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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제53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추경열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 45일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국회 협치 과정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가 갖는 의미는 형식적으로는,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제1야당의 몽니와 농락에도 3당 공조를 통해 ‘무조건 반대’, ‘묻지마 공조’를 허물어냈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추경’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패배 이후 더욱 극우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개혁적 호남 민심에 호응해야 하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상대적인 차별성이 절실한 바른정당과 공조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원내 4당 체제의 고차방정식을 두고 정부조직법과 추경 처리에서 그 해법을 찾아낸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정기국회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필요하면 여당 주도 하에 공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원내 전략을 공고히 하겠다.
추경안 국회 처리는 1차 관문일 뿐,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 그리고 ‘합심’이다.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어렵게 출발한 추경열차가 국민들께 되도록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경이 확인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민생 철학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과제가 더불어민주당 앞에 놓여 있다. 100대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통과 계획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하겠다.
끝으로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일자리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다시 파이팅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원내지도부도 이번 추경 처리과정을 되새기면서, 4당 교섭단체 체제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고차방정식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다.
추경평가 왜곡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추경통과 내용에 대해 SNS 등에서 누더기니, 반토막이니 하는 폄훼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 추경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과된 추경안에 대해 누더기니, 반토막이니 하는 평가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 두 달간 원내대표단 전원이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인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치열한 협상의 전선에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모욕감마저 느낀다.
여야협상을 통해 12,000명의 신규증원 목표에 10,075명 신규증원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중앙공무원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공무원 7,500명 신규증원까지 확보하는 추경을 관철해냈다. 이것이 어떻게 반토막인가?
소방관, 경찰관, 군 부사관, 사회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무원 10,075명을 채용할 수 있게 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1천 개, 노인일자리 3만 개, 가뭄 예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 예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한 예산들도 꼼꼼하게 담아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누더기인가?
당내외의 이런 왜곡된 평가, 성과에 대한 폄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성 달성, 둘 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로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은 없었고, 재벌은 자기 곳간만 채웠다. 국가가 이것을 정상화시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조세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8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조차 70%의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세대, 지역, 이념, 성별을 초월해 모든 계층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마침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어제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전 대선후보는 ‘중부담-중복지’ 공약으로 증세 입장을 같이 한 바 있다.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은 정치권에도 큰 틀의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외딴섬 메아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담뱃값 인상으로 2년 동안 22조원의 담뱃세 폭탄을 서민에게 떠안긴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운운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민심과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당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보수정권의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은 세후소득재분배율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자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가 더 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능력만큼 과세 한다’는 조세의 근본원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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