미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이번 예산이 얼마나 졸속이고, 너무나 허술하게, 너무나 혁명적으로 과감하게 증액되어서 국회로 왔다는 것을 한두 가지 사례로 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린다. 물론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충분히 담을 수 없었고,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형 국고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인 미비이고 결함이다.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전액삭감에 이르렀던 것이 이른바 ‘혁신 읍면동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이)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처음에는 200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3500개 읍면동에 연봉 3000만 원짜리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 다음 2500만 짜리 주민자치회장을, 간사를 두고, 그리고 그 마을에는 월 100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205억 원도 올라와있었다. 이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그리고 ‘옥상옥’에 불과한, 읍면동에 심한 분열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일종의 ‘일자리 사업’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205억을 많은 논란 끝에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보류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어제 했던 것인데, 전국에 설치하는 ‘치매안심센터’라고 지난 11조2000억 원을 추경 때 정부에서 강하게 요청해서 저희가 합의를 해준 게 있다. 그것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5곳 밖에 못 만들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다가 252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웠다. 이 예산이 무려 2,300억이다. 센터가 군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군에도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간다. 이 센터별로 1년에 11억 원씩, 그리고 상근자는 25명을 두겠다는 것이다.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만들어왔다. 저희 당은 이것에 대해 절반정도는 일단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변함없이 남은 감액심사, 그리고 증액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를 지켰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3정조위원장 / 기재, 정무)
오늘 수능일이다.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 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게 오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라는 이 큰 산을 넘어도 마음이 홀가분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연간 1000만 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이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져야 하는 학부모들로서는 수험생 자녀가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한편 가슴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당은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대선 때 공약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서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현행 직전 3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춰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을 제가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교육부가 전국 80개 사립대학에 입학금 사용현황을 조사해보니 신입생들의 입학과 관련해서 직접 사용한 것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많은 국공립 대학에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도 사립대학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입학금 폐지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국가장학금을 학교로 배분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립대학들은 당초 지난 13일까지 마감이었던 대학별 입학금 감축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도 하였다고 한다. 교육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대학당국의 자성을 촉구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오늘은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지 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국을 지키다 안타깝게 목숨을 희생한 고 서정우 병장, 문광욱 이병의 넋을 기리며, 당시 부상당한 16명의 장정들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7주년이 된 오늘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굳건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튼튼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를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위협은 날로 더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호언장담한 한반도 운전자는 온데간데없이 ‘문재인 패싱’ 논란만 더해지고, 국민의 안보불안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지만 그래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7년 전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던 그 날을 떠올리며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용사들이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지금이라도 해병대 포격전 용사들에게 훈포장과 국가유공자, 국방부 차원의 성대한 전역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미국의 막무가내식 농축산물 통상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FTA 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임산물 피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다. 2012년 이후 농축임산물에서 353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에서만 무려 667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FTA는 농축산업을 담보로 제조업을 수출하기 위한 것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통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미FTA 재개정을 요구하였다. 이 FTA 재개정협상은 한국의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강요하는 통상압박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측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농산물 개방수준이 높음을 강조하고, 더는 추가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일단 긍정적 신호로 간주한다. 재개정협상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기를 바란다.
한미FTA 재개정 협상에서 더 이상 농축산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가 먼저 폐기수순을 밟아야할 것이다. 그러한 결기마저 보여주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FTA 협정당시 여야의 합의에 따라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 출연과 FTA 특별법에 근거한 FTA 기금의 정부출연을 가시화하는 등 눙림축산의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어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국민적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청문보고서를 8시 경에 채택했다. 새정부 들어 고성 없이 진행된 첫 청문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후보자는 오랜 법조계 생활을 방증하듯 비교적 깔끔한 처신과 신변정리로 신상에 관한 질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적폐청산 관련 이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자의 안보관 검증에 무게를 두었다. 헌재재판관 9인 가운데 대통령 추천 몫 3인을 제외한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추천 3인 등으로 헌재가 구성되는 것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을 잘 갖추라는 의미이다.
우리 당에서는 임기 6년 보장으로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재 소장에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임명됨으로서 과연 헌재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을 마지막으로 임기 논란을 초래하는 헌재소장 후보자가 더 없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나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무튼 짧은, 약 10개월의 임기나마 신임 헌재소장이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된다면 조속히 헌재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어제 청와대에서 7대 인사원칙 발표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다. 국방부 댓글사건이나 국정원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제도가 잘못되고, 조직이 잘 못 되서 일어났는가? 그 정점인 대통령의 의지이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를 받아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멘트를 했다. 맞는 말씀인가? 책임 전가하는 듯하다. 물론 청문회를 개선해야 될 점은 있다. 그러나 청문회 때문에 인사가 늦어지고,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여당에서 주장한다면 청와대가 앞으로 잘못된 것을 반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화요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되면서 정부출범 195일 만에 내각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역대 정부 초기내각 구성 중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대선이 치러졌고, 두 달간의 인수위 기간 없이 새정부가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준비된 대통령’ 구호가 무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 5원칙에도 못 미치는 인사 참사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이것인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인지 묻고 싶다.
캠프인사, 코드인사, 이른 바 ‘캠코더’에다가 이념인사까지, 내각 마지막 인사인 홍종학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각 부처 실국장급 인사도 늦어진 것은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이른바 체력단련장이라고 불리는 군 골프장 사장 인사까지도 청와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모든 인사를 청와대에서 독점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거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은가? 정말 우려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이런 인사까지 꿰차고 휘두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대략 7000여개라고 한다.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더하면 2만개를 훌쩍 넘는다고 한다. 누구를 임명했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청와대와 대통령 인사권, 재정권을 비롯한 모든 핵심권력을 틀어쥐고 제왕적 통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는 대선기간 내내 ‘법에 보장된 총리의 장관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청와대가 총리실 내부 실장급 인사까지 좌지우지 했다고 한다. 장관제청은커녕 총리실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국무총리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장관이 올린 인사안이 퇴짜 맞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청와대가 사실상 실장 인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부처 공무원들의 인사권 없는 껍데기 없는 장관의 지시를 귀담아들을 리가 없다. 청와대는 정치권 실세에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이다.
요즘 항간에 ‘역대 정권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래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는가? 불행한 역사, 한국의 대통령 이른바 ‘제왕적 리더십’. ‘모세형 리더십’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세분화, 전문화, 특화되어가는 사회를 그 누가 훤히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조직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청와대 비서관들과 모든 부처에 관여하여 국가를 통치하고자 한다면 그 전 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요즘 청와대 수석회의 장면만 보인다. 총리가 주재한 장관회의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한다.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각 부처업무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적폐는 멀리 있지 않다. 청와대 인사권 전횡으로 더 이상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재시행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위 간사
방금 세월호 은폐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세월호 하면 비극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가 끝까지 ‘은폐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지난 11월 17일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 현장에서 사람 손목뼈 한 점이 발견 되었다. 그 다음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합동영결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행태는 은폐였다. 국민을 위한 척 하면서 뒤로는 추가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은폐를 한 것이다. 5일 후인 11월 22일날 공식 은폐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기 떄문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그 다음 날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이러한 은폐사실 관련 사과문을 내면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자체 감사실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실 또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또 다른 직무유기에 대해 제가 경고를 드리려고 한다. 오늘이 수능일이다. 여지 것 애써서 준비해온 수험생들, 그동안 쌓고 닦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난 11월 15일 강도 5.4의 지진이 발생한 그 주변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포항지열발전소가 건설되어가고 있다. 내년 초 상업발전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2014년, 3년 전에 인지가 돼 왔지만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
2016년 1월 29일부터 2017년 11월 15일까지 약 2년 가까이 된다. 2017년 11월 15일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날이다. 이 포항지열발전소에 총 443회의 물 주입과 배출이 있었다. 엊그제 제가 보도자료로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63차례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그중에 10회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었다. 63회의 지진발생은 대규모 지진발생의 사전경고일 수도 있다는 전조증상이었다. 기상청은 모르고 있었다.
포항 내륙지진 발생 모두가 발전소 물 주입 이후에 발생된 것이었다. 제가 도표로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2016년 12월 15일부터 일주일 간 그 발전소에 3681톤의 물을 주입했다. 그 바로 다음날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26톤의 물을 또다시 주입했다. 그 다음날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7년도에는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20일간 2793톤의 물을 또 주입했다. 그 바로 다음날 규모 3.1,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23일 규모 2.2의 지진발생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약 11개월 동안 여섯 차례나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2017년 4월 15일 발생했던 3.1과 2.0의 규모의 지진은 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했던 위치와 동일한 것이었다.
2014년도에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포항 EGS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수리자극에 의한 미소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 관리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하는 것들이 이미 보고가 되어 진 것이다.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인 기상청은 어떠한 현장조사 내지는 정밀조사 하나 없이 여지 것 방치해왔다.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세월호를 끝까지 은폐하더니, 이런 지진역시도 똑같이 직무유기 내지는 은폐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오늘 목요일은 포항지진으로 미뤄졌던 201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당국은 시험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된 국정 역사교과서 예산에 또 다른 편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겠다. 지난 2015년 10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육부가 43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초스피드로 승인했다.
당시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을 부득불 강행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예산중에 절반이 훨씬 넘은 금액이 교과서 개발과 상관이 없는 홍보비로 집행이 된 것도 밝혀졌다. 역사교과서 개발 목적으로 편성된 교육부 예산 43억8500만 원 중 60%에 가까운 24억 원 가량이 홍보비에 쓰였다. 심지어 이중 12억8000만 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선정한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지급되었다.
통상적으로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여러 달에 걸쳐서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되는 예산편성이 이례적으로 막힘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정청의 절묘한 삼각패스 덕분이었다.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가 얼마 진행되지 않은 만큼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지난 9월 교육부가 관서 운영경비를 내역변경해서 국정교과서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지출원인행위 이전에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를 발견한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징벌적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부 본부 기본경비를 20% 삭감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부는 이번 삭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불법적인 정책 추진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그 첫걸음이다. 국정화 과정에서 자행된 관련자들의 비리를 단죄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한 점의 의혹조차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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