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원식 원내대표, 제157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세월호가 침몰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고창석 선생님의 발인이 오늘 새벽에 있었다. 참사 1,308일째 만이다. 어제 저와 원내지도부도 선생님의 빈소를 찾아뵙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유가족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남은 미수습자의 귀환과 2기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애타게 주문하셨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관계당국은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미수습자 수색에 성과를 내주시길 당부 드린다. 우리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의 처리 논의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율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고창석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미수습자 다섯 분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
지난 금요일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확인됐고, 후보자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충분히 소명해, 그동안 제기된 의문들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국민의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다른 야당들도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주부터는 사람중심 일자리, 민생예산 처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때이다.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거의 완료됐고, 본격적인 예결위 소위심사도 진행되는데,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 새 정부 핵심과제를 콕 집어 반대하는 묻지마 삭감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대다수의 야당 의원님들도 사람 중심, 가계의 소득 확대, 불공정, 불평등 해소라는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새 시대의 과제에 대해 동의하고 계실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의 명령은 적폐청산의 제도화, 시스템화를 통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불공정, 불평등으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각 정당들은 정체성은 무시하고 덩치 키우기를 통한 생존전략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지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 한편에서는 과거 국정농단 세력은 언제 그랬느냐며 반성 없는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다. 지금은 여야를 뛰어넘어, 각 정당의 개별적 이해와 요구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국정농단에 앞장섰던 세력에 맞설 때이다. 사람예산, 정의입법 실현에, 함께 손을 맞잡고 나설 것을 호소 드린다. 이러한 인식과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제 정당과 논의 테이블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을 지키는 예산,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을 위해 더욱 열린 자세, 먼저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오늘은 1970년 11월 13일 재단사였던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지 47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데서 알 수 있듯 아직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위한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전태일 정신을 잊지 않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한 양대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이 없이는 경제성장도, 나라의 발전도 꾀할 수 없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가 오롯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더욱 더 정진하겠다.
추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한중정상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양국 정상은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 양국 교류 협력 정상 궤도 회복,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식의 북핵 해결 등에 합의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계단을 오르듯 단계적으로 굳건하게 복원되고 있는 확신과 함께, 한반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점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오는 12월 한중정상회담은 양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일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성공적으로 넘고, 신남방정책까지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주도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희망을 피력했는데, 북한 또한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치권도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성과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국익과 외교?안보에 있어 여야는 없는 만큼 정부가 보다 충분한 협상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야당은 무분별한 정부 비판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from http://woowonshik.tistory.com/3472 by ccl(A)